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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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2005

겸손하고 또 겸손하라

- 일주일째 몸살을 앓고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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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2005

비정규 노동의 실태와 조직화 동향

1. 비정규 노동의 증가 배경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 198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전두환정권(1980-1997) 때의 비정규직 증가는 노동탄압 등 주로 시장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1990년대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김영삼정권(1993-1997) 때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이 추진된 점에 기인한 것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인 김대중정권(1998-2002) 때의 비정규직 증가는 김영삼정권의 유연화정책 및 기업의 시장형 인사관행이 확산되면서부터였다(김유선, 2003).

비정규직 노동자의 핵심적 특징은 일시적․임시적 고용이다. 이들은 대부분 비자발적 성격이어서 자발적 시간제노동자가 주류인 유럽의 경우와는 대별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은 극심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고, 이러한 조건 때문에 차별과 법적 무권리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비정규직 등 노동자 고통(고용불안, 심각한 차별, 노동권 제한), 사회적 문제 야기(대규모 빈곤층 양산, 신용불량자 양산, 출산율 저하 등 사회 문제), 경제기반 잠식(내수기반 축소와 생산성 저하로 건강한 경제기반 파괴)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지닌 것으로 추정되어 비정규직의 확산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5년에 발생한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파업, 덤프연대 파업,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투쟁, 하이닉스매그나칩비정규직 투쟁, 현대하이스코 파업 등에서 보듯 현 시기 노조운동의 성격이 비정규직과 관련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 비정규 노동의 실태

김유선(2005)에 의하면 2005년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 나타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산업별 분포, 임금격차, 노동시간 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노동자수 추이를 보면 2001년 8월 737만명(55.7%), 2002년 8월 772만명(56.6%), 2003년 8월 784만명(55.4%), 2004년 8월 816만명(55.9%), 2005년 8월 840만명(56.1%)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¹⁾

둘째, 산업별 분포로는 비정규직 10명중 7명(559만 명, 66.4%)이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서비스업, 건설업 5개 산업에 몰려 있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광공업은 38.3%, 공공서비스업은 40.8%, 민간서비스업은 73.3%, 농림어업건설업은 77.3%이다. 직업별로는 비정규직 10명중 8명(645만명, 76.7%)이 단순노무직(192만명), 서비스직(136만명), 기능직(117만명), 사무직(106만명), 판매직(94만명) 등 5개 직종에 몰려 있다. 특히 서비스직(83.8%)과 판매직(89.3%), 단순노무직(86.3%)은 10명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 최근에는 전문직과 사무직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월평균임금을 통한 임금격차를 보면,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월평균 임금총액이 2004년 8월 211만원에서 2005년 8월 220만원으로 9만원(4.2%) 인상되었다. 비정규직은 110만원에서 112만원으로 2만원(2.3%)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000년 53.7%, 2001년 52.6%, 2002년 52.7%, 2003년 51.0%, 2004년 51.9%, 2005년 50.9%로 그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넷째, 노동시간에서는 정규직은 노동시간이 2001년 49.6시간에서 2005년 47.3시간으로 2.3시간 단축되었고, 비정규직은 2001년 49.0시간에서 2005년 47.6시간으로 1.4시간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2001～2004년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았지만, 2005년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길다.

그 외, 그 외 남자(403만명, 46.5%)보다 여자(437만명, 69.5%), 학력이 낮을수록(가령 고졸이하가 75.2%)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직화 현황, 유형 그리고 조직화

1) 조직화 현황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태다. 이유는 사용자의 탄압 등 객관적인 조건의 어려움, 기본권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법제도적 한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미흡(상급단체 및 정규직 기업별노조의 소극성) 등에 기인한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직화 되는 것은 대부분 자발적인 조직과 투쟁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준비 부족, 상급조직의 제한된 역량 등으로 노조 결성과정에서 무너지거나 결성 이후에도 오래 버티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005년 8월 조합원수(조직률)는 176만명(11.8%)으로, 정규직은 149만명(22.7%), 비정규직은 27만명(3.2%)이다. 정규직은 2003년 143만명(22.7%)에서 2004년 156만명(24.3%)으로 증가했다가 2005년 149만명(22.7%)으로 감소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각각 19만명(2.4%), 25만명(3.1%), 27만명(3.2%)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 조직화 유형과  사례²⁾

