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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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 대학생
투쟁으로 등록금 인상안 철회시켜

올 2월부터 본격화된 캐나다 퀘벡州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저지 투쟁(일명 ‘메이플의 봄’) 등이 7개월 만에 승리를 거두었다. 9월 4일, 주의회 선거에서 퀘벡당(PQ)이 등록금 인상안을 내놓았던 자유당을 패배시키고 집권한 것이다.
원래 퀘벡당은 중도 자유주의적 성향에 퀘벡 분리주의를 주창하던 당이었다. 학생들의 투쟁이 전사회로 급속히 확산되자 등록금 인상안 뿐 아니라 자유당의 다른 정책도 뒤집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폴린 마로와(Pauline Marois) 당대표가 주총리가 됐다. 좌파 성향의 퀘벡연대당도 약진을 거두었다. 이에 주류 언론에서조차 선거 결과는 학생들의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7개월 간의 거리시위와
동맹휴업, 학생총회
 

자유당의 쟝 샤레(Jean Charest) 전 주총리가 연초에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7년 동안 대학 등록금을 75% 인상시키겠다는 안을 내놓자, 이미 60년대부터 오랜 등록금 인상 저지투쟁의 역사를 가진 대학생들이 즉각 행동에 나섰다. 2월 13일, 라발대학교의 일부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시작했고, 교수들도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동맹휴업은 주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어 3월 22일에는 31만 명의 학생이 동맹휴업을 했고, 30만 명의 학생, 노동자민중이 거리시위를 했다.
이에 정부는 시위를 탄압하고자, 학생 수업권을 보장한다는 명목 하에 대학 인근 집회를 통제하는 78호 긴급법안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5월 22일에는 캐나다 사상 최대 규모인 50만 명이 몬트레올 시내에서 시위를 했다. 이후 매달 22일에는 수십만에 달하는 대규모 대중 시위가 개최됐고, 퀘벡 전역에서 점거투쟁이 이어졌다. 매일 저녁에는 동네마다 주민들의 ‘냄비 두드리기’ 시위도 지속됐다. 학생들은 향후 투쟁방향과 전술을 결정하기 위한 학생 총회를 수시로 캠퍼스마다 개최하면서 직접민주주의를 몸소 실천했다.

사회파업으로 투쟁을 승화시킨 학생들
 

학생들은 투쟁하는 다른 사회운동과도 연대했다. 특히 퀘벡 3개 주요 대학생 조직 중 10만 명의 학생이 가입된 가장 급진적인 CLASSE(‘학생연대조합 대연합’의 약자. 그러나 ‘계급’이라는 뜻도 된다)는 자신들의 투쟁은 결국 ‘계급투쟁’이라며, 파업 중인 리오틴토 광산노동자와 긴축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적극 연대했다. 광산개발에 반대하는 원주민 및 환경운동가의 투쟁에도 함께 했다.
학생들은 이런 연대투쟁을 통해 ‘사회파업’을 주장했고, 현실화해냈다. 이렇듯 학생들은 거침없는 거리시위, 총회를 통한 광범위한 참여, 제 세력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전민중의 투쟁을 일궈냈다. 그리고 새로 당선된 총리로 하여금 등록금 인상 철회를 약속하게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투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CLASSE는 퀘벡당 집권이 결코 투쟁의 끝이 아니라며, 등록금 인상 철회를 넘어 무상교육을 요구하며 계속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전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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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바꿔야 세상이 바뀐다

한국사회 교육문제는 계급투쟁 영역이다. 자본가계급은 대학서열체제는 그대로 온존시키면서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선발방식을 확대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벌을 매개로 자식들에게 이전되는 시스템을 공고히 구축해왔다.
뿐인가? 교육비용을 교육의 진짜 수혜자인 자본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들에게 전가하고, 광범위한 교육시장을 형성하여 교육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교육자본가들을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또한 인류공동의 자산인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고, 대학에서 생산되는 연구성과들도 자본이 편취하는 반사회적인 대학기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교육이 가진 자들의 부의 대물림의 도구, 교육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자들의 수단, 자본가계급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통제 기제로 계속 작동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 만들 것인가? 이를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투쟁에 나선 교수, 학생, 학부모, 노동자들
 

이에 교육혁명공동행동은 2012년 노동자민중의 직접행동에 기반한 교육봉기를 조직하고자 한다. 이미 교사, 교수, 학생, 학부모,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등록금폐지! 국립대법인화-대학구조조정반대! 대학통합네트워크 실현! 청년실업 해결’ 요구를 내걸고 직접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대학구조조정에 맞선 대학노동자들의 투쟁도 진행 중이다.
비정규교수들도 이른바 ‘강사법 개악’에 맞서 투쟁 중이다. 초중등 분야의 경우 교과부의 학교폭력 성적부 기재 강요 등에 맞서 현장교사들이 투쟁하고 있으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고용안정 등을 내걸고 파업투쟁을 선언하였다. 학부모들도 현 정부의 막가파식 교육정책에 다양한 형태로 맞서고 있다. 공무원노동자들도 자녀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투쟁요구로 내걸었다.

