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실세들의 잇따른 비리
‘선거로 바꿔’내면 해결되나
미래권력을 위한 대청소
MB정권의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구속이 임박했다. 이상득, 최시중, 박영준 등 실세들이 이 모양새가 되고, 측근들은 불법과 추문으로 자리에서 떠나 청와대가 정막하다고 할 정도이니 MB정권도 석양에 걸려있는 것이 분명하다. 권력의 냄새에 독보적 후각을 가진 검찰은 지난 대선자금을 운운하며 야당까지 압박하면서 뜨는 권력(박근혜)의 앞길을 위해 적절한 청소를 하는 중이다.
하지만 비리가 연일 터지는데도 대중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MB에 대한 피로감을 넘어선 권태로움인지, 아니면 상식이하의 태도로 일관하는 MB를 결국 끌어내지 못했던 무력감 때문인지, 검찰의 권력비리수사는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는 기폭제가 되기는커녕, ‘초록이 동색인 또 다른 권력’을 위해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권력비리
권력자들의 제돈 꺼내 쓰듯 사금고처럼 운영됐던 저축은행 대형비리는 금융감독원의 하급 감사역부터 정권의 최고위층까지 연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로 인해 직접적으로는 예금자들이 피해를 봤고, 수척원에 이르는 세금이 공적자금으로 투입됐다. 부실대출과 횡령액은 회수되지 못하고 결국 비리에 뒤에 숨은 자들의 배를 불리게 만들었다. 저축은행의 파행운영과 비리로 만들어진 거액의 자금은 권력을 유지하고, 향유했던 일부였던 것이다. 즉,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권력비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대대적인 검찰 수사는 권력비리의 단물을 같이 나눴던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에게 결정적인 독이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비MB=반MB처럼 인식되면서 교묘하게 책임을 피해하고 있다. 이는 야권연대를 위한 “무조건 반MB”, “MB만 아니면 돼”라는 정치선동과 전술이 스스로 제대로 허방다리를 놓은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1991년 2월에 터진 수서비리(노태우 정부 최대의 권력형 비리인 수서택지 분양특혜 사건)에 대한 대중투쟁이 벌어졌던 기억이 있다. 당시 그 투쟁이 가능했던 이유는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존재하면 안 될 정권이라는 명백한 인식이 팽배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투쟁이 비록 정권을 퇴진시키지는 못했지만 대중은 분노를 행동을 옮기는 것을 당연시하였다.
생각해보면 언제나 이러한 대중의 분노와 행동을 가로막았던 것은 ‘선거로 해결하자’는 주장이었다. 으레 권력은 비리가 있기 마련이라는 대중적 무기력과 무감각이 왜 만들어 졌는가?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는 이유는 대표주자의 얼굴을 바꾸었을 뿐 기득권자들은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으며, 선거를 통해 다시 살아 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권력 재창출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이 정치체제에서, 차기 대선에서 뽑힌 권력은 그가 누구이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것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깨끗한 정치인을 뽑는 것 보다 비리 권력이 당장 끌어내려지는 본보기를 만드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이고 올바른 해법이다.
김재광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