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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대중화·전면화를 걸고 학생 대중 앞에 서겠습니다!
- 6월 9일, 사노위 학생위원회(준) 출범
지난 6월 9일, 사노위 학생위원회(준)<이하 학생위원회(준)> 출범을 선언하는 출범식이 학생위원과 참관한 동지들의 뜨거운 열의와 함께 진행됐다. 출범식장 앞에 걸린 사노위 학생위원회(준)의 붉은 깃발을 바라보는 동지들의 눈에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에의 의지와 노동자계급 해방에의 열망이 아로새겨져 있는 듯 했다.
학생위원회(준) 출범과 체제개편, 사업계획을 결의한 1차 전체회의 이후 본 출범식이 진행되었다. 전국학생행진 활동가의 “전체 학생운동은 과학적 사상으로 무장하고 노동운동에 복무해야 한다”는 연대사는 참여한 학생사회주의자들의 가슴에 불을 당겼다. 이후 각 분회의 분회장들과 단위 대표자들의 발언, 그리고 학생위원회(준)의 초대 위원장 동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연단에 선 대표자 동지들은 그동안의 자기 활동 경험을 반추해가며 더욱 헌신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결의했다.
출범식이 진행될수록 한 동지 한 동지들의 발언과 구호, 그리고 움켜쥔 주먹에서는 한국 학생운동의 새로운 시기를 열어젖히는 가슴 벅차는 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배어 있었다. 이 자리에는 법인화 반대투쟁·대학구조조정 반대투쟁·등록금투쟁 등 대중투쟁을 이끌어가는 동지들도 있었고, 각 캠퍼스에서 아직 대중적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동지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동지들의 머리속에는 학생회 사업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조직적·계급적 전망을 밝혀내고야 말 것이라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사노위 학생위원회(준)는 사회주의 학생운동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출범선언문의 가장 첫 번째 줄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학생위원회(준)는 한국의 사회주의 학생운동을 새롭게 이끌어 갈 것이다.
우리는 ‘사상적·실천적 통일’과 ‘대중투쟁에 복무’라는 임무를 방기한 채 성급히 ‘전위 학생조직’을 자임하는 좌편향적 오류를 경계함과 동시에, 학생회라는 조합기구의 틀에 학생운동의 전망을 가두는 대중추수주의적 태도를 거부한다. 사노위 학생위원회(준)로 뭉친 우리는 대학기업화와 자본주의 교육제도 개편에 맞서는 투쟁에서 대열의 가장 앞에 설 것이고, 노동자계급과 전체 피억압 민중의 해방, 사회주의라는 뚜렷한 자기 전망과 노선을 학생대중 앞에 제기할 것이다. 또한 학생위원회(준)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의 주체이자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당당한 일원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가속화되는 위기 속에 분출하는 노동자투쟁을 대중적 정치투쟁으로 전면화하는 길에 앞장설 것이며, 나아가 대중의 열망을 사회주의 정치로 조직해 내는 임무에 헌신적으로 임할 것이다.
사노위 학생위원회(준) 출범식은, 그 발걸음의 미약한 시작이었을 뿐이다.
이동현
경찰은 연행자를 전원석방하고, 불법파견 범법자 정몽구를 구속하라!
어제 저녁,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농성 중이던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을 비롯한 19명의 조합원이 경찰로부터 강제 연행되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정몽구 구속과 불법파견업체 폐쇄조치’를 요구하며, 이 날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오후3시에는 고용노동부 김봉한 울산지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면담에서 지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사업 폐쇄조치에 관한 질의서’의 답변이 울산지청에 왔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지난 5월 15일 불법파견 사실이 인정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의 사업폐쇄 여부를 울산지청이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이미 한 달이 지났건만, 울산지청장은 ‘아직 본청으로부터 답...변이 없었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으며 이날 지회와의 면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지회는 ‘답변 기한이라도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울산지청은 그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로비에서 농성중인 19명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퇴거명령 공문을 전달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행범인 정몽구와 하청업체 사장들을 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한 비정규직지회에 돌아온 것은 경찰의 발빠른 연행 조치였다. 정몽구를 위시한 범법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고용노동부와 공권력(검경)은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써,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법 집행의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불법파견 피해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노동자를 착취하고 탄압해온 정몽구를 구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현대차 자본과 한 몸이 되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이와 같은 작태에 심히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경찰은 지금 당장 연행자를 전원 석방하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범법자 정몽구와 97개 사내하청업체장을 즉각 구속하라!
