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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정보통신정책]을 보고

심우민 님의 민주노동당의 정보통신정책 을 보고 쓰는 편지글입니다.

 

제 블로그에 제 소개를 하자니 좀 어색하지만,

저는 지음이라고 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종종 들러 글을 읽곤 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로 글에서 친숙함을 느낍니다. 

 

이번에 올리신 글에 크게 동감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얘기를 듣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정보통신의 문제는 현재와 같은 미디어 사회에서 더욱 더 중시되는 영역이다. 미디어 권력 등에 관한 논의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아주 근본적으로 민주노동당이 지향하고 있는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은 중요하다. 그것은 최근 강화경향을 거듭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에 적용되고 있는 저작권법은 우리들에게 소유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변화를 향한 시발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정보-미디어-권력-평등-저작권-소유로 이어지는 사고의 흐름이 참 흥미롭네요. 특히 마지막 문장에 정말 동의합니다. 

 

"<ㄱ>개인정보보호법안의 경우는 비교적 자세한 규정들을 중심으로 고민의 기색이 역력해 보였으나, 현실성과 섬세함이라는 측면에서 정보통신 사회의 규제구조와는 어울리지 않는 낡은 통제구조를 지니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저 역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 결과적으로 국가에 의한 규제로 흐르는 것에 다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의 실효성도 제한적이라고 보구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선택지는 넓지가 않아서, 국가 규제에 대한 반대는 현실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신뢰하자'라는 방향으로 흐르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정보통신 사회의 규제구조'라는 말이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이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런지.

 

<ㄴ> 저작권법 개정안의 경우, 말 그대로 너무나도 빈약한 제안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좀더 근본적인 저작권의 본질을 건드릴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할 것이다. 만일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근본적인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정책연구소 혹은 정책을 통한 정당정치의 본래적 취지일 것이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 역시 어딘지 '빈약한' 느낌은 느끼고 있습니다. '좀더 근본적인 저작권의 본질을 건드릴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생산하고, '근본적인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같이 하고자 할 사람들이 적잖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꼭 당의 정책연구소일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이디어 수준에서라도 구상과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블로그로 편지를 써보는 건 저도 처음인데요...

많은 시간을 뺏는 것이 아니라면, 염치 불구하고 답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트랙백으로 해주시면 좋겠구요. 아니면 저 위의 이메일로 해주셔도 좋구요.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 볼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구요. ^^

 

그럼. 안녕히 계시고,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관련글 : 민주노동당 인터넷/미디어 정책에 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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