비정규직의 조직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직접 조직한 경우: 이랜드, 금속노조포항 INI스틸, 롯데호텔, 한국우주항공, 한라병원 등. 둘째 비정규직이 정규직노조와 연대를 통해 조직한 경우: 신호제지, 기아자동차사내하청, 금호타이어, 한국합섬 등. 셋째 비정규직이 독자적으로 조직한 경우: 인사이트코리아, 대성산소, INP, 한국통신 등이다. 비정규직의 조직화 경로는 첫째 지역 중심 혹은 전국적인 조직 : 일반노조, 건설플랜트노조 혹은 특수고용직노조(학습지노조, 골프장 캐디노조, 화물연대 등). 둘째 산별노조 차원의 조직: 금속노조의 사내하청노조, 금융의 계약직노조(대부분 가입은 사업장별, 조직화는 산별 차원에서 추진중). 셋째 기업별로 독자적인 조직: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등이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직의 조직화 사례로 일반노조, 특수고용노조, 사내하청노조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일반노조. 일반노조 규모는 대략 37개 노조 9700명(민주노총 산하 전국일반노조협의회 26개 노조 58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업종별로는 자치단체 28%, 자치단체외 공공부문 26%,  민간서비스유통 18%, 제조업 22%, 기타 6% 등이다. 조합원 구성은 비정규직이 70%이며, 정규직은 30% 수준이다. 일반노조의 조직 배경으로는 비정규직의 급증, 기업별노조 형태로는 다종다양한 중소영세 노동자의 조직에 한계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반노조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종다양한 업종, 사업장을 묶었다는 점이 강점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기업별 활동 관행이 여전하며, 재정 및 인력의 부족으로 소수 활동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며, 아직 초기 단계라서 조직 내부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운데다 독자적인 전망을 기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

다음으로, 특수고용노조. 2004년 8월 현재 특수고용 노동자의 조직화 규모는 약 5만4천명(전체 특수고용노동자수는 약 71만명)이며 조직률은 약 7.4%로 추산된다. 업종별로 조직 규모를 보면 운수업이 2만 6천여명, 제조업이 1만 3천여명, 그 외 도소매업이 5천여명 정도된다. 특히 운수업의 경우 2003년에 화물연대의 영향으로 약 1만2천명이 추가로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조직된 곳으로는 화물운송 부문과 학습지 부문이다. 먼저, 화물운송 업체와 운송노동자는 다단계 알선구조, 영세업체와 지입차주의 급증, 정부의 운송업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IMF 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다.³⁾ 화물운송 부문의 조직화는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조직화되었고 그 결과 2002년 화물연대가 설립되었다. 이후 화물연대는 2003년 5월 대규모 파업을 통해 산별적 조직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다음으로, 학습지 산업은 고용규모가 10만명으로 추산되며, 매년 1만명의 신규 고용이 이루어지며 상대적으로 이직률 또한 매우 높다. 학습지교사의 고용은 위탁계약 형태이나 사실상 노동법상의 노동자에 가깝다. 학습지교사 노조는 1999년 처음 만들어졌으며 2003년 현재 5개 노조 1600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다. 학습지노조는 업종별노조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 조직은 기업별노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 하나는 학습지교사 노동자와 노조는 아직 법적 불인정 상태 하에 놓여있다.

마지막으로 사내하청노조. 사내하청노동자⁴⁾는 80년대말 이후 독점대기업의 하청계열화가 확산되면서 임시직, 소사장,  사내하청 등의 고용 형태가 증가하였다. 이 때만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사내하청)간의 격차는 심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이 성장 위주에서 수익위주의 전략으로 변화하면서 정규직의 채용을 억제하는 대신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한 비정규 고용이 본격화되었다. 현재까지 사내하청 노동은 개념상의 불분명함, 실태조사의 미비 등이 겹쳐 정확한 추산이 어렵다. 다만 2004년도 금속연맹(민주노총 소속)의 조사에 따르면 금속사업장 산하 비정규직은 전체 조합원 대비 60.1%(58,615명)에 이르는데, 이는 2001년의 40.4%(39,128명)에 비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3> 금속연맹 산하 사업장의 비정규직      

                                                          (단위: 명, 조합원 대비 %)

 자료: 금속연맹, 75개 사업장 실태조사 자료, 센터 정책실(2005) 인용.

