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양산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2017년까지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노동자의 30%로 낮춘다는 대책을 내놓았고, 뒤질세라 한나라당도 비정규직 차별시정,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확대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시장중심의 ‘자본주의 3.0’을 넘어 ‘따듯한 자본주의 4.0’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로 비정규직, 청년실업 등을 꼽고 있다.
세계공황이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확장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들은 대중의 급진화된 요구를 어떤 형태로 달래고 흡수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다. 결국 저들의 현상적인 ‘좌클릭’은 계급투쟁이 혁명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공포의 표현인 것이다. 저들은 의식적으로건 무의식적으로건, 세상을 바꿀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공황을 배경으로 한 자본가 정당들의 외견상 좌선회에 민주노동당은 우선회로 화답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강령을 삭제하며 자본가 정당들과의 공동행보를 위한 사상적 채비를 끝냈으며 국민참여당과의 합당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2012년 대선에서는 통합진보정당과 민주당의 선거연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렇게 민주대연합-진보대통합 추진세력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통합진보정당에는 원내교섭단체의 지위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고,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민주당/국참당과 진보정당의 ‘민주연립정부’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이런 그림대로라면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서유럽 복지국가의 전성기에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친 후 찾아온 유례없는 호황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자본가들은 생산된 부의 일부를 노동자계급에게 분배했고, 노동자들은 계급투쟁을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에 협조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의 필연적 결과인 과잉축적은 노동계급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불러왔고, 이것이 바로 조선일보가 말하는 자본주의 3.0이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3.0의 파산을 드러낸 것이 2008년 이후 전면화 된 세계공황인바 이 공황의 한복판을 경과하고 있는 지금, 당시와 같은 복지국가의 조건은 어디에도 없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연립정부가 건설된다면 그 연립정부는 연립내각을 구성할 것이고, 온갖 출세주의자와 기회주의자가 ‘한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여들 것이다. 과거에 노동운동을 거친 관료들이 대거 양산될 것이며, 그렇게 한자리를 보장받은 이는 ‘노동자 출신’의 이름으로 ‘현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회유하고 탄압할 것이며, 민주당은 계급투쟁을 노동자 출신 관료들의 손을 빌어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노동자를 죽이던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왜 노동자가 나서서 이 체제를 살리려 하는가?
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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