10.8∼11.2는 교육봉기 주간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올 여름 전국대장정 대오가 순회한 중소도시 중 주요거점을 중심으로 교육혁명시민선언, 강연회, 북 콘서트 및 교육혁명 1인 시위 및 집회 등을 통해 교육봉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봉기는 오는 10월 8일 교육봉기선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월 2일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집중행동주간으로 가칭 대학생행동의 날, 학교비정규직 행동의 날, 학부모행동의 날, 교사 행동의 날 등 주체별 봉기와 입시폐지-대학평준화의 날, 비정규직철폐의 날 등 의제별 봉기를 다차원적으로 조직할 예정이다. 집중행동주간에 서울은 대한문 등 주요거점을 중심으로 기자회견, 토론회, 오후 촛불집회 등을 다양하게 배치할 것이다.
교육혁명은 교육주체들의 투쟁으로, 노동자민중의 직접행동으로 가능하다. 2012 교육봉기는 교육혁명을 향한 교육주체들의 단결과 연대의 모범으로, 교육을 보편적 권리로 재구성하기 위한 직접행동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김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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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10월 20일 5만 총회투쟁 준비

10월 20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들었다. 총회투쟁의 의미와 과제는 무엇이고,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진지 10년, 법외노조로서 존재하는 동안 정권의 혹독했던 탄압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간의 활동을 반성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10년의 전망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총회에 임하고자 한다. 특히 출범시 목표했던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포부가 실현되고, 그것이 우리사회 전체의 변화된 모습과 만나도록 하고자 한다. 그 중심에 조합원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조합원의 힘으로 노동조합을 움직여 보자고 하고, 전국 순회를 두 차례 진행해왔다. 노동조합이 그동안 조합원을 대상화했다. 조합원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찾기 위한 초기의 열정은 어느 순간 사라졌다. 현장순회는 기간 상층 중심의 활동을 벗어나 공무원노조를 아래로부터 강화하고 단결력을 배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행히 조합원들의 호응이 컸다.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몰아치면서, 유럽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의 긴축정책에 맞서 격렬히 투쟁하고 있다. 한국 역시,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진행 중인데, 현장공무원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설립신고와 해직자 문제는 전국공무원노조의 핵심 과제다. 이 두 문제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본 과제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지금 공무원의 삶은 고통받는 노동자민중의 삶과 궤를 같이 한다. 얼마 전 수원시청 공무원 한 분이 건물 옥상에서 투신자살하셨다. 그 분은 장애를 가진 분이었는데,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명분으로 시청에서 교육대상자를 모아 별도로 관리하고 결국 직위해제시켰다. 이같은 구조조정 프로그램들은 서울시청에도 있었고, 여러 자치단체들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통폐합’되고 있다. 광역의 경우 의회도 없애겠다 하면서,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있다.
공직사회에 대한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추세다. 공무원의 업무강도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사회전체의 임금인상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2.8% 수준에서 임금인상률이 결정할 것이라 얘기하는데, 이는 민간기업의 77%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공무원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위기의식이 깊다. 공무원의 총체적 삶을 신장하고 전진시킬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문제, 민중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시급하다.

총회 성사 이후, 현장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계획이 있다면?
 

10년간 정부의 탄압에 수세적으로 대응해왔던 운동방식을 총회라는 방식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5만 이상 조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 가능하다고 본다. 5만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전체 민주노조운동에서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대중적 노동운동의 방향을 적극 모색한다는 취지가 있다.

전국의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10년 동안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엄호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저희들이 해야 할 과제들과 사회적 책무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쌍용차를 비롯한 정리해고 문제, 비정규직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 수많은 노동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공무원노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대한 찾아서 비껴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10월 20일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늘 감사드린다.

정리 :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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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청문회가 보여준 것
해법은 강력한 연대투쟁 뿐
 

진실로 밝혀진 의혹들

9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쌍용차 청문회는 3년간 쌍용차노동자들이 제기했던 ‘회계조작’과 ‘국가폭력’이 사실임이 확인된 자리였다. 외교부의 대외비 문건 공개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라던 경영진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2004년 상하이자동차의 먹튀 이유는 경제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임이 밝혀졌다.
경찰의 폭력진압도 그 진상들이 낱낱이 폭로되었다. 77일 점거파업 당시, 경찰은 테이저건과 고무총탄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하고, 한해 사용량의 90%에 이르는 최루액을 노동자들에게 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이유일 대표이사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쌍용차 사태의 주범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며 정리해고와 폭력진압의 불가피성만을 끝까지 주장했다.