임금격차 또한 커서 금속산업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60%(정규-226.47만원, 비정규-133.50만원 격차 177.43만원, 2002년 기준)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현재 사내하청노동자의 조직화는 12개 노조 2000여명 수준이며, 자동차업종(6개 노조)이 많다. 사내하청노조의 요구는 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모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연대 문제가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4.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과 노동의 대응

1) 비정규직 입법안의 쟁점

이렇게 비정규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자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올해 안에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 쟁점은 △비정규직 억제(남용 제한) △비정규직 차별 폐지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이다.

그런데 정부안⁵⁾의 핵심은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비정규직 노동3권 외면 등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안⁶⁾은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과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파견법의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을 핵심으로 비정규 사용의 억제와, 부당한 차별의 폐지,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의 방향을 담고 있다.

<표4>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 관련 민주노총, 정부, 경영자안 비교

자료: 민주노총, 2005, 비정규 관련 입법안 주요 쟁점 해설(2005.3)

2)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조직화

민주노총은 지난 2000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사업을 위해 인력과 재정을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에는 미조직특별위원회 구성, 비정규투쟁지원 5억기금 모금을 추진하였으며, 2001년과 2002년에는 비정규직 관련 공동임단협요구안,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 전개하였다. 2003년에는 5년에 걸친 전략조직화 사업 정식화(대의원대회)하였다. 이때   전략조직화사업의 대상은 사내하청, 서비스유통, 특수고용, 공공서비스비정규직, 건설일용노동자 등이며, 조직화 가능성과 파급력, 조직화 조건의 형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바 있다(주진우, 2005).

2005년에는 비정규 조직화를 위한 50억 기금 모금, 비정규조직화센타 설립 결의(대의원대회)하였으며,  그 외 연대임금정책의 추진 및 비정규 조직화의 관점에서 임단협 투쟁을 조직하였다. <50억 기금조성 운동>은 조합원 1인 1만원의 사전 기금 결의한 것으로 50억 기금을 통해 조직활동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조직활동가 양성학교 운영,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조직활동가의 활동비에 사용하기로 설정하였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자료: 주진우(2005), 비정규직 조직화 현황과 과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전개된 비정규직의 조직화 사업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그것은 첫째 산별노조 건설의 정체 및 기업별노조에 기인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연대의 부재 , 둘째 비정규직의 조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조직화 전략의 부족(가령,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셋째 중앙조직에 의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집중 미비 등을 지적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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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005

공동의 권력을 세우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권력과 힘을

한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one assembly of men)에 부여하는 일이다.

이것은 동의(consent)나 화합(concord) 이상의 것이다.

이것이 위대한 리바이어던(Leviathan)의 탄생이다.

- 2장, 국가에 관하여 -

지배는 두 가지 방식, 즉 출생과 정복에 의해서 획득된다.

출생에 의한 지배권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 가지는 것으로 가부장적(paternal)이라

불린다.  가부장적 지배는 자식의 동의(consent)로부터 나온다.

정복이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얻어진 지배권은 전제적(despotical)이라

불리며 하이을 다스리는 주인의 지배권과 같다. 패배자에 대한 지배권을 주는 것은

슬이가 아니라 패배자 자신의 신약(covenant)이다.

- 2장, 국가에 관하여 -

이성적으로나 성서를 통해서건 통치자의 권력은 군주정치, 귀족정치, 민주정치를

막론하고 상상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강대해야 한다.

무한한 권력으로부터 많은 나쁜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지도

모르나, 통치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결과,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끊임없는 투쟁이

훨씬 더 나쁘다.

