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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시끄럽게, 더 뜨겁게 보낼 6월
5월 21일, 농성 중인 해고자 50명 전원 연행
6월, ILO총회와 국회를 겨냥한 총력투쟁 벌일 것
더 시끄럽게, 더 뜨겁게 보낼 6월
5월 21일, 농성 중인 해고자 50명 전원 연행
6월, ILO총회와 국회를 겨냥한 총력투쟁 벌일 것
구속과 징계를 각오
공무원노조는 5, 6월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현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26일째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노조간부들과 해고자 135명 전원은 금번 투쟁에 구속과 징계를 각오하고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이미 결의를 마친 상태다.
법외노조 10년
공무원노조는 2002년 노조창립부터 현재까지 법외노조인 상태다. 2007년도 10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잠시 법내노조로써의 지위에 있었지만, 정부는 법내노조 2년만에 해고자 등의 조합원 자격 등을 문제 삼아 설립신고를 취소한 후,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는 요구를 걸고 2002년 연가파업, 2004년 총파업 투쟁을 벌이면서 공무원노동자 수천 명이 대량해고 당했다. 이후 10년을 넘게 거리와 현장에서 투쟁을 벌였고 135명의 해고자가 생겼다. 우리는 원직복직 투쟁과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투쟁이 같은 투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해고자복직투쟁은 노동3권으로 가는 징검다리인 것이다.
정권을 향해 정조준
총력투쟁의 탄착점(총포에서 발사한 탄알이 처음으로 도달한 지점)은 해고자 복직을 가로막는 박근혜 정부다. 역으로 설립신고 여부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것도 역시 박근혜 정부다. 그렇기에 해고자들의 투쟁은 모든 포화를 정권에 맞추고 있다. 특히 6월은 정권과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하다.
6월은 임시국회와 ILO 총회가 있다. 6월이 지나면 박근혜 정권은 반노동적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정권은 국회에서 각종 국정과제들을 뒤로 미루고 민생의제 처리를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요구는 외면한 채 내년 6월 지방선거 체제로 의제를 전환하게 될 것이다. 공무원노동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해고자 원직복직 요구가 입법화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집중투쟁이 절실한 상황이다.
ILO총회 역시 매우 중요하다. 국제기준을 강조해왔던 새누리당과 정권에게 공무원노동권 보장을 권고하는 ILO총회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세적으로 국제노동기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실체를 폭로하고, 노동권 및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아 마땅한 한국사회의 노동현실을 알려내야 한다.
투쟁은 시작됐다.
지난 5월 21일 김중남 위원장 및 회복투는 안행부 장관 면담투쟁을 전개하면서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으로 돌격 투쟁을 감행해 농성중인 50명 전원이 연행됐다. 5월 현장순회에 이어 50명의 연행과 구속을 불사하는 돌격투쟁을 시작으로 6월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은 해고자에서 전조합원 투쟁으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다.
6월 1일 공무원노동자 5천 명이 서울로 상경한다. 해고자들의 노숙투쟁이 거점이 되어 타오르는 투쟁불 길이 이제 200여개 시군구 공무원노조 현장으로 옮겨져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김정수(공무원노조 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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