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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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어 4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돈 버는 병원을 세울 자본가들의 잔치가 정부에 의해 허용된 것이다.
법제도만 바뀐 것이 아니다.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에서는 2011년 3월 17일 일본의 다이와 증권과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가 구성한 ISIH(Incheon Songdo International Hospital)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고 이 회사들은 3,00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주는 국가지원을 받으며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수많은 노동자민중의 반대에 부딪치며 설립에 난항을 겪어 왔던 인천 송도의 영리병원이 우리의 눈앞에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은 이제 그만!
정부는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되는 것이지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거짓말은 쉽게 드러난다.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고,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의사 중 10% 이상이고, 진료과목당 1명 이상인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이 말은 결국 한국자본 비율이 49%고, 전체 의사 중 90%가 한국인 의사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정부는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걸쳐 존재하고 있으며, 점차 경제자유구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현실만 봐도 제주도에서 인천 송도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자본과 정부,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이 영리병원의 전면적 허용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결정은 영리병원 전면허용의 교두보를 만들어 준 셈이다.

영리병원 설립은 공공의료의 파산이다
우선 영리병원은 현재 한국에서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이는 건강보험보다 훨씬 비싼 돈을 지불해야 하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의료 체계의 재정의 부실화를 가져오게 된다.
한국은 현재 90% 가량이 민간의료기관이며, 진료비 중 40% 정도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영리병원이란 재앙과도 같다.
더구나 한미 FTA의 역진방지조항과 투자자국가제소(ISD)조항에 따르면 한 번 허용하면 이를 되돌릴 수가 없다. 심지어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한국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의료 정책조차 영리병원 자본의 이윤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의료정책조차 마음대로 펼칠 수 없게 된다.

투쟁은 시작됐다. 진정한 대안을 향해
현재 보건의료노조 및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 촛불집회 등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투쟁의 기운이 올라오고 있다. 우선 필요한 것은 투쟁을 확대해 자본과 정부의 의료민영화 공세를 노동자민중의 직접 투쟁으로 막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투쟁은 정부와 자본이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중단을 넘어 진정한 대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부실한 공공의료 및 건강보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의료의 질도 높이고, 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무상의료도 실현하자.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냐고? 건강보험료의 누진율을 강화하고, 자본의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 등을 환수하여 재정을 확충하자. 가진 자들이 움켜쥐고 있는 돈이면 전혀 모자람이 없다. 그럼 의사를 누가 하냐고? 의대 교육을 무상으로 하면  된다.
정부와 자본의 의료민영화를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방법은 대형병원부터 시작해서 노동자민중의 통제 하에 사회화해 노동자민중에 의해 운영되는, 노동자민중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출발은 민영화를 막아내는 것이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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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의 연장
전국적으로 기름값 폭등에 맞서서 유류세(경유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높아져가고 있다. 유류세는 97년 IMF경제위기 때 세수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이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4대강사업 등으로 인한 세수부족을 이유로 한시적 세금이었던 유류세를 2020년까지 연장했다. 2011년 한해만해도 유류세를 통해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무려 2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돈으로 정권은 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유류세와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

자본을 살찌우는 정부대책
화물운송노동자들은 기름값 폭등과 운송료 하락, 화물차 증차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삼중고통에 시달리면서 생존권을 내놓아야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반해 4대 메이저 정유사들은 지난해 매출 148조2197억원, 영업이익 5조5172억원을 기록하는 등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삼성자본을 정유시장에 끌어들여 경쟁도입으로 가격을 떨어뜨려보자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정유사 담합이 감사원에 적발돼 수천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을 상기해본다면, 이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너무 쉽게 알 수 있다. 오히려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면서 수조원의 이익을 남기고 있는 삼성이라는 거대재벌에 대한 또 다른 특혜가 될 뿐이다.