- 2장, 국가에 관하여 -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는 불의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의 같은 개념들은 전쟁 상태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전쟁 상태에서는 소유권도, 지배권도 없으며, 내 것과 당신 것의 구분도 없다.

- 1장, 인간에 관하여 -

[** 홉스의 인간관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이기적이고 야만의 얼굴을 한 모습이다.

      이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존재다. 그러나 그 이기성은

     모두 자기를 보호하려는 욕구나 감정에서 나온 것이다]

- 홉스(김용환), 리바이어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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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2005

8.31 대책 그후: 부동산 신화는 계속된다

근대화가 시작된 이래 신화와 전설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우리 사회에 재벌과 부동산에 관한 신화는 여전히 살아있다.  97년의 경제위기는 재벌의 ‘대마불사’신화가 한낱 전설에 불과한 것임을 가르쳐주었고, 이후 재벌과 노동자대중 모두에  상당한 학습효과를 가져다주었다. 부동산의 경우 토지공개념 제도 시행과 경제위기 직후 된서리를 맞았으나 2002년부터 시작된 투기 광풍이 지속되면서 신화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자동차나 컴퓨터 같은 상품을 투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러한 상품은 필요하다면 즉각 생산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부동산은 사정이 다르다. 부동산은 교환을 통해 가격이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새로운 부(富)를 창출하는 생산활동도 아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에서 실거래 되는 신규물량이나 투기물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 거래 물량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가 급증하거나 시중의 유휴자금이 대거 유입되면 부동산 가격은 곧바로 급등하게 된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산보유계급은 지난 3년(2002-2004년)간 급속한 땅값 상승으로 매년 2,3백조원의 배를 불렸는데 이렇게 늘어난 불로소득 총액이 무려 8백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최근 부동산 투기의 또 다른 특징은 전국민적인 머니게임화 현상이다. 복부인, 떳다방 같은 것도 이제는 흔한 일이다 보니 뉴스거리에도 못미칠 정도다. 여기서 돌발퀴즈 하나. 이헌재, 이해찬, 이기준, 강동석, 김세호, 최영도의 공통점은? 정답은 옷벗은 사람들이다. 이렇듯 고위 공무원들의 투기 행태를 입증이라도 하듯, 지난 2월에 공개된 공무원의 재산 변동 가운데 1위가 부동산을 통한 재산 증식이었다고 한다.

<표> 고위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청와대에서 보낸 스팸메일

며칠 전 메일을 검색하는데 한 통의 메일이 시선을 끌었다. 제목이 “부동산 투기 꼭 … …”로 여느 스팸메일과 다른 듯하여 열어보았다. 발신처가 청와대였다. 대충 내용은 이랬다.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다. 하지만 조․중․동 등 몇몇 꼴통 언론들이 8.31조치를 두고 세금 폭탄이니 경기위축이니 하면서 꼬장과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과표를 현실화 하는 등 강력한 개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확고히 잡을 것이다. 운운….

과연 그럴까?

국가 차원의 부동산대책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있었지만 그 어떤 정부도 제대로 시행한 적이 없다. 그것은 부동산투기억제특별법(1968), 5.29조치(1974), 8.8조치(1978), 9.27조치(1980), 5.8조치(1990) 등 과거의 대표적인 부동산 대책에서 잘 드러난다. 이들 대부분은 기업의 토지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 조치는 거의 ‘말로만 조지는’ 수준에서 무마되곤 했다.

이른바 ‘정부주도적 자본축적’ 과정은 재벌을 핵심으로 한 산업자본에 각종 개발이익을 안기며 초기 축적을 부여한 것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앞장서서 전국의 토지자원을 개발․공급해 온 주체였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의 부동산정책은 거의 경기부양을 위한 불쏘시개 정도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89년 주택 200만호 건설, 99년 주택 10만호 건설과 부양조치(부동산 전매, 양도세 허용) 등은 건설산업을 매개로 한 대표적인 경기부양 사례이다.

부동산정책은 경기부양의 불쏘시개

노무현정부라 해서 예외는 아니다. 노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부동산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라도 잡겠다”고 외쳤고, 2003년 10.29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값과 땅값 폭등은 지속되었고, 전국민적인 투기 열풍은 식을 줄을 몰랐다. 실패한 이유는 간단하다.