또한, 이들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사업폐쇄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2012년 6월 15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사노위)
최근 통합진보당에서 발생한 사태는 진보운동 자체에 대한 평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검찰은 이를 빌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합니다.
공안정국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투쟁해야 하지만, 바로 지금의 모습이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의 결과물입니다.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한 노동자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이겨내야 합니다.
올바른 노동자 정치의 길을 찾기 위해 동지들과 토론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해방연대 회원 4인에 대한 검찰의 국가보안법 기소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5월 22일,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해방연대 회원 4명에 대해, 6월 7일 검찰이 전격 기소하였다. 2008년 사회주의정치조직이었던 사노련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한 데 이어, 2012년 또다시 사회주의정치조직인 해방연대에 대해 검찰이 악법을 칼날을 휘두른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기소의 사유는 해방연대가 “자본주의 타도와 사회주의혁명을 주장하고 이를 지도할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2008년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 사태, 평택미군기지 반대 등 이슈마다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사회혼란을 획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사회 건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탄압하는 것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검찰이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다. 또 광범한 노동자민중의 지지와 참여 아래 진행된 미쇠고기 수입반대투쟁, 쌍용자동차 투쟁, 평택미군기지 반대투쟁을 불법폭력투쟁으로 몰아부침으로써, 자본과 권력에 저항하는 정당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실체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더욱이 검찰은 해방연대의 자본론 강좌조차 문제삼고 있어 과거 군부독재시절의 공안통치 버금가는 구시대적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해방연대에 대한 검찰의 탄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해방연대는 이러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을 더욱 성실히 전개할 것이다”라는 해방연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시대적인 악법이자 반민주․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사라지고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비롯한 모든 정치사상과 활동의 자유가 보장받을 때까지 이 땅의 모든 민주, 양심 세력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 해방연대에 대한 검찰 기소를 규탄한다!
-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 사회주의정치활동의 자유 쟁취하자!
2012년 6월 11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ASEAN을 중심으로 한 G2의 패권 경쟁 가속화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와 함께 팍스 아메리카나의 급속한 쇠퇴, 그리고 미-중간 전략경쟁의 심화 등이 역내 안보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의 갈등 양상은 최근 ASEAN을 배경으로 하여 나타나고 있다. 2012년 1월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와 6년 만에 개정한 일본 국방요강 모두 중국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은 2011년 호주와 군사협력 강화방안까지 발표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경제적으로 TPP에 참여하면서 ASEAN과의 경제협력 강화 움직임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도 미국의 이러한 관여전략에 대항해 ‘진주목걸이 전략’을 비롯해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강화 등을 통해 미국에 대해 선택적 대응을 하고 있다. ASEAN지역에 관한 중국의 개입은 중국의 외교전략으로서 ‘평화로운 발전론’ 및 ‘조화로운 세계론’인 “화평굴기(和平屈起)”를 표방하는 가운데, 경제적 종속을 가속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즉, 주변국들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높여, 안보적 마찰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남중국해의 자원을 둘러싸고 과거 중국에게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ASEAN 회원국들이 중국과의 군사적 마찰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한 편으로는 ASEAN 지역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대리전의 양상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나타나는 중국과 ASEAN의 자원전쟁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확대국방장관회의(ADMM+)가 5월 28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안보를 논의하게 될 이번 회의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8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상안보와 국제테러 퇴치 등 공동 관심사를 집중 협의했다. 