노동자가 내놓는 해법
유류세 인하 역시 대안이 될 수 없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화물운송노동자에게 유류세 인하는 ‘언 발에 오줌누는 격'이다. 그렇기에 화물노동자들은 치솟는 기름값, 자본의 독과점구조를 진정으로 해결할 대안을 스스로 내놓고 있다. 화물연대는 2008년 6월 총파업투쟁을 전개하면서 유류세 인하가 아닌 면세유지급과 더불어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는 정유사에 대한 국유화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정유사 국유화에 대한 요구는 4대 메이저 정유재벌의 살만 찌우는 자본주의 사회구조 속에서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변화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요구였다.
2012년, 화물노동자들은 폭등하는 기름값에 분노하면서 다시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이번에야 말로 생존의 위기를 타개할 진정한 노동자의 해법을 가지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의 위기를 타파할 대안은 2008년 총파업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유류세 인하가 아닌 모든 정유사에 대한 국유화다. 이를 위해서는 정유사들에게 기업비밀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담합을 통한 정유사의 폭리 전액을 환수하고, 환수된 전액을 화물운송노동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한 정유산업 국유화를 통해 소수 자본의 배를 불리는 산업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을 위한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유화된 정유산업의 생산-유통-소비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로 나아가야 한다. 화물연대투쟁이 유류세 인하나 폐지를 넘어 정유사 국유화와 통제로 전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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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권력의 공생 관계
이번에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들의 검찰 수사 결과는 기막힘의 연속이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간부가 166억 원에 달하는 고객의 돈을 빼돌려 달아나고, 수 천억(일부 언론에는 횡령규모가 5천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다)원의 회사 돈을 빼돌려 구속된 한 저축은행 회장은 영업정지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시도를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행위들이 난무하다.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4개 저축은행 회장들은 대부분 불법대출, 비리 등의 범죄전력이 드러나는 등 저축은행은 그야말로 불법 비리의 천국이었던 셈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과 비리행위들이 가능했던 것은 저축은행 자본가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금융당국, 온갖 편법과 불법을 가르쳐줬던 전직 금융감독기관 관료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돼도 눈감아 주는 정치권력자들의 공생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 수사과정에서 정치권력자들의 측근들과 관료들이 줄줄이 구속된 것처럼 철저하게 권력과 자본이 유착해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침없이 돈을 빼돌리고 호위호식했던 것이다.

부동산 거품경제와 저축은행의 부실
3차에 걸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는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89개 저축은행 중 지난 해 1,2차 영업정지를 포함해 13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됐고 이 중 다수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작년에만 15조 7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했고 3차 저축은행 사태로 6조원의 추가 자금 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서민들, 세금을 내고 있는 노동자민중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는 꼴이다.
왜 저축은행은 이토록 비리와 부실의 온상이 됐을까? 사채를 양성화시키면서 탄생한 상호신용금고는 2002년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고 2005년부터 사모투자펀드 투자 등을 확대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조성된 투기 붐은 부동산 거품을 엄청나게 만들어냈고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PF대출에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부동산 PF사업은 담보 없이 미래 수익 예상만을 가지고 대규모 대출이 가능했고 저축은행들은 고수익을 노리고 PF대출 규모를 늘려나갔다.
그러나 메뚜기도 한철, 부동산 거품 경기가 2008년 미국발 경제공황으로 급속하게 침체로 접어들자 대출을 받아놓고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터졌다. 정부도 2011년에만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부동산 PF부실채권 7조원 가운데 27%에 해당한 채권을 사들이는 등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부실 채권은 점점 더 늘어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금리는 계속해서 인상되고 또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연체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도산에 이르는 건설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저축은행은 부실화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단적으로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270억 원의 대출 규모 중 거둬들인 채권은 810억 원에 불과하고 제때 이자를 받지 못한 부동산 PF 대출 건도 전체 대출의 36%에 이른다.

