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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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청문회가 보여준 것
해법은 강력한 연대투쟁 뿐
 

진실로 밝혀진 의혹들

9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쌍용차 청문회는 3년간 쌍용차노동자들이 제기했던 ‘회계조작’과 ‘국가폭력’이 사실임이 확인된 자리였다. 외교부의 대외비 문건 공개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라던 경영진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2004년 상하이자동차의 먹튀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임이 밝혀졌다.
경찰의 폭력진압도 그 진상들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77일 점거파업 당시, 경찰은 테이저건과 고무총탄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하고, 한해 사용량의 90%에 이르는 최루액을 노동자들에게 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이유일 대표이사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쌍용차 사태의 주범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며 정리해고와 폭력진압의 불가피성만을 끝까지 주장했다.

두려움에 떠는 범죄자들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로 인해,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그러나 그 실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10월 4일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청문회의 한계를 인정했던 새누리당은 입장을 바꿔, 여야 합의를 통한 성사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5단체 등 자본가 집단이 ‘개별 노사관계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는 국정조사에 대해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고위 경영진의 자구 노력도 분산시켜 단기적 경영성과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도 어렵게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조사가 실시되어도, 자본가정당들은 마힌드라의 사업철수 가능성에 흔들리거나  허울뿐인 경영정상화 약속이 해결책인냥 하면서, 해고자 원직복직, 책임자 처벌 등 쌍용차투쟁의 핵심요구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해법은 저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청문회를 통해 쌍용차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국정조사 실시만을 기다릴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오는 10월 10일 비상시국회의는 ‘해고자 복직’이라는 쌍차투쟁의 핵심요구를 분명히 선언하고, 다시 한 번 주체들의 강력한 투쟁의지를 확인하며 사회적 연대를 조직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대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기, 자본가정당의 장밋빛 약속에 우리의 미래를 저당잡힐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투쟁을 건설할 때 길은 보인다.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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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빈곤연대로 세상을 바꾸자!

2012년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전세계 1/3 인구가
기아와 절대빈곤에 시달려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 퇴치의 날이다. 1995년 UN이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는 전세계 빈곤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선포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고 10년이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기아와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더군다나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그램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노동자민중의 안정된 일자리와 생존의 권리를 해체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통해 확대되어 왔던 복지의 권리는 신자유주의 복지개혁과 필수사회서비스 민영화정책에 의해 와해되고 있으며, 갖가지 형태의 불안정 고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해 ‘99%의 저항’을 불러온 계기는 이것이다.

늘어나는 푸어족, 허울뿐인 복지 공약

한국사회는 요즘 각종 ‘푸어’계층이 쏟아지고 있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에듀푸어’, ‘자영업푸어’ 등. 하루가 지나가면 또 어떤 ‘푸어족’이 생겨날까 두렵기조차 하다. 그만큼 삶이 힘겹다는 증거이다. 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어섰고,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의 숫자는 사상 최대이다. 삶의 고통에 힘겨워 자살하는 이들은 세계 최고에 달한다.
외형적인 화려함과 성장,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불안하고 힘겨운 나라가 되었다. 절대빈곤의 터널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사회의 부를 일부 부유층이 독식하는 경제구조가 확고해졌다.
대선을 맞아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공약을 서로 내놓으면서 경쟁하고 있다. 반면 쏟아지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이 노동자민중의 삶을 실제로 개선시키거나, 정치세력 및 기득권 세력이 이를 실현할 의지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는 미지수다. 잠깐 동안의 ‘사탕발림’으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 예로 복지실현에 핵심인 재원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애매모호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민중의 저항과 투쟁에 대해서는 권력의 비호 아래 ‘기업화된 폭력’으로 일컬어지는 ‘경비용역기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경찰은 효과도 불확실한 ‘주폭 단속’을 비롯하여 ‘불심 검문’을 상시화하려는 등, ‘안전’을 핑계로 공권력을 강화하며, 민중의 저항을 억누르려 하는 중이다.  
반면 이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할 진보정당운동은 지리멸렬하고 힘을 못쓰는 상황에 처해 있다. 쌍용차를 비롯한 노동자민중투쟁이 끈질기게 벌어지고 연대의 흐름은 이어지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운동진영도 결집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반빈곤운동의 과제

이것이 UN이 정한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빈곤대중과 반빈곤운동이 처한 상황이다. 따라서 2012년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한 반빈곤운동과 빈곤대중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갖고 싸워야 한다.
첫째, 수급기준을 강화하고, 자격심사를 확대하며 후퇴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 개정을 쟁점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통해 복지패러다임을 ‘가족과 개인’에서 ‘국가와 사회’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의료․교육․주거 서비스 등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불평등이 제거해야 한다.
셋째, ‘일을 통한 복지’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하고 ‘워킹 푸어’ 대책이 전혀 되지 못 한다. 따라서 ‘일을 통한 복지’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한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적용대상의 제한을 없애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넷째, 철거․단속 등 기존의 국가폭력 뿐만 아니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기업화된 용역폭력’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나서야

아울러 노점상․철거민․홈리스․장애인 등 기존의 반빈곤운동 및 빈곤대중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반빈곤연대의 주체를 확산해야 한다. 특히 2012년 대선을 맞이하여 가난한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자신의 정치를 말해야 한다. 
빈곤은 신자유주의 개혁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 강화시키면서 국제기구의 한시적인 구호와 원조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빈곤에 처한 민중들이 자신의 권리를 선언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10.17 ‘세계빈곤철폐의 날’ 투쟁의 기본 취지이다.
2012년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빈곤의 책임이 부를 독식한 이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맞서 전체 노동자민중이 적극 연대하고 투쟁하자.

빈곤사회연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