이는 미국의 대 아시아 중심 전략 강화 움직임과 맥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세안 일부 회원국들과 중국 등 6개국이 얽혀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는데, 중국과 필리핀이 지난 5월 29일 남중국해 스카보러섬(중국명 황옌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대치사태와 관련해 상호 긴장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량광례 중국 국방부장과 볼테르 가즈민 필리핀 국방장관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확대국방장관회의(ADMM+)가 열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양자회담을 열어 공개 비난과 행동 수위 자제, 평화적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대화창구 유지 등 3개항에 합의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분쟁이 고조되는 이유는 매장되어 있는 천연자원과 지정학적 유의미성이 그 원인이다. 남중국해에는 원유(300억t)를 비롯해 천연가스(16조㎥), 우라늄(60억t) 등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중국경제주간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잃는다면 천연가스 총자원의 3분의 1가량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남중국해의 중남부지역은 매장 및 채굴가능 천연가스가 남중국해의 53%, 6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필리핀은 현재 스카보러섬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안에 있다며 이곳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중국도 최근 남중국해 자원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해양석유총공사는 이달 초 자체기술로 제작한 심해 석유시추선 ‘해양석유(海洋石油) 981호’를 투입해 심해 석유시추에 착수했다. 한편, 전략적 요충지인 남중국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해상운수의 요충지로 통행 선박이 수에즈운하의 3배, 파나마운하의 5배에 이른다. 한국과 일본, 대만도 원유수입의 80% 이상을 이 노선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이 곳 지역의 분쟁이 가속화 될 경우, 극단적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남중국해의 자원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중요한 원유루트라는 점은 이곳의 전략적 유의미성을 한층 강화시킨다. 이러한 지정학적 요충지에 대한 미국의 관여전략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에서 거론한 필리핀을 비롯하여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도 중국과 갈등하고 있다.
난사군도(스프래틀리제도), 시사군도(파라셀 제도) 영유권 및 자원개발 분쟁이 그것인데, 중국경제주간에서는 남중국해 지역의 천연가스 규모의 2/3(채굴가능 기준)가 분쟁지역에 있다고 있다고 이야기하듯이 그 규모는 상당하다. 베트남 등 5개국은 최근 30년 사이 외자도입 방식으로 자원개발에 나서 이미 남중국에서 1,380개의 유정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이들 국가들의 적극적인 대응은 미국의 자본과 안보적 지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페네타 미 국방장관이 ADMM+ 회의 직후인 3일 베트남과 인도를, 뎀프시 합창의장이 필리핀을 각각 방문한 점은 이를 더욱 의심케 한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매우 뜨겁다. 최근들러 힐러리 미 국무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하였으며 페네타 국방장관이 또 다시 베트남에 방문한 것이다. 페네타 장관은 풍꽈잉 타잉 베트남 국방장관와의 논의자리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다음 단계로 격상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태 지역으로의 해군전략 집중 방침을 언급하며 “미 해군 함정들의 깜라인만 접근이 양국관계를 이루는 핵심요소”라고 지적했다. 깜라인만은 베트남전 당시 전투기와 수송기, 병력집결지 역할을 했던 미군의 3대 핵심 전략기지 중 하나로, 최근 들어 중국과 아시아국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와중에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만약 베트남에 미국의 군함접근이 허용될 경우, 미국 함대가 중국의 턱밑까지 들어오게 된다. 사실상 작전 범위 안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소홀했던 미국의 대 ASEAN 전략은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띄고 있다.