쓸모없는 정부대책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계속해서 터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인 저축은행들이 수두룩하고 부동산PF 부실은 더욱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금융편의를 도모한다는 미명하에 설립된 저축은행들은 이렇듯 금융자본가들과 정치권력자들의 사금고가 되어버렸고 서민들은 15%에 육박하는 고이자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릴 때가 없어 또 저축은행을 찾는다. 아니면 40%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하는 대부업체를 찾아야 한다.
정부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대출한도 3단계 차등화 대책을 내놓기도 하고 민관합동을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미 금융감독기관은 물론이고 전직 관료들, 정치권력자들과 긴밀하게 공생하고 있는 저축은행에게 이런 규제는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처럼 비리와 부실로 얼룩진 저축은행들은 아직도 즐비하다. 자본주의는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다.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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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의 도덕성
최근의 통진당 사태에서 여러 시선 중 가장 큰 하나는 소위 ‘진보’진영의 도덕성을 개탄하는 것이다. 보수 반동 언론과 세력은 통진당의 사태를 즐기며 늘 자신들이 도덕적이었던 것처럼 비아냥대기 바쁘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대중들은 통진당 지지와 무관하게 심각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나아가 전체 운동세력에 대한 불신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언제는 그럴 줄 몰랐어?”, 또는 “저들과 나는 무관해”라는 냉소는 오히려 노동자정치가 수렁에 빠지는 것에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도덕’과 ‘노동자계급 정치’간의 상관관계에서 어떤 정치노선이 타락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어떤 정치노선이 타락의 유혹으로부터 강건할 수 있는가이다.

철학과 정치노선
도덕의 개념과 범주는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 속에 펼쳐져 있다. 통진당 사태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문제는 합의된 룰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 부끄러워 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타락한 정치세력,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통진당 당권파만의 문제인가? 이미 세를 키우기 위해 통진당 전체가 전태일과 노무현의 만남으로 노동자 정치의 역사를 배신했고, 야권의 승리를 위해 민주당의 2중대를 자처했고, 진보신당 탈당파는 당의 결정을 걷어차고 통진당으로 향하지 않았던가? 결국 따지고 보면 개개별의 도덕성이 아니라 추구하는 정치노선과 철학의 문제인 것이다. 언제든 권력을 가지면 또는 힘의 우위를 점하면 솟아올라 행사되고 타락의 길로 치닫는 그들의 행동 이면에는 대리주의와 선민주의가 있다. 또한 이를 모태로 하는 의회주의다. 이러한 정치철학과 노선은 어느 정파이건 간에 잠복해 있을 수 있으며, 아직 대세를 장악하지 못해 숨죽여 있을 수도 있다.

걷어내야 할 것들
제2의 통진당 사태를 보고 싶지 않다면 노동자계급의 정치노선에서 대리주의와 선민주의, 의회주의를 걷어내야 한다. 대리주의는 역할을 특정하고 정치를 위임하게 하며, 그 역할과 위임을 받는 자는 자신을 선민으로 착각하고 자신이 역사의 전면에 있으며, 따라서 불가피하다면 무리수도 용납할 수 있는 것이다. 무지몽매한 대중은 아직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며, 곧 따르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역사에서 봤던 광기의 정치를 만들어 내기까지 한다.
노동자계급정치는 자신이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스스로 해방되는 것이며, 착취의 종식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노동자계급의 정치 원리에서 대리와 위임은 최소한의 것이며, 직접행위는 최대한의 것이다. 또한 의회는 전술적 활용일 뿐, 변혁은 작업장과 거리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우리안의 독
지금 목도하고 있는 타락한 정치를 노동자계급 정치 전체로 등치시킬 수 없다. 하지만 이 정치적 타락에 대해 ‘나는 아니다’라는 오만이 아니라, 혹여 자신 속에 존재 할 수 있는 독을 점검하고, 걷어낼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물론 아무리 말로 고고한 철학과 노선을 떠벌여도 행위와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 역시 각성된 노동자계급의 직접정치, 집단적 힘으로 강제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통진당 비판을 넘어, 노동자계급의 정치를-단결과 연대, 직접행동, 착취의 종식, 노동해방-현실로 만들고자하는 현장 활동가의 기세와 실천이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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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정치를!

