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진당 혁신비대위, 사퇴 거부한 4명에 대한 당원제명(출당) 결정
비례대표 부실∙부정선거 사태로 불거진 통진당 내부 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구당권파 쪽 인사들이 모인 당원비상대책위가 23일 강기갑 혁신 비대위원장의 비례대표 당선자·후보자의 25일 정오까지 사퇴 호소를 거부한 것. 이들은 “검찰의 공안탄압으로 당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는데 내부 갈등을 격화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퇴를 거부. 구당권파쪽은 5월 23일 당원 100여명의 이름으로 혁신비대위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중앙위원회 안건 결의 효력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한편 5월 1일 혁신비대위가 당원들의 임의 모임인 당원비대위에 대한 1차 경고를 내림. 당원비대위가 스스로 규정한 ‘자발적 당원모임’의 성격을 뛰어넘어 혁신비대위와 당의 방침에 어긋난 활동과 언론활동을 하는 등, 해당행위를 한다는 것.
구당권파쪽의 사퇴거부에 따라 6월 6일 서울시당 당기위가 중앙위의 비례대표 사퇴 권고를 거부한 이석기·김재연 의원, 황선·조윤숙 비례 후보 등에 대한 당원 제명을 결정. 사유는 전국운영위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순위 경쟁 명부 비례대표 전원사퇴를 거부함으로써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는 것. 당기위 제명결정은 출당조치.
그러나 서울시당 당기위 결정은 1심 결정이라 4인의 피제소인들은 2주 안에 2심인 중앙당기위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2주 후 중앙당기위가 이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해도 이미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출당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당법에 따라 통합진보당 당 의원 13명 중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최종적으로 출당으로 결론날지는 미지수.
서울시 당기위 결정에 대해 피제소인 4명은 “진실을 규명해야 할 책무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당기위원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듯하다”며 반발. 한편 이석기·김재연 의원은 최종 출당결정 나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유지 가능.
한편, 5월 12일 발생한 통합진보당 중앙위 폭력사태 진상조사위는 폭력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1차 조사 대상자 16명에 대해 해당 시도당 소속 당기위에 전원을 제소할 예정. 특히 ‘의장단이 있는 단상 및 회의장에서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자’ 13명에 대해서는 당기위가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인 당원 제명 등 엄중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
2. 통합진보당, 노선 논쟁 본격화
통진당 부실∙부정선거 사태 이후 당권파와 비당권파간의 갈등이 극복되지 않는 가운데, 진보정당 노선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5월 23일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가칭)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위 위원장에 참여연대 출신인 박원석 19대 비례대표 당선자를 선임. 새로나기특위는 통합진보당이 혁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각계의견을 수렴하고 6월 30일까지 보고서를 당에 제출할 예정인데, 비대위 활동기간 재창당에 버금가는 혁신내용을 만들어 비대위 이후 본격적인 대중적 진보정당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계획.
박원석 위원장은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선명한 민생정당으로, 미래지향적 현대정당으로서의 가치 노선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다양한 진보의 가치에 조응하는 미래지향적인 현대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당의 가치나 비전이나 정책 노선 전반에 대해서 점검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 특위 혁신 방향은 △당내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성찰을 통해 패권주의와 정파주의를 넘어선 혁신적, 민주적 당 운영을 확립 방안 △선명한 민생정당, 다양한 진보의 가치에 조응하는 미래지향적 현대정당을 위한 당의 가치, 비전, 정책노선 재정립 △붕괴된 노동 지지 기반과 노동정치 복구하기 위한 방안 마련 △유연하고 개방적인 대국민 소통능력 제고를 제시함. 이를 통해 ‘진보시즌2’운동을 벌이겠다는 것.
특위 구성은 정파와 조직을 고려한 안배는 배제하고 당 내부-외부인사 동수로 특위를 구성함. 새로나기 특위 1차 구성은 당내인사 5인(박원석 위원장, 천호선 전 대변인, 황순식 과천시의회 부의장, 정연욱 전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주 전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과 당 외부인사(김승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김은희 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대표, 김혜정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숙경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인권활동가),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로 구성됨.
새로나기 특위는 (1)1주제 - ‘민주주의와 소통’ - 당내 패권주의, 진성당원제, 폐쇄적 조직문화와 권위적 소통문화 등의 성찰과 대안 마련, (2)2주제 - ‘통합진보당의 새로운 가치와 노선’ - 색깔론 극복,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가치 확장, 현장속의 민생정치를 위한 모색, (3)3주제 - ‘통합진보당과 노동정치’ - 노동자 정치세력화 15년, 성찰과 과제 등 3차에 걸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개최하기로 함.
5월 21일 열린 1주제 토론에서는 진성당원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제기됨. 진성당원제는 유효한 가치이나 진성당원제가 특정 정파의 당권 장악과 공직후보자 독식을 위한 동원 수단이 됐다는 평가. 따라서 대안으로 “진성당원제 보완의 측면에서 당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새액공제를 하는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에게도 당직과 공직 선거권을 부여해 정파의 동원과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제출.
6월 5일 열린 2주제 토론회에서는 ‘자유’가 진보정당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을 기반으로 했던 80년대의 문제의식이나 80년대 변혁론에 대한 비판 속에서 자유를 진보정당의 주요한 가치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됨.
이 밖에 박원석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돼왔던 당공식행사 시의 애국가 제창에 대해 유시민 전대표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밝힘. 이로써 노동자민중정치세력과 자유주의세력간의 동거로 출발한 통진당의 노선논쟁이 통진당 사태를 계기로 더욱 본격화되는 있는 상태. 이는 예상된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점은 통진당 사태로 구당권파가 궁지에 몰리고 비당권파의 중심축을 자유주의세력이 차지함으로써, 자유주의세력이 노선논쟁을 주도하고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후 통진당의 노선과 정책은 자유주의세력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3. 이석기∙김재연 사퇴 논란, 제도권 정당 논란으로 번지면서 보수세력이 공안몰이에 활용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사퇴 문제를 둘러싼 통진당의 내홍은 통진당 내부 논란을 넘어 제도정치권 전반의 논쟁으로 확산 중.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사퇴거부 논란으로 인해 정권교체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고 두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 나아가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실질적인 의원직 박탈 가능성까지 검토했다고 밝힘. 민주통합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두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통합진보당에게도, 야권연대에도, 정권교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입장을 발표. 이는 통진당 사태가 민주통합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와 타격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
통진당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 MB는 이를 적극 활용하면서 공세를 가하고 있음. MB는 5월 28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북한의 주장도 문제지만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이 더 큰 문제”라며, 종북몰이에 가세. 6월 6일에도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어떤 자들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도 6월 1일 “국가관이 의심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된다”며 두 의원의 제명방침을 밝힘. 여권이 국가관을 문제삼아 2명의 의원을 제명을 추진하고, 종북몰이를 전면화하면서 색깔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 여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이해찬 의원까지 종북으로 규정하는 등의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여권이 종북공세를 강화하자 의원직 제명의사까지 표명한 민주통합당은 색깔론을 앞세운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두 의원의 의원직 박탈은 국가관 때문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 문제로 검토할 수 있다며, 여권과의 차별화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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