G2, 중-일 대리전의 양상도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국과 ASEAN,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동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으로 고조되고 있다. 올해 9월 중국과 일본의 수교 정상화 40주년이다. 그러나 양국의 갈등은 점점 더 전면화돼가고 있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 아들인 후더핑(胡德平)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이 5월 28일 예정된 일본 방문을 취소한 것을 비롯해 앞서 지난 21일에는 중국 군부 실력자인 궈보슝(郭伯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일본 방문 취소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달에는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커창 상무부총리의 일본행이 이미 백지화됐다. 이 밖에도 지난 2월 가와무라 다카시(河村隆之) 일본 나고야 시장의 난징대학살 부정 발언을 시작으로 센카쿠 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매입 추진 계획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에는 악재가 겹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의 부상은 일본에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는 점을 강조해왔으나, 실제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 참가 협상, 주일미군 재편 등 미-일 관계에만 주력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감정이 결정적으로 충돌하게 된 계기는 2010년 9월 센카쿠 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경비정 간 충돌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로도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사실상 외교공백 상태를 이어왔다. 이들의 갈등은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과 함께 동북아의 안보 불안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13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센카쿠 열도를 중국의 ‘핵심적 이익’이라고 표현했는데, 일본 우파는 이를 중국위협론으로 인식하며 ‘보통국가화’를 위한 근거로 이용하려 들고 있다. 일본의 우파들은 중국이 일본 영해를 침범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을 현행 헌법으로 보고 대대적인 헌법개정 움직임과 함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지난 3일 헌법기념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 찬성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일본 언론의 ‘방위성 보고서’에 대한 보도는 실질적인 갈등의 전면화를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다시 예고할 경우, 일본이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한반도 서해의 공해상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만약 자위대가 이지스함을 서해에 배치하게 될 경우, 주변국 반발과 동북아 긴장 고조는 불 보듯 뻔하다.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의 미사일(로켓) 발사 예고가 있을 경우, 그 궤적을 더 쉽게 탐지할 수 있게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을 '발사 지점의 주변해역'에 배치하는 걸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보도한 아사히 신문은 “보고서는 이지스함 배치 지점으로 서해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고 있으나, 방위성 관계자는 '주변해역은 서해를 뜻한다'며 '서해 남쪽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이 28일 승인한 이 보고서는 조만간 총리관저와 최종 협의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일본은 중국 주변 국가들에 대한 외교강화 움직임을 보이며, 미국과 함께 ‘중국봉쇄’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일미군 재편을 통해 자위대의 행동반경을 넓힌 데 이어 미국과 함께 인도, 버마와의 관계 강화에 나서는 한편 최근에는 태평양 섬나라들과의 협력을 가늠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은 미국과 중국, 즉 G2체제의 전략적 경쟁의 가속화와 함께 하고 있다. 올해 초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중심의 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2020년까지 자국 군함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오는 2020년까지 미국 군함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되는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6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패네타 장관은 또 이 지역에 배치된 항모를 최소 6척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태평양 지역에 해군 함정과 구축함, 잠수함, 연안 전투함 등 군함의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능력이 더 뛰어난 함정들도 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대 중국을 겨냥한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페네타 미 국방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한-미동맹은 미-일동맹과 함께 아태 지역 안보 전략의 핵심(linchpin)이자 우선순위”라며 중국에 대한 경계와 한-미, 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의 중국 봉쇄전략에 대한 중국의 대응