정치적 냉소
4.11 총선 이후 통진당 사태가 정국의 핫 이슈로 등장했다. 통진단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보수정당과 다를 바 없는 비민주성과 부정 행태는 보수진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당권파의 패권성이 극에 달하고, 통진당 내부 갈등이 수습 불가능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민중들 사이에 정치적 냉소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어쩌면 통진당의 사태는 기존 진보정당운동은 물론이고 사회주의 정치운동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단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노동자 정당운동에 대한 회의와 냉소가 그것이다.
그러나 통진당 사태로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이었던 노동해방과 96·97 총파업이 제기한 목표였던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열망이 꺾여서는 안된다. 오히려 통진당과의 분명한 단절로부터  노동자정치의 본 모습을 되살려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논의를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통진당의 혁신과 개조는 불가능하다
통진당 사태가 터지자,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통진당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월 11일 발표된 민주노총 중집 입장이 대표적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통진당 지지 철회라는 카드를 내밀면서 통진당에게 재창당에 준하는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쇄신은 불가능하다. 국참당과의 통합, 노동자정치를 없애버린 총선 등 통진당은 이미 태생적으로 혁신과 개조의 한계는 분명하다. 특히 자유주의세력과 동거를 유지한 쇄신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민노당 당권파의 주도력을 약화시키고 국참당 세력과 비당권파의 당내 주도권 획득이라는 당권을 둘러싼 이전투구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진당 쇄신 주장은 노동자대중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노동자정치의 실종을 고착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뿐이다.

대중투쟁 강화만으로 새로운 길을 열 수 없다
통진당의 혁신이 답이 아니라면, 무엇이 답인가? 많은 활동가들이 지금은 민주노조운동의 복원과 투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만신창이가 된 노동자계급정치를 복원하는 것은 당장의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의도와 무관하게 노동자정치에 대한 회의를 확산시키고, 통진당을 노동자정치의 대안으로 남겨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노조운동과 정당운동은 별개가 아니며, 선후차의 문제도 아니다. 민주노총의 우경화와 진보정당의 우경화는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노조운동과 당운동의 위기를 상호 증폭시켜왔음을 지난 몇 년간 똑똑히 보아왔지 않은가.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및 투쟁성 복원과 노동자정치운동의 새로운 모색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동시에 추진해야 할 노동운동의 주요한 과제다.

노동자정치, 이번엔 제대로 세워보자
노동자정치,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나? 이는 어떤 당을 건설할 것인가와 직결된다. 이제는 의회주의 진보정당이 아니라,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노동자계급의 직접정치와 정치주체화를 목표로 하는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추진세력이 어떠하든 의회주의 진보정당은 제 2의 민노당, 통진당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잘못된 과거를 답습할 뿐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자유주의세력과의 야합으로 내팽개치는 정치, 의회주의 진보정당운동과 단절 없이 노동 중심성을 약간 강조하는 정치, 자본주의 극복이 아닌 반신자유주의로 자본주의 폐해를 약화시키는 수준으로 노동자정치 목표를 낮추는 정치. 이것들은 모두 노동자정치의 대안이 아니다.
이제 보수의 상대어에 불과한 애매한 개념이자 의회주의 진보정당의 상징물이 되어버린 진보정치가 아니라, 노동자정치의 깃발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것은 노동자정치의 궁극 목표인 노동해방을 이념과 노선으로 구체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노동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노동자권력을 수립해 노동자계급이 계급을 철폐하고 인간해방 사회를 건설해 나갈 때 가능하다. 그 사회가 바로 사회주의이다. 그것이 바로 노동자계급정당이고 곧 사회주의 정당이다.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길은 이 속에서 찾아야 한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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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을 되풀이 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의 역사적 실패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기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구 전진/전국현장노동자회가 주축이 되어 결성한 「새로운 노동자 정치를 위한 제안자 모임」의 논의 역시 애초 민주노동당의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안자모임은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 하에 다음과 같이 당의 조건을 천명하고 있다.

