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조합원과 천의봉 사무장이 지난 17일 저녁 9시경 명촌 중문 주차장 송전철탑에 올랐다. 고공농성에 돌입한 두 동지는 “불법파견 인정! 신규채용 중단! 정몽구 구속!”을 새겨넣은 현수막을 철탑에 내걸고 목숨을 건 투쟁을 진행 중이다.
두 동지는 고공농성에 들어가기 전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더이상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 없다. 정몽구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만적인 신규채용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22일 대법판결에 따르면, 고공농성에 돌입한 두 동지를 포함하여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이미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현대차 자본은 1만여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화하기는커녕, 여전히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끝없는 착취와 탄압의 결과로, 현대차는 지난 해에만 무려 8조 1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렸고, 정몽구와 정의선 부자의 주식배당액은 678억원에 이르렀다. 작년 한 해만도 이러한 엄청난 돈잔치를 벌인 현대차 자본이, 지난 10년 간의 불법행위로 쌓아올린 이득은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일 것이다.
그간 수없이 되풀이된 불법파견 행위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현대차 자본은 사내하청 노동자 3천명 단계적 채용 및 원하청공정 재배치를 통해 ‘합법적’으로 사내하도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마저 밀어붙이고 있다.
최병승, 천의봉 두 동지가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현대차 자본의 이같은 파렴치한 행태 때문이다. 현대차 자본은 3천명 신규채용안이라는 꼼수를 지금 당장 철회하고,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고, 두 동지가 무사히 귀환하는 그 날까지 전체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에 힘차게 연대하자!
2012년 10월 19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2002년 전국공무원노조가 설립된 이래 10년이 흘렀다. 그간 역대 어느 정권에서든 공무원노조에 대한 무력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시국선언, 파업과 같은 기본적인 노조활동의 자유마저도 억압하는 막무가내식 탄압이 공무원노조에 가해졌다. 그 결과, 노조 출범 이후 파업 참여 등의 이유로 해직됐다가 복귀하지 못한 해직자가 무려 137명에 달한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온 공무원 노조는 국가권력에 의해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집단’으로 낙인찍히고 거센 탄압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탄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는 정권의 하수인이길 거부하면서 끈기있는 투쟁을 통해 조직을 사수해왔다.
공무원노조는 오랜 숙원이었던 노조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복직 등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보장받고, 정치표현의 자유을 보장받으며, 임금인상 쟁취 등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자, 10월 20일 역사적인 총회를 갖는다. 2004년 파업과 같은 정권의 간담을 서늘케 할 공세적 투쟁은 아니지만,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열성적으로 전개된 지도부의 현장순회를 통해서 현장의 투쟁요구를 아래로부터 조직하는 소중한 토대를 마련해낼 수 있었다.
지금 정부는 자치단체에 대한 통폐합과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 등을 통해 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총체적으로 저하시키는 공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맞서 전체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의 공무원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권리를 선언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10.10 총회를 통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높이고 보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할 것을 기대한다. 사노위도 정권에 맞서 당찬 투쟁을 결의하는 공무원노동자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2년 10월 19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사노위)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