물론 중국도 이에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다. 미국의 대 아시아 태평양 집중전략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파네타 미 국방장관과 같이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중국 군사과학원 런하이취안(任海泉) 부원장은 패네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국은) 겁내지도 말고 아무렇지 않게 넘겨서도 안 되며 최악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누가 나를 침범하면 나도 반드시 그를 침범해야 한다”는 마오쩌둥(毛澤東)의 말처럼 중국의 국가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 상대가 공포를 느끼도록 반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국은 미국의 관여전략에 대항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다지고 있다. 지난 4월 러시아와 함께 산둥성 칭타오 주변 해역에서 해군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6월 8일부터 러시아와 중국이 포함된 SCO 회원국들과 함께 반테러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이다. 지난 6월 5일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상호 협력을 약속하며 ‘전면적이고 대등한 신뢰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에 서명했다. 공동 성명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우호, 이해, 상호 신뢰, 평등 호혜의 정신에 따라 양국 국경지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는 우선 접경에서 양국 군의 합동검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군사력 감축조치, 경계하천 항해, 접경 환경보호 조치 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관여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협력으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서방의 공백에 틈을 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개입전략도 가늠하고 있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아프간의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은 이번 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샹하이 협력기구(SCO) 정상회담 중 따로 만나 안보 협력을 포함하여 양국 유대관계에 관한 광범위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중국은 아프간을 안정시키려는 최근 십년 동안의 국제적 개입의 대부분 기간에 경제적 관계에만 한정하는 등 아프간에의 정치적인 관여는 수위를 매우 낮춰왔었다. 최근 미국 주도 다국적군이 군사적 개입을 마무리하고 아프간 안보를 현지 인력에게 이양하려는 상황에서 중국은 몇몇 지역 강국들과 함께, 아직 이슬람 반군에게 침략당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 점진적으로 개입을 넓히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만약 중국의 영향력이 중앙아시아까지 확대될 경우, 이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외연적으로는 중국은 미국과 최대한 마찰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다. 북한을 둘러싼 논의에 있어서도 UN 안보리 상임이사회에서 보여준 중국의 태도는 기존의 그들의 태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더욱이 차기 중국의 대권인 시진핑의 미국방문에서도 이는 분명히 각인되었다. 경제적 분야에서도 중국은 미국과 최대한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간의 협력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불투명하다. 적어도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미 전략적 패권 경쟁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1. 통진당 혁신비대위, 사퇴 거부한 4명에 대한 당원제명(출당) 결정
비례대표 부실∙부정선거 사태로 불거진 통진당 내부 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구당권파 쪽 인사들이 모인 당원비상대책위가 23일 강기갑 혁신 비대위원장의 비례대표 당선자·후보자의 25일 정오까지 사퇴 호소를 거부한 것. 이들은 “검찰의 공안탄압으로 당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는데 내부 갈등을 격화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퇴를 거부. 구당권파쪽은 5월 23일 당원 100여명의 이름으로 혁신비대위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중앙위원회 안건 결의 효력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한편 5월 1일 혁신비대위가 당원들의 임의 모임인 당원비대위에 대한 1차 경고를 내림. 당원비대위가 스스로 규정한 ‘자발적 당원모임’의 성격을 뛰어넘어 혁신비대위와 당의 방침에 어긋난 활동과 언론활동을 하는 등, 해당행위를 한다는 것.
구당권파쪽의 사퇴거부에 따라 6월 6일 서울시당 당기위가 중앙위의 비례대표 사퇴 권고를 거부한 이석기·김재연 의원, 황선·조윤숙 비례 후보 등에 대한 당원 제명을 결정. 사유는 전국운영위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순위 경쟁 명부 비례대표 전원사퇴를 거부함으로써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는 것. 당기위 제명결정은 출당조치.
그러나 서울시당 당기위 결정은 1심 결정이라 4인의 피제소인들은 2주 안에 2심인 중앙당기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2주 후 중앙당기위가 이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해도 이미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출당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당법에 따라 통합진보당 당 의원 13명 중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최종적으로 출당으로 결론날지는 미지수.
서울시 당기위 결정에 대해 피제소인 4명은 “진실을 규명해야 할 책무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당기위원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듯하다”며 반발. 한편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최종 출당결정 나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 가능.
한편, 5월 12일 발생한 통합진보당 중앙위 폭력사태 진상조사위는 폭력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1차 조사 대상자 16명에 대해 해당 시도당 소속 당기위에 전원을 제소할 예정. 특히 ‘의장단이 있는 단상 및 회의장에서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자’ 13명에 대해서는 당기위가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인 당원 제명 등 엄중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
2. 통합진보당, 노선 논쟁 본격화
통진당 부실∙부정선거 사태 이후 당권파와 비당권파간의 갈등이 극복되지 않는 가운데, 진보정당 노선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5월 23일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가칭)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위 위원장에 참여연대 출신인 박원석 19대 비례대표 당선자를 선임. 새로나기특위는 통합진보당이 혁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6월 30일까지 보고서를 당에 제출할 예정인데, 비대위 활동기간 재창당에 버금가는 혁신내용을 만들어 비대위 이후 본격적인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계획.
