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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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 6.10항쟁 25주년, 민주주의의 본래 뜻을 되살리자

6월 항쟁이 열고, 노동자투쟁이 확장시킨 민주주의

올해는 6.10 민주항쟁 25주년이 되는 해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떨쳐 일어섰다.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일정 쟁취했다.

또 당시 6.10항쟁을 이끈 재야운동과 야당이 노태우의 6.29선언으로 항쟁을 끝낸 것과는 달리, 노동자들은 지배세력이 수세로 몰린 정치적 공간을 활용해 오랜 굴종과 침묵을 깨뜨리고 7·8·9노동자대투쟁으로 역사에 등장했다. 그 결과 오랜 기간동안 배제되고 억압되었던 ‘민주’와 ‘노동’이 이 땅에서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닌 시대, 즉 이른바 ‘민주화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다.

민주주의와 노동의 분리가 민주주의를 더욱 약화시켰다

25년이 지난 지금, 87년 6월 항쟁이 열고 7·8·9 노동자대투쟁이 확장시킨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상태다. 투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 재벌(자본)의 부는 쌓이는데 노동자민중의 삶은 벼랑으로 몰리고 있다. 정치적·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민주주의는 위기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위기는 MB가 집권해서만이 아니다. 민주와 노동의 위기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시작되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민주화투쟁의 계승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민주주의를 협소화시키고 노동을 배제하고 분할했다. 언론·집회·출판·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조차 없애지 않았다. 정규직·정리해고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추진했고, 노사관계로드맵 등 노동조합운동을 무력화시키는 공세를 강화했다. 즉 현재 민주주의 위기는 신자유주의 결과물이자, 신자유주의를 낳은 자본주의가 초래한 위기다. 그리고 이에 맞서 제대로 투쟁하지 못한 노동운동의 위기이다. 그리고 노동의 위기는 민주주의의 퇴보와 파괴를 강화했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전망 찾기

자칭 민주세력이라는 민주당과 같은 자유주의세력은 민주주의와 노동을 분리시키고, 노동운동의 전망을 자본주의 유지라는 자유주의적 내용 안으로 포섭해 가려 한다. 정리해고·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좀 강화하는 수준에서 용인하고자 한다. 자본축적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과 투쟁은 봉쇄한다. 재벌의 경제 지배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조금 완화하자는 게 그들의 경제민주주의 해법이다. 선거를 통해 뽑혔다는 이유로 노동자민중의 이해와는 다른 법과 제도를 추진하고,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노동자민중의 참여와 결정권을 배제하는 게 가진 자들의 민주주의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반자본(주의)라는 자신의 독자적 정치전망과 투쟁전망을 갖지 못하면, 노동자민중의 직접정치를 강화하기 위해 투쟁하지 않는다면, 지배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의 허울뿐인 민주주의에 농락당할 뿐이다. 이제 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투쟁으로 시작된 민주화시대의 내용과 틀을 넘어서야 한다. 사이비 진보정치가 아닌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 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의 연대·단결투쟁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권과 생존권,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민중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본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해방사회로 한 발 성큼 다가갈 수 있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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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쇄신’의 실체를 보여준 새로나기 특위

통진당의 선거부정 사태 이후 ‘쇄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마치 지난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들이 총사퇴하고 당 쇄신안을 만들면 다시 진보정당으로, 노동자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것처럼 ‘쇄신’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지난 5월 23일 구성된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이하 새로나기 특위)’는 △민주주의와 소통 △새로운 가치와 노선 △노동정치 등 3차에 걸친 토론을 통해 혁신을 위한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겠다고 했다. 과연 토론을 통해 드러난 통진당 ‘쇄신’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패권주의가 자라난 토양을 외면

첫 번째 주제였던 ‘민주주의와 소통’은 패권주의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을 뿐 이를 극복할 대안에 대해서는 형식과 절차들만 제시되었을 뿐이다. 그들은 패권주의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된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당원과 노동자들을 오로지 동원의 대상으로만 보고, 위임의 정치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의회 진출에 모든 것을 목매는 대리주의-의회주의 문제가 패권주의를 자라나게 한 토양이라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었다.

이같은 대리주의, 계파정치의 만연은 통진당 뿐만 아니라 모든 의회주의 정당들의 공통된 속성이다. 이들에게는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직접정치(노동자 민주주의) 실현보다, 의석 나눠먹기를 통한 권력 분점이 훨씬 절실했다. 계파정치가 계급정치를 압도하는 정당에서 노동자 민주주의의 핵심인 ‘직접정치’의 실현은 요원할 따름이다.

