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인 등록금
현재 한국에서 고등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된다. 이는 작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11년 OECD 교육지표’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국내 총생산 대비 고등교육 재정 비율의 평균은 1.1%인데, 한국은 0.6%에 불과하다. 또한 공교육 전반에 대한 정부지원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뿐만 아니라 고등단계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은 2008년 77.7%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의 2배가 넘는 최상위다.
그래서 대학인들은 빚쟁이가 되지 않고서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된 서울 4년제 대학생 수가 4,000명이 넘고, 전체 대학생 신용불량자 수는 2006년 670명에서 2010년 2만5,366명으로 대략 40배가량 늘어났다.
바로 이런 현실이 2011년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의 폭발적 확산의 원동력이었다.
4.11 총선의 핫 이슈, 반값 등록금
이런 현실은 정치권조차 뭔가 대책을 마련하려는 시늉이라도 하게 만들고 있다. 4.11 총선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은 정책협약을 맺고 반값등록금을 19대 국회 첫 회기에 내에 실현하겠다고 선전하였으며, 진보신당은 여기에 국립대 무상교육까지 얻어서 정책으로 내놓았다. 새누리당이 국가장학금 확대(35%)와 대학회계 투명성 재고(15%)라는 정책을 내놓고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고 선전하는 거짓말을 하게 만들 정도다.
반값 등록금 호감 공약 1위
실현 불가능 공약 1위
흥미로운 것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반값 등록금은 가장 호감이 가는 공약 1위지만,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 1위, 국가 재정상 시행해서는 안 되는 공약 3위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반값 등록금이라는 공약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잘 말해준다. 절실히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 그게 반값 등록금이다. 등록금 철폐, 무상교육을 주장하면? 반응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새누리당 이준석 비대위원은 한 토론 자리에서 반값 등록금의 맹점들을 파고 들었다. 이준석 비대위원의 논리는 분명했다. ‘필요한 매년 6조 가량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고등학교도 등록금을 내는데, 고등학교부터 무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짓을 왜 하란 말인가?’ 였다. 등록금 철폐? 무상교육? 말이 되냐? 이것이 현실이다!
등록금 철폐, 무상교육 불가능한가?
아니, 가능하다!
이준석 비대위원의 세상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 좁디 좁은 틀을 깨고 나아가보자. 현재 한국에서 대학의 기능은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시장으로 편입되는 일반적 통로다. 2009년 8월과 2010년 2월 대졸자 평균 취업률이 55%밖에 안 되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더 먹고살기 힘든 현실이 80%의 대학진학률을 만들어 낸다. 대학은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인간의 가격을 매기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하다. 거대한 피라미드와 같은 대학 서열화 속에서 대학의 졸업장은 자신의 노동의 가격표다. 그리고 대학교육의 모든 비용은 그 가격표를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해진다. 이것이 바로 대학법인자본이 앵무새처럼 되뇌는 대학교육의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다.
하지만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인가? 대학이란 서열화 된 노동력 공급 체계를 통해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싸게 공급받고 이를 통해 이윤을 내고 있는 자본가들이다. 15대 재벌의 사내유보금만 따져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만 24.7조원 증가했고, 전체적으로 400조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 쌓아 놓고 안 쓰고 있는 돈만 400조원이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라니 수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학의 적립금 10조원 넘게 쌓여
지금도 증가 중
이 뿐만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학의 적립금은 2010년 2월 기준으로 10조 903억 원이며, 이는 1년 사이에 7천289억 원이 증가한 액수다. 그리고 이 중에 등록금의 적립을 통해 늘어난 금액이 50%를 훨씬 넘는다. 이는 대학법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학교육 과정에서 이윤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적립금에 대한 환수는 단순히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원 마련 측면에서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의 것이었던 것을 되찾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조차 대학교육을 통해 이윤을 남겨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위인 것이다.
대학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나아가 대학운영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실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대학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내고 있는 등록금조차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어디 이 뿐인가? 내가 낸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조차 알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한 보고받고 감시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 그러니 대학에서 운영비를 뻥뛰기해서 예산을 잡고, 이를 통해 적립금을 불려나가도 학내구성원 그 누구도 그 사실에 대해 알 수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니 고려대의 김종배 이사가 이사회의 동의조차도 없이 학교 적립금 500억원을 주가연계증권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해 수백 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고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일례로 서울대의 경우 학내구성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인화가 현실화 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학교 운영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이사에 임명된다. 그러니 고려대에서 500억원을 날려먹은 김종배 이사가 서울대 이사로 임명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학의 배우는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교수의 임명과 수업의 개설 등에 대해서도 대학구성원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 결국 원하는 것은 자본에게 노동력을 팔면서 받아야할 착취를 대학에서부터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시작을!
대학 등록금 철폐, 무상교육, 적립금 환수, 대학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는 자본주의에서의 대학의 역할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서로 떨어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황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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