박원석 위원장은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선명한 민생정당으로, 미래지향적 현대정당으로서의 가치 노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다양한 진보의 가치에 조응하는 미래지향적인 현대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당의 가치나 비전이나 정책 노선 전반에 대해서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 특위 혁신 방향은 △당내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성찰을 통해 패권주의와 정파주의를 넘어선 혁신적, 민주적 당 운영을 확립 방안 △선명한 민생정당, 다양한 진보의 가치에 조응하는 미래지향적 현대정당을 위한 당의 가치, 비전, 정책노선 재정립 △붕괴된 노동 지지 기반과 노동정치 복구하기 위한 방안 마련 △유연하고 개방적인 대국민 소통능력 제고를 제시함. 이를 통해 ‘진보시즌2’운동을 벌이겠다는 것.
특위 구성은 정파와 조직을 고려한 안배는 배제하고 당 내부-외부인사 동수로 특위를 구성함. 새로나기 특위 1차 구성은 당내인사 5인(박원석 위원장, 천호선 전 대변인, 황순식 과천시의회 부의장, 정연욱 전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주 전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과 당 외부인사(김승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김은희 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대표, 김혜정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숙경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인권활동가),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로 구성됨.
새로나기 특위는 (1)1주제 - ‘민주주의와 소통’ - 당내 패권주의, 진성당원제, 폐쇄적 조직문화와 권위적 소통문화 등의 성찰과 대안 마련, (2)2주제 - ‘통합진보당의 새로운 가치와 노선’ - 색깔론 극복,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가치 확장, 현장속의 민생정치를 위한 모색, (3)3주제 - ‘통합진보당과 노동정치’ - 노동자 정치세력화 15년, 성찰과 과제 등 3차에 걸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개최하기로 함.
5월 21일 열린 1주제 토론에서는 진성당원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제기됨. 진성당원제는 유효한 가치이나 진성당원제가 특정 정파의 당권 장악과 공직후보자 독식을 위한 동원 수단이 됐다는 평가. 따라서 대안으로 “진성당원제 보완의 측면에서 당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새액공제를 하는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에게도 당직과 공직 선거권을 부여해 정파의 동원과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제출.
6월 5일 열린 2주제 토론회에서는 ‘자유’가 진보정당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기반으로 했던 80년대의 문제의식이나 80년대 변혁론에 대한 비판 속에서 자유를 진보정당의 주요한 가치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됨.
이 밖에 박원석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돼왔던 당공식행사 시의 애국가 제창에 대해 유시민 전대표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밝힘. 이로써 노동자민중정치세력과 자유주의세력간의 동거로 출발한 통진당의 노선논쟁이 통진당 사태를 계기로 더욱 본격화되는 있는 상태. 이는 예상된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점은 통진당 사태로 구당권파가 궁지에 몰리고 비당권파의 중심축을 자유주의세력이 차지함으로써, 자유주의세력이 노선논쟁을 주도하고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후 통진당의 노선과 정책은 자유주의세력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3. 이석기∙김재연 사퇴 논란, 제도권 정당 논란으로 번지면서 보수세력이 공안몰이에 활용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사퇴 문제를 둘러싼 통진당의 내홍은 통진당 내부 논란을 넘어 제도정치권 전반의 논쟁으로 확산 중.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사퇴거부 논란으로 인해 정권교체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고 두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 나아가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실질적인 의원직 박탈 가능성까지 검토했다고 밝힘. 민주통합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두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통합진보당에게도, 야권연대에도, 정권교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입장을 발표. 이는 통진당 사태가 민주통합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타격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
통진당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 MB는 이를 적극 활용하면서 공세를 가하고 있음. MB는 5월 28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북한의 주장도 문제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이 더 큰 문제”라며, 종북몰이에 가세. 6월 6일에도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어떤 자들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도 6월 1일 “국가관이 의심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된다”며 두 의원의 제명방침을 밝힘. 여권이 국가관을 문제삼아 2명의 의원을 제명을 추진하고, 종북몰이를 전면화하면서 색깔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 여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이해찬 의원까지 종북으로 규정하는 등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여권이 종북공세를 강화하자 의원직 제명의사까지 표명한 민주통합당은 색깔론을 앞세운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두 의원의 의원직 박탈은 국가관 때문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 문제로 검토할 수 있다며, 여권과의 차별화를 강조.