종북의 악마화, 자유주의 노선 득세

두 번째 주제인 ‘당의 새로운 가치와 노선’ 문제는 또 어땠는가? 여기서는 주로 ‘종북’ 또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른바 경기동부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구 당권파 세력의 잘못되고 낡은 정치노선은 보수언론에 의해 ‘종북’이라는 이름으로 현상화됐다. 이에 더해, 공안당국의 혹독한 탄압은 극적으로 통진당 내 자유주의 노선의 득세를 불러 일으켰다. ‘종북’세력만 청산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커다란 착각이, 결국 노동자정치와는 무관한 자유주의 분파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자본가 정치인들과 한 배에 올라탄 통진당은 그 시작부터 난파를 예고하고 있었지만, 이들 자유주의 노선의 득세는 ‘가짜’ 진보정치의 침몰을 더욱 앞당기게 되었다. 이미 자유주의 분파들은 애국가 논란을 시작으로, 한미FTA 문제에 이르기까지 당내에서 부르주아적 견해를 대변하는 자신들의 소임을 더욱 공세적으로 가져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노동정치와 결별 고백

세 번째 주제인 ‘노동정치’와의 결별이냐, 재구성이냐도 뜨거운 화두였다. 새로나기 특위는 토론회를 통해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재고 가능성과 노동중심성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거듭 부연하고 있다. 토론자들 역시 노동중심성의 강조와 노동운동의 혁신을 역설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부설정책연구소 노항래 원장은 “노동 중심성은 토론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을 바로 세우는 것은 민주노총의 역할이고, 청년 운동도 청년 유니온의 일이다. 비정규 노동 문제 역시 그들 노조의 일이다.”라며 당과 노동운동을 명백히 구분했다. 그리고 ‘혁신’에 있어서는 새로나기 특위는 ‘노동’의 관점이 아닌, ‘일반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었다. 결국 노동정치와 결별하고 국민정당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셈이다.

결론적으로, 통진당의 ‘쇄신’이란 노동자정치로부터 탈주이자 계급성이 실종된 ‘국민정당’으로의 공식적 이행과 다를 바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통진당에 대한 단호한 결별 뿐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해지지 않았는가!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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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들의 기지개

종북논란

2002년 5월 “월간조선” 조갑제는 [편집장의 글: 친북좌익 400만 시대 한국의 보수세력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보수우파의 안일함을 비판하며 질타했다. 당시는 ‘노무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고, 이것을 불길한 징조로 파악한 조갑제를 필두로 한 극우세력들은 안달이 나서 이회창을 포함한 보수우파 전체에게 ‘노예의식’을 운운하며 절박함까지 보이기도 했다.(조제갑의 불안처럼 노무현이 당선되었으니 조제갑씨는 참 탁월했다) 그 당시 조갑제의 글에 대해 보수우파까지도 꼴통극우에 포함될까 경계하기까지 했다. 10년이 지난 2012년 5월, ‘친북논란’은 ‘종북논란’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10년 전 조씨가 섭섭할 만큼 현직 대통령과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박근혜까지 나서며, ‘국가관’이내 ‘의원제명’이내 언급하며 통진당 사태를 계기로 전체 사회의식을 전환하려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80년 쿠데타, 독재세력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입을 대고 광주학살주범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이 와중에 경찰은 비전향 장기수가 GPS 교란장치를 북에 넘겼다고 깨방정을 떨다가, 수사과정의 과장과 왜곡이 밝혀지면서 아직 검찰보다는 공안몰이에 한수 아래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도 했다.

다시, 검열의 시대

문제는 기득권 세력이 항상 불리하면 주문처럼 외치는 친북의 담론을 넘어 종북, 국가관에 대한 얼개가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수야당의 대표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 제도권 정치인들조차 검증 받아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고, 일반대중 역시 은근히 자기검열과 대상검열(혹시 종북세력에게 이용당하는 것 아닐까?,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야?)을 하기 시작해, 10년 전의 조씨의 글과 다를 바 없는 악의적 선전선동이 세상에 먹히고 있다.

검찰의 통진당의 당원명부 탈취는 이미 심리전에 승리했다는 검찰의 자신감의 표현이며, 해방연대 등에 대한 탄압은 이 분위기에 편승해 이쪽저쪽 건드려 입신을 하고자하는 공안세력의 기지개다.