부동산세는 약간 강화하는 대신 대대적인 부동산 부양책을 추진한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택지 및 주택공급 의지를 초지일관 유지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지방에는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지정 등 지역균형발전을 빙자한 신지역개발 정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해 왔다. 요컨대 경기 위축을 우려한 정부는 처음부터 부동산투기 ‘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만 쏠려 있었던 것이다. 이미 오랜 저금리 기조와 함께 무려 수백조로 추산되는 유휴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유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공급확대는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켰다.

정책실패를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부는 또 다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이른바 8.31대책이다. 지난 2월 판교대책을 시작으로 이십여 차례의 회의 끝에 쏟아낸 것이다.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이 대책이 부동산시장에서 씨알이 먹혔던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시중의 땅값, 아파트값은 조금씩 안정을 찾는 듯한 모습이다. 이렇게 되자 정부 등은 “투기가 잡혔다”면서 호들갑을 떨었고, 그 대책은 시행도 되기 전에 벌써 후퇴 조짐을 내보이고 있다. 바로 열흘 전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1.0%는 비젼일 뿐이며 강화 계획은 없다”고 초를 쳤던 것이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은 현재 0.20%이고, 12년 뒤인 2017년에야 0.61%로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¹⁾ 이 말이 사실이라면 보유세를 통한 자산재분배 및 투기의 제동장치 역할은 기대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세제 개편을 통한 부동산 대책은 까마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대책의 초점이 자산비보유계급이 아니라 자산보유계급의 보호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 부동산불패 신화는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지가총액 및 지가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재정경제부

자산보유계급 대 자산비보유계급의 양극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적어도 십년 동안 잠자던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 2002년부터였다(그림 참조).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은 자산보유계급으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을 안겨주었다.

이는 명백히 자산보유계급과 자산비보유계급의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를 확대재생산 시킬 것이 틀림없다. 실제로 올해 불로소득액은 약 347조원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2004년 1년간 전체 노동자 1천4백만명이 받은 임금 총액 324조원보다 많은 것이다. 또한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한 노동자 대중의 임금인상 압력은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부동산 거품의 방치 혹은 어설픈 억제는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쳐 이미 3년째 진행중인 지금의 장기침체 국면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생산과 소비로 흘러가야 할 자금을 땅속에 묻어둔 꼴이기 때문이다.

8.31대책 또한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어디로 튈 지 모르는. 그렇다면 부동산투기의 대안은 없을까? 핵심적으로는 토지의 공유 및 주택수 제한 등 부동산 소유의 사회화를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단계적으로는 공공임대 중심의 획기적인 주택공급, 1-2%의 보유세 강화를 통한 자산재분배 확대 등이 유효할 것이다. 또한 토지공개념²⁾의 일환으로 입법화했다가 지난 98년에 폐지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등을 부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본문

7/28, 2005

한겨레신문 2005년 7월 27일자 국제면, 제목: 미국노총 붕괴

서비스노조국제연맹과 팀스터노조는 7월 25일 미국노총AFLCIO 탈퇴를 선언했다.

... ...

미국노총은 68개노조 조합원 1300만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의 두 노조의 총 조합원은 260만명(20%), 이들이 노총에 납부하는 조합비는 2000만달러(17%) 수준이다. 그 외 2-3개 조직이 더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운동의 몰락과 교훈

1) 초창기 미국 노동운동

- 현상

  * 19세기 미국의 서부 개척기- OK목장의 결투, 클레멘타인 등

    2등국이었던 미국의 산업화 시기- 정부와 자본의 적극적 결합

    (철도산업-굴드, 석유산업-록펠러, 철강산업-카네기, 금융산업-모건 등)

    산업 변화가 격심한 만큼 자본간 경쟁(남북전쟁)과 노사분규도 극심한 시기

  * 최초의 노조는 1792년 제화공노조(필라델피아)

    이후 1850년대에 인쇄공노조, 석공노조, 주물공노조 등이 노조건설.