5.28 페루 민중, 광산업체 환경오염 규탄 - 정부는 긴급사태 선포
페루 쿠스코 지역의 에스삐스나르 시에서 세계 최대규모의 광산업체 중 하나인 엑스트라타(Xstrata)에 맞선 주민들의 강력한 시위가 이어지자 우말라 페루 대통령이 지난 5월 28일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긴급사태 선포로 주민들은 30일 동안 집회나 이동의 자유 등 기본 헌법적 시민권을 제약받게 되며, 불심검문도 허용된다.
엑스트라타는 영국-스위스계 광산회사로서, 최대 석탄업체이자 구리와 니켈 등은 채굴하는 거대 광업계 기업이다. 에르삐나르 주민들은 엑스트라타가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며, 엑스트라다가 현행대로 이익의 3%가 아닌 30%를 지방정부에 사회공헌기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난 5월 21일에 투쟁을 시작했다. 실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에스삐나르는 페루 남부의 주요 축산 지대로 성장하고 있었으나 가축 개체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엑스트라타의 채굴활동으로 지방 하천 두 곳과 토양이 오염되어 가축이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민의 소변 및 혈액에서도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고 있다. 여러 학계 연구도 이 지역에서 더이상 축산업을 할 수 없다는 결과는 내놓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에스삐나르수호공동전선’을 형성하여 정부와 협상을 벌여왔으나, 5월 21일 협상이 결렬되자 투쟁에 돌입했다. 5월 28일에는 엑스트라타 건물까지 행진을 하려다 전경에게 폭력적으로 진압당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총상을 입어 사망했고 13명이 부상당했다. 이런 폭력에 대한 반발로 일부 시위대는 지방 검사를 몇 시간 동안 구금하고 그의 차량을 붙태우고 엑스트라타가 설립한 사회공헌단체인 틴따야에도 불을 질렀다. 페루의 전국 79개 인권단체들은 총리 사퇴 및 사망자에 대한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가세하고 있다.
노동변호사의 아들이자 군부 내부에서 후지모리 반대 반란을 일으킨 바 있는 우말라 대통령은 지난 20년 간 페루를 강탈해온 신자유주의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분배를 중시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작년 7월에 집권했으나, 이미 집권 후 14명이 크고 작은 시위로 숨지면서 그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현재 페루에는 250건의 각종 ‘사회갈등’이 있으며, 대부분 무분별한 지역개발과 환경파괴에 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가발기업 등 미얀마 공단 입주업체 사이 파업 확산
한국 자본의 무지비함은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 지난 5월 31일 미얀마 수도 랑군의 히라잉타리야(Hlaing Tharyar) 공단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가발 업체 하이모가 파업 중인 2,000명의 미얀마 노동자들에게 갈 음식과 물 그리고 전력을 차단했다. 이들은 공장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이었다.
하이모 노동자들은 지난 5월 9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해 노사는 기본급을 35미화달러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나, 사측이 합의를 깨자 5월 17일에 파업을 재개했다. 미얀마 청년 조직, ‘88세대’ 조직들이 모금을 하여 파업 노동자들을 지원했으나, 물 공급이 차단되자 노동자들은 빗물을 받아 마시며 버티기도 했다.
하이모 외에 히라잉타리야 공단의 또 다른 6개 업체 노동자들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같은 시기에 파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결국 35달러로의 임금 인상 등을 얻어내며 6월 5일 파업을 끝냈다. 그러나 곧이어 또 다른 5개 회사에서 파업이 시작됐다. 이로 인해 5월 한 달 동안 히라잉타리야 공단에서 벌어진 파업은 총 23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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