이에 소위 일부 진보세력은 이에 대한 적극적 논쟁과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프레임에 걸려 오히려 과거와 현재의 운동적 가치를 모두 폐기하자고 목청을 높이고 바짝 엎드리고 있다.

색깔공세가 강화되는 토양

메카시적 모략은 언제나 시도되지만,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런 공세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오히려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빨갱이 공격”은 언제나 있었음에도, 현재와 같이 공격의 자신감이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을 무엇이냐는 것이다. 물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구조적 원인이 가장 크겠으나, 이것은 지난 60년간 상존한 것이므로 새로울 것은 없다. 오히려 저들의 공세는 대항 세력의 이론적 혼란과 노동자계급의 현실적 힘의 약화에서 비롯된 것이 크다. 더불어 정치적 대항력을 자유주의 세력에게 의존함으로써 독자적 저항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의 개폐 논의가 한창일 때는 제한적일지라도 독자적인 ‘진보정치’가 성장하고, 노동자투쟁이 숨죽이지 않을 때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때’ 아닌 색깔공세는 없다. 언제나 권력과 자본은 색깔을 문제 삼았고, 문제 삼고 싶어 한다. 그 ‘때’가 무르익지 못하게 했던 것은 단호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었음을 상기하자.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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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한’ 총파업 말고

계급관계 변화를 추동할 총파업!

-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총파업’의 교훈

무기력과 패배감 속에서 ‘선언’된 총파업

“또 ‘뻥파업’되는 것 아니냐? 현장투쟁 동력도 없고, 준비도 안됐는데---”, “파업이 목표가 아니라 파업한다는 선언으로 정치권에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 “민주노총 지도부의 일방적인 총선방침 때문에 조직이 갈등하고 분열됐는데, 총파업이 가능하냐?” ‘비정규직 철폐와 정리해고 중단,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내걸고 2012년 8월에 총파업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언과 호소에 대해 현장과 지역 노동자들은 가슴이 설레기보다는 우려가 깊다.

왜 그런가? 지난 몇 년간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전혀 준비해오지 않았다. 오히려 2012년 총대선 대응을 중심으로, 그것도 무리한 총선방침을 강행하고 잘못된 야권연대를 추진하면서 민주노총은 심각한 조직적 갈등과 분열에 휩싸이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들어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도부를 밟고 나가라”며 총파업을 호소한들 그 진정성은 현장과 지역의 노동자들로부터 신뢰받기 힘들다. 총파업은 지도부가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호주머니 속의 칼’이 아니라 노동자계급투쟁의 ‘역사적인 산물’이기 때문이다. 지도부의 결단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총파업은 그것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이미 지난 십수 년에 걸쳐 형해화되고 무력해진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현장과 지역의 노동자들을 패배주의와 무기력으로 몰고 가버린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지도부가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총파업 투쟁’의 역사를 보면 분명해 진다.

총파업은 ‘호주머니 속 칼’이 아니다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몇 차례의 총파업투쟁이 전개됐다. 지난 25년간 총파업의 경험으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끄집어 내보자.

우선 ‘총파업’은 어떤 때는 우연적으로 출현하는 듯하고, 어떤 때는 지도부의 의식적인 준비의 결과인 듯하지만, ‘투쟁 경험’의 축적과 ‘계급역학 관계의 변화(커다란 국면적인 위기)’가 맞물리면서 현실화된다.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이 가능했던 것은 80년대 초중반 이후 투쟁 경험의 축적과 1987년 6월 민중항쟁이라는 계급정세의 변화 때문이었고, 1996~97년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투쟁이 가능했던 것은 90년대 초중반 이후의 투쟁 경험의 축적과 1996년 12월 26일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라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총파업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멋대로 결정되고 선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역사적 필연성을 갖는 사회적 상황에서 비롯하는” 역사적인 현상이다.