“당의 정체성이 노동계급의 이상과 지향을 반영하고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뚜렷해야한다”
“노동자들이 이름만 당원이 아니라 당의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의 체계를 구성하고 당의 문화와 기풍을 만들어야 한다”
“가치와 지향에서의 노동자 중심성, 활동과 조직 구조에서의 노동자 주체화를 담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당원 숫자에서 노동자 당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한다”

애매하고 추상적
언뜻 보기에 제안자모임의 주장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우선, ‘노동계급의 이상과 지향’은 너무도 애매한 말이다. 복지국가도, 사민주의도, 사회주의도 모두 노동계급의 이상과 지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제안자모임이 말하는 노동계급의 이상과 지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애매한 표현으로는 그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이름만 당원이 아니라 당의 주체적이고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와 기풍’은 너무도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말이며, 초기 열성적으로 활동하던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왜 활력을 잃어갔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통진당을 극복하는 것이 노동자 당원 비율의 문제라면 여전히 통합진보당이 가장 높다.

양날개론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폐기 필요
핵심적인 문제는 ‘제안자 모임’의 논의 어디에도 ‘의회정당-산별노조의 양날개론 비판’은 들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치투쟁은 진보정당이, 경제투쟁은 산별노조가 한다는 역할분담론은 정치의 공간과 경제의 공간을 무 자르듯 갈라버렸고, 거대한 산별노조가 오직 진보정당의 표밭 역할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식 동원정치는 필연적이었다. 이런 근본적 문제에 대한 평가가 없이 새로운 당 운동으로 제안된 ‘노동자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을 다시 만들자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의 전략이 ‘의회’에 있다면
신자유주의자들 및 민족주의자들을 제외한 정당을 만든다고 해도, 그 당의 전략이 여전히 ‘의회’에  있다면, 그 당은 현장과 유리되면서 노동계급의 운명과 상관없이 자신의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통진당 사태는 이를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뿐이다. 민노당의 의회주의 노선이 바로 통진당의 사태를 잉태한 것이다. 96-97년 총파업 투쟁의 패배에 대해 “노동자 국회의원 한명만 있었어도”라는 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당이 민노당이다. 이제 ‘진보’ 국회의원은 10명도 넘게 있지만, 과연 지금 노동운동은, 정치운동은 ‘진보’하고 있는가?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의회주의 정당에서 찾을 수 없다. 새로운 정치세력화 운동은 민노당의 실패를 넘어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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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화두로 현장노동자들과 정치세력들의 토론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사노위 정책선전위원회에서는 본격화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화 및 당 건설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토론회를 소개하면서 노동자들의 능동적인 토론을 안내하고자 한다.