두려움에 떠는 범죄자들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로 인해, 쌍용차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다. 그러나 그 실시 여부는 불투명하다. 10월 4일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청문회의 한계를 인정했던 새누리당은 입장을 바꿔, 여야 합의를 통한 성사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5단체 등 자본가 집단이 ‘개별 노사관계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는 국정조사에 대해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고위 경영진의 자구 노력도 분산시켜 단기적 경영성과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도 어렵게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조사가 실시되어도, 자본가정당들은 마힌드라의 사업철수 가능성에 흔들리거나  허울뿐인 경영정상화 약속이 해결책인냥 하면서, 해고자 원직복직, 책임자 처벌 등 쌍용차투쟁의 핵심요구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해법은 저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청문회를 통해 쌍용차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대한 사회적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국정조사 실시만을 기다릴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오는 10월 10일 비상시국회의는 ‘해고자 복직’이라는 쌍차투쟁의 핵심요구를 분명히 선언하고, 다시 한 번 주체들의 강력한 투쟁의지를 확인하며 사회적 연대를 조직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대선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기, 자본가정당의 장밋빛 약속에 우리의 미래를 저당잡힐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투쟁을 건설할 때 길은 보인다.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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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빈곤연대로 세상을 바꾸자!

2012년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전세계 1/3 인구가
기아와 절대빈곤에 시달려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 퇴치의 날이다. 1995년 UN이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는 전세계 빈곤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선포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고 10년이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기아와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더군다나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그램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빈부격차와 불평등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노동자민중의 안정된 일자리와 생존의 권리를 해체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통해 확대되어 왔던 복지의 권리는 신자유주의 복지개혁과 필수사회서비스 민영화정책에 의해 와해되고 있으며, 갖가지 형태의 불안정 고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해 ‘99%의 저항’을 불러온 계기는 이것이다.

늘어나는 푸어족, 허울뿐인 복지 공약

한국사회는 요즘 각종 ‘푸어’계층이 쏟아지고 있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에듀푸어’, ‘자영업푸어’ 등. 하루가 지나가면 또 어떤 ‘푸어족’이 생겨날까 두렵기조차 하다. 그만큼 삶이 힘겹다는 증거이다. 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어섰고, 개인회생과 파산을 신청하는 이들의 숫자는 사상 최대이다. 삶의 고통에 힘겨워 자살하는 이들은 세계 최고에 달한다.
외형적인 화려함과 성장,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불안하고 힘겨운 나라가 되었다. 절대빈곤의 터널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사회의 부를 일부 부유층이 독식하는 경제구조가 확고해졌다.
대선을 맞아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공약을 서로 내놓으면서 경쟁하고 있다. 반면 쏟아지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이 노동자민중의 삶을 실제로 개선시키거나, 정치세력 및 기득권 세력이 이를 실현할 의지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는 미지수다. 잠깐 동안의 ‘사탕발림’으로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 예로 복지실현에 핵심인 재원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애매모호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민중의 저항과 투쟁에 대해서는 권력의 비호 아래 ‘기업화된 폭력’으로 일컬어지는 ‘경비용역기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경찰은 효과도 불확실한 ‘주폭 단속’을 비롯하여 ‘불심 검문’을 상시화하려는 등, ‘안전’을 핑계로 공권력을 강화하며, 민중의 저항을 억누르려 하는 중이다.  
반면 이 상황에 맞서 싸워야 할 진보정당운동은 지리멸렬하고 힘을 못쓰는 상황에 처해 있다. 쌍용차를 비롯한 노동자민중투쟁이 끈질기게 벌어지고 연대의 흐름은 이어지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운동진영도 결집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반빈곤운동의 과제

이것이 UN이 정한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빈곤대중과 반빈곤운동이 처한 상황이다. 따라서 2012년 빈곤철폐의 날을 맞이한 반빈곤운동과 빈곤대중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갖고 싸워야 한다.
첫째, 수급기준을 강화하고, 자격심사를 확대하며 후퇴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 개정을 쟁점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통해 복지패러다임을 ‘가족과 개인’에서 ‘국가와 사회’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의료․교육․주거 서비스 등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불평등이 제거해야 한다.
셋째, ‘일을 통한 복지’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를 양산하고 ‘워킹 푸어’ 대책이 전혀 되지 못 한다. 따라서 ‘일을 통한 복지’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한편,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적용대상의 제한을 없애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넷째, 철거․단속 등 기존의 국가폭력 뿐만 아니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기업화된 용역폭력’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 나서야

아울러 노점상․철거민․홈리스․장애인 등 기존의 반빈곤운동 및 빈곤대중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반빈곤연대의 주체를 확산해야 한다. 특히 2012년 대선을 맞이하여 가난한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자신의 정치를 말해야 한다. 
빈곤은 신자유주의 개혁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 강화시키면서 국제기구의 한시적인 구호와 원조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빈곤에 처한 민중들이 자신의 권리를 선언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10.17 ‘세계빈곤철폐의 날’ 투쟁의 기본 취지이다.
2012년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빈곤의 책임이 부를 독식한 이들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맞서 전체 노동자민중이 적극 연대하고 투쟁하자.

빈곤사회연대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