‘투쟁 경험’의 축적과 ‘계급역학 관계 변화’의 산물

‘총파업’은 위로부터 지도부의 의식적인 계획을 통해서도, 아래로부터 대중들의 자발적인 투쟁을 통해서도 ‘시작’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도부의 의식적인 계획과 준비,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대중의 자발적인 투쟁동력이 결합되지 않으면 유지되고 진전될 수 없다. 특히 전략사업장이나 주요 지역 혹은 연맹의 투쟁 동력이 강고하게 중심에 설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1990년 전노협 사수 총파업투쟁의 경우, 대기업 노동자들(KBS노동자들의 방송민주화투쟁과 현대중공업 골리앗점거투쟁)을 중심으로 한 대중파업이 계열사의 연대투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다시 주요 지노협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동맹파업의 결의를, 당시 전노협 지도부가 받아들여 즉각 전국적인 총파업투쟁으로 조직했다. 나아가 전노협을 중심으로 한 정치총파업이 중소사업장에서의 임금인상투쟁(경제파업)을 유리하게 강제해 나가는 형태로 정치파업과 경제파업을 단일한 계급투쟁으로 역동적으로 결합시켜 냈다. 반면 총파업투쟁을 지도부가 선택 가능한 전술적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은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총파업을 바라보게 할 뿐이다.

‘총파업’이 물론 모든 것이 준비됐을 때 가능한 것은 아니며, 또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모든 투쟁과 마찬가지로 총파업투쟁도 ‘예측 가능한 수준과 범위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가 총파업의 유지와 발전에서 중요하다. 1996~97년 노동법 개악 저지 총파업의 경우, 김영삼 정권은 12월 26일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을 때 노동자들의 어느 정도의 저항은 예상했다. 그런데 1997년 1월 4일, 정권의 예상을 뛰어넘어 금속노동자들이 파업을 재개했을 때, 바로 그 현실이 제조업과 병원노동자들, 서비스노동자들, 그리고 사무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러일으켜 총파업 자체 속에서 노동자계급을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시켜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총파업 속에서 노동자계급이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했을 때, 그 힘 자체가 지배계급 내부에 균열을 만들어 내고, 시민사회진영을 노동자계급의 편으로 끌어오는, 계급적 힘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상대방이든 우리 자신이든, 예측 가능한 손바닥 안에서만 논다면 투쟁동력도, 힘 관계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없다.

한마디로 ‘뻔해서’는 총파업의 유지 발전도 승리도 가능하지 않다.

예측 가능한 수준과 범위를 뛰어넘을 때 총파업 가능

‘총파업’은 그 자체로 국가권력에 대한 대중적인 정치투쟁 수단이다. 그런데 문제는 총파업을 의회주의적 압력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2000년 민주노총의 ‘총선투쟁과 총파업투쟁의 병행 결합’이라는 방침을 통해 처음으로 등장했다. 총파업에 대한 이런 방침은 총파업 자체가 만들어 내는 대중적인 정치적 긴장과 역동성을 거꾸로 지도부가 가로막아 버릴 가능성이 크다. 총파업은 노동자대중의 역동적인 전투성을 전제로 하는데 그러한 역동적인 전투성이 의회주의적 목표로 억제될 때는 투쟁동력이 소진되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

총파업은 대중적 정치투쟁이다. 그것은 우선 총파업 과정에서 조직된 노동자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시켜 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리고 곧바로 정치파업이 미조직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경제파업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는 어떤 의미로 ‘총파업’투쟁을 얘기하고 있는가? 2012년 12월 대선에서 야권연대를 위한 압력수단으로서의 총파업을 호소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직노동자들을 총파업을 통해 하나의 계급으로 결합시키고 나아가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들의 경제파업까지 결합시켜, 계급간 힘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총파업을 호소하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민주노총 지도역량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현장선진노동자들이 나서야 하고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려는 역량이 총결집해 함께 책임 있게 준비해야만 한다.

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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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압박용이 아니라 총자본과의 투쟁 선포다

국회를 압박하는 투쟁의 한계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선언하며 제출하고 있는 투쟁요구는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문제 등 현재 한국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들의 당면한 요구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해 9월 정기국회에 법안 발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 정권과 자본이 만들어 놓은 노동악법들을 막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면 이번에는 국회가 열리기 전에 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긴 법을 의제화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러한 기조는 국회를 정치적으로 압박해 법제도의 개선을 이루겠다는 점에서 과거 투쟁 기조와 동일하다. 하지만 이런 투쟁기조는 요구를 쟁취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핵심은 힘 관계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 노조법 재개정 등과 같은 요구는 민주노총의 요구이자 동시에 전체노동자들의 요구다. 그리고 이 요구는 자본과의 힘관계를 변화시킬 때 쟁취 가능한 것이다. 즉, 의회에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전사회적 이슈화는 가능하게 할 지 모르지만 자본과의 힘 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역사를 되짚어 보더라도 법제도 개선은 총자본과의 투쟁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사회적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정리해고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자본·정권과의 힘 관계에서 노동자가 우위를 획득하는 방법이고 제도/법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총자본과의 투쟁

