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를 악용한 자본의 노조탄압
충북지역에는 자본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가지고 복수노조 법을 악용하면서 노조탄압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이 3곳이나 있다.
작년 ‘밤에는 잠 좀 자자’며 야간노동 철폐 투쟁을 벌였던 유성기업지회는 현장 복귀와 동시에 어용노조를 앞세운 사측의 노동탄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단협해지를 통보해왔다. 다시 자본의 공격이 들어올 태세다. 자동차 부품사인 보수전장에도 어용노조가 들어섰고 자본은 단협해지를 통보했다. 엔텍지회 역시 어용노조로 교섭권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어렵다. 그러나 돌파해야 한다.
부품사를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지역지부들 중에는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허용을 악용한 노조탄압으로 지부집단교섭 성사도 쉽지 않은 곳들이 있다. 대전충북지부 역시 마찬가지다.
자본이 마음만 먹으면 복수노조 사업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상황이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을 방어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역에서 가장 탄탄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가지고 있던 유성동지들의 투쟁이 힘들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각 지회는 노조활동을 방어하는데 급급하고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단사문제에 허덕이게 되고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어용노조를 앞세운 노조 무력화를 공장안의 싸움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은 별로 없다. 즉, 단사만의 대응으로 그 어떤 것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과 더불어 공장을 뛰어넘는 지역과 전국의 정리해고제․비정규악법폐기와 노조법재개정 등 전면적 투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속노조가 현재 상황을 돌파하면서 나갈 수 있는 신뢰가 없고, 전국적 투쟁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새로운 계기점, 완성차 파업
최근 주간연속2교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가지고 현대-기아의 공동투쟁이 준비되고 나아가 완성차와 부품사의 공동투쟁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위축된 현장을 바꿔내는 주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금속노조의 4대 요구(심야노동철폐! 주간연속2교대제, 원하청불공정거래근절, 비정규직철폐, 노동기본권쟁취)를 건 15만 총파업 성사의 핵심은 현대-기아의 파업돌입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기아 공투선언과 투쟁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반갑다.
6말7초 금속노동자 파업을 위해
하지만 현대-기아차 파업성사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6말7초 투쟁이 전체 금속노동자의 파업이 되지 못하고 완성차만을 쳐다보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경우 6말7초 투쟁은 공세적인 노동자투쟁의 반격의 계기가 되지 못한 채 현대-기아차투쟁은 공장안의 투쟁과 교섭(타결)으로 가둬지고 부품사를 비롯한 지역 작은 사업장들은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야간노동철폐 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얼마 전 94.5%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영동지회에서는 100% 찬성으로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어용노조를 앞세운 자본의 탄압에도 노동자들은 위축되지 않았다. 보쉬전장은 다소 위축된 현장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연대 확산을 통해 투쟁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이 투쟁을 단사 지지엄호 투쟁을 넘어 지역투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 지역에서부터 파업투쟁을 실제로 준비해나가고 완성차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결합시켜내면서 전국적 노동자투쟁전선을 구축해내는 것.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
이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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