진보교연, ‘19대 총선 그리고 노동정치와 진보정치’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배성인은 자본주의 극복과 대안사회를 지향하는 당운동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좌파운동을 혁신하면서 의회적 개입과 비의회적 대중행동의 변혁적 흐름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세균은 발제를 통해 통진당을 대체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제정치세력의 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하며 참여 대상에 있어서도 NL세력 일부까지를 포괄하는 연합당을 제시했다. 또한 대중정당을 전제로 사민주의냐 사회주의냐, 반신자유주이냐 반자본이냐와 같은 좌우편향적 양자택일의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이버 대학 김승호는 계급적 기초가 다른 민족민주운동세력과 당을 함께 만들 수는 없으며 ‘자본주의 폐절 및 계급없는 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당 건설을 주장했고, 노동자정치 제안모임 박세준은 좌파세력들의 차이를 해소하고 공통분모를 찾아 단결하는 좌파블록의 형성을 강조했다. 진보신당 대표 안효상은 불안정노동층에 기반한 새로운 진보정치를 강조하면서 의회주의 문제는 오히려 한국진보정치에서 의회주의적 실천의 부족이 낳은 결과라는 독특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사노위 이종회는 의회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프레임의 설정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진보교연 노중기는 통진당 사태는 조합주의적 정치세력화의 결과물로 노조운동의 연장성에서 당 건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내놓으면서 좌파정당에 대해서는 스펙트럼의 다양함으로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장연대 전병덕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민주노총이 노동자정치를 파탄 낸 책임이 있으며 지금 중요한 것은 대중운동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노동자정치를 세우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합법정당운동의 한계속에서 노동자정치의 탈색을 막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제기하기도 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 사이에 의견은 서로 엇갈렸고 무게중심이 달랐다. 당의 성격, 어떤 세력까지 포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으며 의회주의 극복의 방향, 당의 이념과 지향, 의회정치와 운동(투쟁)의 정치의 결합문제 등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현장 활동가들의 토론
12일 진행된 금속 활동가들의 토론은 통진당의 출현과 총선에 대한 평가로부터 변혁지향성을 갖는 현장실천과 정치세력화 운동을 위한 공동의 실천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 제안자들은 정파를 초월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해보자며 특별한 발제문 없이 자유토론을 벌였다. 현장활동가들은 토론이 제안된 기본 취지(총선평가, 현장실천과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동의하면서도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당 건설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당면한 투쟁 조직화를 통해 현장실천과 대중투쟁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당장 당 건설 논의로 가기보다는 변혁적 정치세력화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공존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현장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6월 9일 2차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차 토론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반영해 새롭게 토론 제안문을 작성해 더 많은 현장활동가들의 참여를 조직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현장활동가들의 토론은 정치세력들의 정해진 입장을 확인하는 토론이라기보다는 현장활동가들의 고민을 던지고 능동적으로 나서서 토론을 조직해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향후에는 고민을 던지는 것을 넘어서 기존 노동자정치에 대한 평가와 변혁적 현장실천, 정치세력화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갖는 토론이 되길 기대한다.

대전, '올바른 노동정치 실현을 위한 토론회'
대전지역에서도 지난 5월 7일 ‘배타적 지지방침 철회와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대전선언자모임이 ‘올바른 노동정치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4.11총선평가, 통진당 사태, 올바른 노동자정치 실현 등 3가지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4.11총선 평가나 통진당 사태 등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평가를 내놨지만 올바른 노동정치 실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표출됐다. 노동자들의 직접적 요구를 조직해 투쟁을 만들어나가자 입장, 당장 당운동 보다는 새로운 대중운동을 조직해나가면서 기층대중운동을 복원해나가는 입장, 반MB가 아닌 반자본, 변혁의 문제를 걸고 대선을 돌파하자는 입장, 통진당과 구별되는 노동자대중정당을 건설하자는 입장 등 다양한 견해가 제출됐다.
대전토론 역시 현장활동가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으며 노동자 정치 실현을 주제로 6월 3차 토론을 계획하고 있다.

정리 : 정책선전위원회

본문

생색내기 약속
총선 시기에 서울 상경투쟁을 하러 올라왔다.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입법의 주역 전북의 집권당 민주통합당(구 민주당)을 상대로 상경해 선거투쟁으로 돌파구를 찾는 투쟁이었다. 당연히 상대는 전북지역 출신 서울출마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었고 구 민주당의 대표를 지낸 정세균과 시내버스 5개사가 속한 덕진구 국회의원 정동영이었다. 그들을 통해 버스면허권, 지도, 관리, 감독 권한을 거머쥐고 있는 민주통합당 소속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을 압박해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총선 후 해결약속 하나로 서울상경투쟁은 철수하였지만 4. 11. 총선이후 민주통합당의 해결약속은 생색내기로 그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장 남상훈 동지의 단식투쟁이 건강악화로 중단되자 버스본부 전북지부 지도부들은 '전북버스파업 민주통합당이 해결하라'며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사무실 점거농성을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자본가들
전북고속 민주노조 인정과 신분보장을 쟁취하기 위한 530일의 파업과 목숨을 건 49일간의 3번째 단식투쟁, 임.단협 쟁취를 위한 전주시내버스 재파업 60일, 서울상경 노숙투쟁 등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담아 투쟁하고 있다.
버스사업주들은 공격적 직장폐쇄 이후 2011. 7. 1.시행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법에 의한 어용 한국노총과 교섭창구단일화, 사업장별 개별교섭을 이유로 교섭권마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임단협 교섭이 아닌 노.사협의회를 요구하며 노동위원회에서도 인정한 교섭창구를 봉쇄해 버렸다. 한 발 더 나아가 민주노조 탈퇴 후 업무복귀라는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범이다
민주통합당 내에는 수십년간 버스자본과 야합해 버스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짠 전자노련이 속한 어용한국노총의 위원장이 선대본부장으로 있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수십 년 호남지역에서 지방행정기관장은 물론이고 시의회, 도의회까지 집권한 지역여당으로 군림하고 있다. 그들은 허가사업인 운수자본가와의 정경유착 고리를 수십 년간 지속해 왔다.  이러한 고질적 병폐로 현재 민주통합당 소속 전북도지사, 전주시장은 불법을 자행하는 버스사업주 면허권을 취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적당한 시간끌기, 생색내기로 버스노동자들이 스스로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다. 그들에게는 운수자본가와 어용 한국노총만 있을 뿐이다.