그렇다면 법제도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한진, 쌍용차의 정리해고 문제와 정리해고 철폐 투쟁이 맞물리는 것이다. 야당을 통해 취업을 알선해주고 무급자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급자나 정리해고자들의 생계 지원 운운하며 몇 푼의 돈을 쥐어주는 법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자들을 공장으로 돌려보내는 투쟁과 맞물려 정리해고 철폐의 전국적-사회적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비정규직 투쟁은 어떤가! 비정규 철폐요구는 ‘모든 하청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투쟁을 통해 현대라는 거대자본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현실화돼야 한다. 그 힘 관계의 변화가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하에 논의되는 사내하도급법을 무력화 시킬 것이며 수많은 간접고용-파견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되어 투쟁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다. 노조법 재개정, 최저임금 투쟁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이 진정으로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투쟁이다.

2012년 총파업투쟁으로 국회와 보수정치권이 노동자계급의 편이 되지 않는다. 제도를 바꾸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은 의회에 의존하는 야권연대가 아닌 더 많은 계급대중을 우리대오 안에 세우는 것이다. 총파업 투쟁 기조는 바로 이 방향으로 조직돼야 한다.

전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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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겐 무기력과의 싸움입니다”

금속노조 대한이연지회 양선배 동지(사진)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 말을 꺼내기 전에 자기 검열을 하는 듯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했다. 그는 ‘솔직히 자신감이 없기는 나도 마찬가지’라며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분명했다. 더욱 강화되고 있는 자본의 공격을 깨기 위해서는 단위사업장 안에서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조직노동자들이 하나로 단결해 전국적이고 대중적인 파업을 이뤄내는 것, 그것이 지금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그래서인지 그의 고민은 깊어보였다.

2012년 6월 경고파업과 7월 15만 파업, 8월 총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파업 결정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어떤지?

글쎄요.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통진당 사태, 이어지는 보수세력들의 공격으로 사실 현장에서 파업 얘기가 본격화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파업선언은 했지만 현장을 어떻게 조직해나갈 것인지, 투쟁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어떤 투쟁들을 배치할 것인지가 없다보니 현장에서는 아직 감이 없죠. 더욱이 6·28경고파업도 금속은 확대간부 파업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현장의 관심은 솔직히 떨어집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지난 몇 년간 ‘선언’과 ‘철회’를 반복해왔다. 최근에는 총파업이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도 않았다. 이를 두고 2012년 역시 ‘뻥파업’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이야기들도 나온다.

소위 총연맹이나 금속노조 지도부에 대한 현장의 신뢰는 없다고 봐야죠. 그건 지난 몇 년동안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신뢰가 생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문제는 계속된 불신의 누적, 투쟁의 연속적 패배가 가져온 현장의 무기력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자본이 복수노조 허용을 악용해서 노동조합을 끊임없이 흔들어대죠. 경제위기 이데올로기는 노동자들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있어요. 그러다보니 현장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죠. 저는 이번 투쟁은 이 무기력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으니 ‘파업은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실감난다. 그렇다면 파업을 어떻게 조직해나가야 할까?

지난 몇 년동안 금속노조가 파업 돌입해도 2만 파업이 대부분이었어요. 완성차가 포함된 파업을 언제 했었나? 그런데 이번에는 완성차 투쟁한다고 모든 일정을 거기에 맞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파업이 관건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냉정한 현실입니다. 문제는 2012년은 진정한 의미에서 ‘총파업’, 대중적인 정치파업이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전선동’만 있고 행동은 없어요. 나를 포함해서(웃음)... 금속만 보더라도 지역지부 사업장 대표자들, 간부들과 파업 성사를 위한 풍부한 토론이 필요해요. 또한 현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파업 조직화가 함께 가야죠. 또한, 곳곳에서 투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곳저곳에서 터져주면 좋겠어요. 시간 정해놓고 ‘준비, 땅’하는 것으로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싸움이 점점 번져나가는구나’하는 거 말예요.

전국에 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간부들, 활동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투쟁할 때 흥이 나야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투쟁이 내 투쟁이어야 하고, 투쟁요구가 내 요구여야 하죠. 그리고 같이 하는 동지들이 있고, 치열하게 고민도 나누고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기발한 아이디어도 내놓으면서 그야말로 ‘흥’이 나야죠.