    이 시기 노조는 대개 유럽에서 이주한 고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결성

    이들은 후발 이민자, 미숙련자, 흑인노동자를 배제

    하지만 이 시기의 노조 건설은 불법(법원의 ‘음모주의’원칙- 노조는 음모적 집단)

  * 전국 노조조직은 1860년대에 결성- 전국노동조합(NLU), 노동기사단 등

    노동기사단은 한때 70만명의 조합원을 보유했으나 시카고 헤이마킷사건으로 와해

    이후로는 AFL(미국노동총동맹)이 미국 노조운동을 주도(합법적, 실리주의)

    [1905년 뎁스를 중심으로 세계산업노동자동맹(IWW)가 결성되어 12년경에는

    10만명의 조합원을 확보하지만 정부 탄압으로 와해됨]

- 소결

  * 이 시기 미국 노조운동은 밖으로는 법원과 정부의 탄압(음모주의)에 시달렸으며

    안으로는 백인 고숙련직을 중심으로 한 차별주의에 입각하여 노조를 운용

  * 19세기 후반 철도대파업 등 전국적인 노사분규가 엄청났으나 대체로 정치활동을 포기한 채 조합원의 이익을 앞세운 실리주의로 경도되기 시작함

2) 공황기 노동운동

- 현상 ①

  * 1차대전 이후 미국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초강대국이 되었으나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여 전 산업의 46%, 전체 노동자의 1/4이 실업(1천만명)

  * 당시 민주당 정부(루즈밸트)는 돌파구로 뉴딜정책을 통해 산업 및 노동정책 개입

    노동법(NLRA법)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핵심은 첫째 노조의 교섭권 인정,

                                                 둘째 정부 개입의 합법화

- 현상 ②

  * 그동안 정부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누려온 사용자측은 크게 반발하며 기업별노조를  만들고, 간부 매수와 빨갱이 색출 등을 일삼으면서 노동조합과 활동가를 압박함

  * 민주당과 결탁한 AFL은 정치적 불개입 및 숙련공 중심의 배타적 노조 운영에 몰두

  * 결국 노동조합의 보호에서 배제된 미숙련공들은 산별회의(CIO)를 결성(1935년),

    GM의 플린트파업에서 승리하면서 대규모 노조로 급성장

  * 이후 철강, 섬유 등 대규모 사업장의 미숙련직 중심의 노조조직화에 성공

- 소결

  * 산별회의(CIO)의 강력한 투쟁으로 비정규직이 조직화되면서 조직력이 엄청나 게  커짐

    실제로 1930년 미국노조의 조직률-11.6%였으나 1945년-35.5%에 달함.

  * 산별노조주의를 배제한 AFL은 민주당과 정치적 동거의 시작으로 미국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는 불구가  됨. 지금까지 미국노총은 민주당에 돈 모아주고 실리나 챙기는 이익단체화 하면서 불임과 배신의 세월을 맞게 함¹⁾

  * 정부의 노사분쟁 개입이 합법화되면서 국가의 입김이 강력해짐. 노사 자율 풍토가

    강한 유럽에 비해 미국에서는 정부에 대항한 파업이 사실상 어려운 것도 이 때문임

3) 전후 노동운동

- 현상①

  * 노조 조직이 거대해지자 미국정부는 법을 개악하여(태프트법, 랜드럼그리핀법)

    정부의 강제 개입 강화, 정부대항 파업 금지, 사용자의 권한을 강화, 노동조합 규제

  * 그 외 1950년 국회빨갱이소동(매카시선풍) 발생으로 노조활동가의 운신 폭 제한.

    1953년 서부항만노조, 1957년 팀스터노조의 부패가 사회문제화(지하조직연계, 마피아와 결탁 폭력 동원, 돈세탁, 조합비 유용, 사용자측과 유착)

  * 이는 미국 노동조합의 정치적 패배를 의미하며, 결국 힘에 밀린 AFL과 산별회의(CIO)가 결합하여 지금의 미국노총(AFL-CIO)이 탄생

  * 수세적으로 결합된 미국노총은 이후 정규직 중심의 조직을 바탕으로,

    유럽처럼 계급정치에 기반한 정치지향성을 배제한 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 왔음.