도청으로
이제 민주통합당의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제는 노동계급 변절자들이 득실대는 부르주아 정당 민주통합당을 향해 '버스노동자 다 죽이는 민주통합당 해체하라'고 외쳐야 한다. 그리고 도청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면서 전북고속노동자들의 요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전북고속 노동자들은 오랜 투쟁으로 많이 지쳐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탄압의 주범 민주당을 향한 분노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자! 연대투쟁, 공동투쟁으로 나아가자! 5월 19일 전북고속 투쟁에 결집해 민주당을 향한 분노를 투쟁으로 보여주자. 분노의 기세를 모아 시청, 도청으로 달려가자!

전북지역위원회 운수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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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말자, 5·18”
5·18, 30여 년 전 군부독재를 위한 피의 학살이 저질러졌던 그 날의 광주는 이제 ‘기려지는 곳’일 뿐, 싸워야하고 밝혀야 할, 그래서 응당히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운동과 투쟁’은 사라지고 있다. 한 번의 망설임이, 단 한 번의 체념이 갖는 역사적 대가는 ‘반복’이다. 5·18, 유성지회 노동자들에겐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역사다.

20년의 역사
1990년 공권력투입 이후 민주노조를 굳건히 세우며 근 20여년을 투쟁해 왔던 유성지회. 20년 민주노조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노조라고 하면, ‘거기 임금 꽤나 높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유성지회 20년 역사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기름 때 묻은 장갑 한 짝 조차 바꿔주지 않던 현장, 수백 명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두루마리 화장지 달랑 하나뿐이었던 현장을 절절한 선동과 헌신, 투쟁을 통해 바꿔냈다. 그런 현장투쟁의 역사는 20년간 지속됐다. 자신이 직접 이야기한 원칙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왔다.
거의 모든 현장이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을 받아들일 때 구조조정을 철회시키면서 임금인상을 이뤄냈다. 96·7 총파업에선 장기간 파업을 이끌며 투쟁했으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어느 곳 보다 빠르게 법제화 전에 40시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야간노동철폐’의 요구는 이런 유성지회 투쟁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렇기에 말하기 좋아하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중소사업장에서 무슨 주간연속 2교대냐’라는 말은 틀렸다.

치열한 현장
유성자본과 완성차자본의 의도는 명확했다. 현장복귀 이후 전조합원 싹쓸이 징계는 현장 노동자들의 존엄을 짓밟고, 길들이는 과정이었으며, 주요 활동가들의 축출을 목표로 했다. 연이어 유성자본은 어용노조 가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노동자들의 약점, 친인척관계, 업무배치 차별, 인간적 차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이 총동원됐다. ‘어용노조 조합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면 공정배치 해준다’라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그렇게 노동자들은 지금도 하루에도 수십 번 인간성을 실험 당한다. 그럼에도 작년 한해 뜨거운 여름을 버티며 끝까지 ‘야간노동 철폐, 민주노조 사수’를 외쳤던 노동자들은 끈질기게 버티고 있다.