또, 이번 파업은 단위 사업장 대표자들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장 조건이 어려워도 현장 대표자들이 함께 각오하고 결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짐을 나눠지듯 말예요. 그런데 서로 눈치 보면서 누가 먼저 짊어지는 걸 기대한다면 이번 싸움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자본과의 싸움 이전에 무기력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현장 조건 이전에 현장 대표자들, 간부들의 각오와 결의로 이 무기력을 부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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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을 말해! 상품이 아니라 권리라니까!

- 2012년 권리 찾기, ‘교육혁명’

지긋지긋한 일제고사

지난 몇 년간 일제고사를 둘러싼 정부와 교사노동자들, 학부모들과의 싸움이 계속됐다. 정부는 일제고사는 기초학력미달학생을 파악하고 학업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제고사는 학교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한날한시에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교사의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게 일제고사다. 이 때문에 학교장들은 일제고사 성적을 높이기 위해 아이들에게 상품권을 내거는 식의 회유를 하는가 하면, 초등학생을 집에 안보내고 밤늦게까지 문제풀이를 시키는 학교까지 등장했다. 학생들은 학업능력이 올라간 게 아니라 찍는 요령을 터득했고 부모들은 일제고사도 시험이니 사교육을 더 늘려야만 했다. 그런데 해마다 일제고사는 변함없이 찾아온다.

작은 학교 통폐합

최근 이명박정부는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들을 통폐합시키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지금도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나 지방의 농산어촌에 사는 아이들은 교육 문화 인프라시설의 부족으로 교육권을 제약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법령을 바꾸어 학급당 인원수가 20명이 안되거나, 초등 6학급. 중고등 9학급이라는 최소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학교들을 없애려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의하면 2011년 4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초ㆍ중등학교 수는 11,331개이다. 이 중 교과부 개정령 안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이 되는 20명 이하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가진 학교는 3,138개로 전체 학교 수 대비 27.7%에 이른다. 이 통폐합의 결과는 교육노동자들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게 뻔하다. 농어촌 아이들의 교육권은 제약당하고 교육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내몰리는 ‘작은 학교 통폐합’, 벌써 지방 교육청들은 저마다 계획을 세워놓고 학교들을 없앨 준비를 하고 있다.

늘어나는 학교비정규직

초중등학교에는 약 40여 직종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자가 약 15만에 달하며, 이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직무수당, 상여금을 받고 있지 못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행정회계직의 경우 교원업무경감이라는 미명하게 노동강도의 강화, 고용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교육과정의 변화, 학령인구의 감소 등을 빌미로 정규직 대신 기간제교사, 전일제강사, 인턴교사 등 다양한 이름의 비정규교원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기간제교원의 경우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약 5년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났다. 이들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안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며, 교사집단 내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내몰렸고, 심지어 사립학교의 경우 관리자에게 상납을 하거나 심지어 구사대 역할을 강요받기까지 한다.

2012년, 권리찾기 투쟁은 계속된다

6월 교육노동자들은 지역 교육청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이어 6월 26일 일제고사반대 체험학습, 교육혁명전국대장정(7월 25일 –8월 7일)이 예정되어 있다. 이제 교육문제는 더 이상 교사와 학생만의 몫이 아니다. 이제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교육은 소비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보편적 권리다!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투쟁에 노동자들이 나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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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 북 콘서트, 경기지역 장기투쟁 사업장들과 함께 끈질기고 지속적인 연대를

투쟁하는 노동자들

화성장안 공단의 자동차 부품회사 포레시아의 노동자 김용훈 씨에게는 이름이 없다.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그는 공장에서 ‘야’ 또는 ‘X새끼’로 불린다. 조장, 반장들이 작업복 등짝에 스프레이 물감을 뿌리고, 회의실로 끌고 가 폭행하며 조합탈퇴를 강요하고… 고용에 대한 불안감에 일부의 노동자들은 조합원들을 집단 왕따 시키고, 폭행까지 서슴지 않게 만들었다. 2009년 26명이 정리해고를 당했고, 지금도 19명의 정리해고자들이 싸우고 있다.