- 현상②

  *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공세가 강화됨. 레이건 정부는 연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공장의 자유로운 이전, 파업시 비노조원 대체, 작업시간 중 노조활동 금지 등 승인. 

  * 이에 항공 자동차 철강 노조 등은 중앙교섭 포기, 임금인하 등 수세적 모습 지속

  * 결국 노조 조직률은 1980년 21.9%였으나, 2002년 현재 13.2%로 하락한 상태

  * 미국노총은 1995년 개혁파(스위니 위원장)가 집행부를 장악하여 조직 재건을 꾀하였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조직률 하락과 내부 분열은 가속화되고 있음

- 소결

  * 기득권에 안주한 채 발생한 노조 내부의 부패로 인해 단체행동의 제한 등 강력한 노조규제법이 만들어졌고 이후 노조운동은 조직적으로 침체의 길을 걷게 됨

  * 신자유주의 공세하에서 노동조합은 중앙집중적 조직재편을 하기보다 단위조직에 교섭권을 강화함으로써 노조 조직률은 더욱 하락하게 됨.

  * 현재 미국노총은 두 개의 조직으로 내분 상태임. 2005년 7월 25일 전미서비스연맹과 팀스터노조가 미국노총 탈퇴를 선언. 두 조직의 총 조합원은 260만명으로 전체 20%, 조합비 납부는 약 2000만달러로 약 17% 정도였음.

4) 몇 가지 교훈

첫째 이념: 사회정치적 권익은 내팽개친 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 온 실리적 노조운동의 한계. 이는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흑인, 라틴계)간 임금격차, 고용조건격차, 광범한 사회보장 부재로 나타나고 있음. 지난 90년대 미국 호황 때에도 실질임금은 하락.

둘째 정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중요성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다시 말해 미국노총의 내분사태와 조직률 급락은 보수 정당(민주당)과 70여년의 정치적 동거의 파산을 의미.

셋째 조직: 상층 위주의 차별적 노조조직(백인, 정규직, 대기업 중심)이 아닌 범계급적 산별조직으로의 재편

본문

6/30, 2005

1. 내가 모딜리아니의 그림을 좋아하는 것은

   순전히 '뒤틀린 관능미' 때문이다. 혹은 데포르마숑 탓이다.

2. 그렇지만 "사진은 왜곡을 밥먹듯 하는 매체다", "사진은 아무 것도 아니다"

   보드리야르의 가상현실에 대한 지적은 '그 무엇'에 관한 또 하나의 일깨움을 준다.

3. 그렇다면 뭐가 현실일까. 눈에 보이는 것, 혹은 귀로 듣는 것? 아님 그 이상인가.

   현실의 부조리는 또 뭘로 재단해야 하나? 최민식의 사진을 한번 더 봐야지

- 보드리야르에 관한 신문기사를 읽다가 -

본문

6/24,  2005

언어란 '사고의 집'이라고들 하지만

기실 언어란 힘의 한 요소이다.

종종

언어가 폭력이라고 느끼는 것은

그것이 주는 단순함에 기인한다.

그와 동시에

언어는 <힘>을 드러낸다.

- 비트겐슈타인 관련 서평을 읽다가 -

본문

6/24,  2005

총알은 오로지 총구로만 향한다

칼이 겨눠야 할 곳은 상대방의 심장이다.

총칼의 미덕은 단순함에 있다

그래서 총칼은 힘이 세다

- 케테 콜비츠의 <전쟁은 이제 그만!>을 다시 떠올리며 -

본문

6/22,  2005

단순한 것은 힘 그 자체다

또한,

단순화시키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본문

자연과학의 열역학, 유체역학도 그렇고

사회과학의 권력(힘), 역관계 개념이 그렇듯이

양대 과학에서 공통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힘>에의 관심이다.

국가라는 말에서 떠오르는 것으로는

군대, 감옥, 청와대, 권력, 대통령 뭐 이런 이미지가 대부분이다.

결국, 국가의 본질도 힘에 있다는 말이렷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