잊고 싶은 5·18
역설적이지만 유성지회 노동자들은 5·18을 잊고 싶어 한다. 투쟁영상을 통해 지난 흔적들이 되새겨질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개를 돌리고야 만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승리하고 싶은 거다. 이기고 싶은 거다. 오랜 현장투쟁의 역사에서처럼, 환하게 웃고 싶은 거다. 유성지회 노동자들은 자본과의 근접전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자심감이 있다. 그건 이미 유전자처럼 뼈 속에 박혀 있다. 유성지회는 당분간 그렇게 자본과의 근거리에서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문제는 장기투쟁사업장이라 칭하며, 한 번의 생색으로 끝나는 연대나 집회가 아니어야 한다는데 있다. 말로만 외쳐지는 총파업이 아니라, 부품사 사업장들이, 완성차 지부들이, 지역이 실제적인 대중투쟁을 만들어야 내야 한다. 한 번의 망설임과 한 번의 체념이 또 역사의 반복을 만들 수 있다.

장경희

본문

2005년, 회사로부터 정리해고를 통보받은 후, 올해로 벌써 8년째 원직복직 투쟁을 강고하게 전개하고 있는 동지들이 있다. 코오롱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이하 ‘코오롱정투위’) 동지들이 지난 11일부터, 과천 코오롱 본사 앞 ‘정리해고분쇄 끝장농성’에 나선 것이다.

자본은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코오롱 자본은 2004년 경영위기를 이유로 공격적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실질임금 20%를 삭감하는 대신,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양보교섭 합의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한 바 있다. 뒤이어 2005년, 노동조합은 또다시 임금 15% 추가 삭감과 450명의 강제퇴직이라는 굴욕적인 합의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회사는 재차 노사합의를 뒤집고 78명의 조합원들을 정리해고 했다. 노동조합 죽이기라는 비난이 빗발쳤지만, 회사는 정리해고의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당시 정리해고 인원 78명 가운데 전현직 노조간부가 47명이나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회사의 노조파괴 공작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렇게 정리해고 된 인원 중 28명이 희망퇴직을 선택했고, 나머지 50명으로 투쟁을 시작한 코오롱정투위는, 16명의 동지들이 남아 8년째 복직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노조죽이기에서 비정규직 늘리기로
 코오롱은 2011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노동탄압과 각종 비리로 얼룩진 이런 악질기업이 이 땅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로 평가받는 건 실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코오롱 자본은 앞서 언급했던 정리해고 뿐만 아니라, 분사화, 아웃소싱 제도를 십분 활용해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현장에 안착시켰다. 그 결과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사내하청노동자 신세로 전락했다. 또한 계속되는 구조조정은 현장노동자들 전체를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았다. 기업의 이윤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고, 노동자의 일자리나 월급봉투는 얼마든지 줄여도 된다는 자본의 전횡이 일상으로 자리잡은 현장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었다.
 
희망의 빛
코오롱 자본의 무차별적인 정리해고 공격이, 더 이상 어느 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님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지난 3월 발생한 쌍용차 정리해고로 인한 22번째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정리해고의 문제가 다시금 전체 노동자계급의 절박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오롱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 쌍차, 재능, 콜트-콜텍, 기아해복투, 유성기업이 승리하기 위해, 나아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파업의 무기도 없고, 당장 함께 싸울 동료도 많지 않지만, ‘정리해고 분쇄’의 다부진 각오로 과천 코오롱본사 앞 천막농성을 시작한 코오롱 정투위 최일배 동지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더 이상 너와 나의 투쟁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투쟁할 수 있을 때 투쟁하자. 하나가 되지 못해 패배하고 짓밟힌 노동의 위기를 전환하는 반격의 기회로 만들자!”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어김없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연대, 자본에 반격을 가하는 투쟁을 호소하고 있다.

임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