포레시아에서 한 블록 건너가면 있는 한국 쓰리엠, 백승철 씨는 노조탈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여름에는 풀을 뽑고 겨울에는 회사 외벽 페인트 벗기는 일을 해야만 했다. 용역업체를 동원한 잦은 폭력에 맞선 한 번의 저항…폭력행위로 그는 구속되고 해고됐다. 쓰리엠자본은 민주노조를 만들자마자 200명 이상의 노동자를 징계하고 8명을 해고했다.

자동차 피스톤을 생산하는 안산의 동서공업 해고자 황영수 씨, 그는 우유배달로 생계를 이어가며 천일이 넘게 복직투쟁 중이다. 어용노조를 만들어 공장 곳곳에 동료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내걸게 하는 파카 한일유압의 해고자들, 10년 만에 정리해고의 칼바람에 다시 머리띠를 묶은 씨그네틱스 노동자들… 금속노조 경기지부 소속 현장만 해도 노조탄압과 정리해고에 맞선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이 100명이 넘는다.

사람, 꽃을 만나다

6월 1일 오후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경기지역 장기투쟁 노동자들과 지역사회단체들이 함께 ‘사람 꽃을 만나다’ 책 발간기념 북 콘서트를 열었다.

무대에 올랐던 한 노동자는 ‘평범한 일상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본은 해고자들의 아주 작은 소망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자본이 만드는 세상은 누군가는 해고가 되고, 누군가는 또 비정규직이 되어야 한다. 해고자들과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이 진리를 잘 알고 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철폐는 공장의 담벼락을 넘는 투쟁에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다. 개별 단사의 힘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시민들과 함께 지역 투쟁을 만들어내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지역 노동자민중이 함께 희망김장도 담그고, 그 사업의 연장으로 북 콘서트를 진행했다. 작년 봄부터 1년 넘게 매주 화요일마다 수원역에서 노동자민중의 의제를 중심으로 공동실천도 전개하고 있다.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연대의 힘이 투쟁사업장 이 집중집회를 통해 모여지고 있다.

2012년 지역의 투쟁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연대의 확산이 중요하다. 경기금속노동자들은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쌍용차를 포함해 지역의 정리해고 사업장 투쟁을 함께 만들어갈 의지를 갖고 있다. 수원역에서만 진행하던 화요실천도 민주노총 지역지부와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평택과 안성, 안산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경기금속지부와 노동자들은 이 지속적이고 끈질긴 연대의 흐름을 다른 산별노조와 사회운동까지 확산하고자 한다. 올해 경기지역 총파업 투쟁 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연대를 집중력 있는 파업투쟁으로 만들어가는 중심에,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있을 것이다.

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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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공동투쟁, 1사1노조가 전제조건일 수 없다

대대적인 노조가입이 필요한 때

현대차 비정규지회는 사쪽의 분열과 탄압에 맞서 투쟁하면서 현장조직화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해고자 출입보장을 위한 정문 앞 노숙농성은 일부 해고자의 출입을 이뤄내면서 조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어 지회는 대의원 선출을 통해 현장조직력을 추스르고, 죽어 있던 원하청 연대회의도 가동했다. 새롭게 구성된 노조상집은 주야 전 업체 간담회를 통해 조직 배가운동을 전개했다. 1,500여명이 간담회에 참여했고, 그 중 100여명이 신규조합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2010년의 가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거 2010년 금속노조 위원장이 함께 나서서 진행했던 대대적인 조합가입운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부와 금속노조는 비정규지회를 강화할 조합가입운동에 시큰둥하다. 모든 사안을 1사 1노조로 풀 수 있다고 판단한다. 과연 그럴까?

1사 1노조가 만병통치약인가?

지난 4월 6일 원하청연대회의는 “현대차지부는 일방적으로 1사 1조직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곧이어 4월 10일 3지회는 원하청 공동으로 비정규직지회로의 집단 가입, 원하청 공동투쟁, 그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통합 등의 입장을 마련했다. 이는 집단가입을 통해 3지회의 조직력을 배가하고, 공동교섭·공동투쟁을 통해 서로를 강화해나가면서 신뢰를 회복해 1사 1조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현대차지부는 5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 비정규직 단결을 위해 1사 1조직 방침을 실현하겠다”며 원하청연대회의 입장을 뒤집고 있다. 7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1사 1조직안 상정을 하겠다고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하며 비정규 3지회를 압박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3지회는 왜 갑자기 지부의 입장이 선회됐는지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것처럼 비정규3지회와 현대차지부의 1사 1조직에 대한 입장 차이는 너무 크다. 1사 1조직 전환시기, 전환방식, 가입범위, 조직체계, 선행사업 등 모든 것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에 1사 1조직 전환은 많은 토론이 필요한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로 중요한 투쟁을 앞두고 원하청 공동사업이 답보상태다.

통제 욕구와 뿌리 깊은 조합주의

투쟁을 앞두고 1사 1노조를 추진하는 것은 비정규 지회의 투쟁을 지부 통제력 하에 두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3지회의 독자적인 쟁의권 인정여부를 포함한 조직체계, 선행 사업에서의 차이는 이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지난 비정규 투쟁에서 보여준 '사전에 보고되지 않으면 연대할 수 없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투쟁은 하지마라‘ 등 비정규지회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지부의 통제력 아래 가두려 했던 태도들은 바로 ’통제되지 않은 투쟁‘에 대한 거부였다. 그 결과는 비정규노동자투쟁을 외면하는 것이었고 이 때문에 현대차지부는 전체노동운동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현대차지부의 태도는 뿌리 깊은 조합주의에 기반한다. 25년간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은 자본주의에 길들어져 왔다. 노조가 나이를 먹을수록 투쟁요구는 실현 가능한 요구로 축소됐고, 투쟁은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화됐다. 지부노조활동의 지난 역사는 늘 현실 가능한 요구에 갇혀 있었다. 10여 년간 주간연속2교대 논의만 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애써 외면했던 것도 마찬가지 문제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지부가 더 이상 ‘새장 속에 갇힌 새’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으려면 3지회의 요구를 불가능하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진정한 원하청 공동투쟁은 3지회에 대한 통제 욕구와 뿌리 깊은 조합주의로부터 벗어나, 비정규 3지회의 조직·투쟁력이 커질 수 있게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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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자들이 나선다!

- 금속 현장활동가들,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토론 본격화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

새로운 정치세력화운동이 현장활동가들 사이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6월 9일 현장활동가 55명의 연서명 제안으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토론회가 열렸다.

제안자들은 지난 총선을 ‘묻지마 야권연대의 처참한 결과’로 평가하면서,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2012년 당면 투쟁과제들에 대한 공동실천을 통해 무너진 노동운동을 복원하고 노동자계급을 변혁의 주체로 세워내자고 제안하고 있다.

제안자들은 민주노총 상층부의 논의가 아니라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서는 당 건설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당 건설의 동원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서겠다는 것이다.

열린 태도, 치열한 토론

각 지역에서 모인 현장활동가들은 몇 가지 점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의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우선, 기존 정치세력(조직)간의 통합이나 노동조합의 공식적 절차와 결정에 갇힌 당 건설 논의가 아니라 현장노동자들의 자발적인 토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현장활동가들은 선험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서로 경계하면서 열린 토론을 하자는데 공감을 모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상당수는 정치조직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럼에도 토론은 ‘정파’대 ‘정파’로 부딪히지 않았다. 오히려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이 소통되면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활동가들이 이 모임을 통해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당 건설’을 서로 실험하고 있는 듯 보였다.

셋째, 투쟁과 당 건설을 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당 건설운동은 그 자체로 방대한 작업이다. 그렇기에 불가피하게 투쟁과 당 건설 과정이 분리되기 마련이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의식적으로 이 분리를 경계했다. 새로운 당 건설운동이 무너진 노동운동을 복원하고,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동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다.

험난한 토론, 그러나 반드시 넘어야 할 길

금속노동자들의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토론은 이제 현장, 지역으로 확대되고 다시 전국토론회로 모아질 예정이다. 이 속에서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질 것이다. 금속 현장활동가들은 야권연대, 통합진보당의 출현과 선거부정사태, 총파업 등 당면투쟁 문제까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것에서부터 출발해 건설할 당의 성격과 지향, 강령까지 어렵고 힘든 토론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당면한 공동의 실천도 결의하고 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투쟁을 우리들이 논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현장활동가의 자신감 속에서 희망을 엿본다. 투쟁하는 현장활동가들이 주체가 되는 이 당 건설운동이 ‘변혁성'과 ’계급성‘을 잃지 않고, 정치세력화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나아갈 때 이 운동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사노위 역시 ‘제대로 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대한 입장을 진지하면서도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함께 토론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사노위가 벌여왔던 ‘노동계급의 일부로서 당’,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운동은 현장활동가들의 날카롭고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구체화될 것이고 노동자계급의 언어로, 실천으로 거듭날 것이다.

김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