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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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들썩했던 복지담론
장애인에 대한 이명박정권의 정책기조는 ‘권리는 없고 시혜적 복지는 최소화’라고 볼 수 있다. 능동적 복지, 참여복지를 내세웠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장애인의 온전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차별은 더욱 심화되면서 시혜의 대상으로만 전락시키는 정부정책은 과거 민주당 정권과 이명박정권은 동일선상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작년부터 ‘복지’담론이 전 사회를 지배했다. 진보정당들은 물론이고 과거 420장애인 차별철폐투쟁의 기원을 만든 민주당, 박근혜세력까지 각 정치세력들은 앞 다퉈 ‘복지’를 제출하면서 ‘복지국가 건설’은 한국사회가 도달해야 할 절대과제인 것처럼 포장되고 유포되기 시작했다. 과거 집권을 했거나 현재 집권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이 어떻게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차별은 유지온존 해왔는지를 뻔히 알고 있는 대다수 장애인들에게 여야가 주창하는 복지국가 건설은 기만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그것을 논외로 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복지국가 건설은 장애인들의 ‘차별철폐’요구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차별을 양산하고 확대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말하는 장애인 차별 철폐란 장애해방을 가져올 수 없으며 여전히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투쟁의 주체, 권리의 주체
조건 없는 무상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투쟁’이다. 장애인들의 차별철폐를 위한 420투쟁 역시 마찬가지다. 특정한 정치세력이, 비장애인들이 시혜를 베풀어 얻어지는 것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만들어내는 힘을 가져가겠다는 정치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420장애인 철폐의 날은 정권과 자본에 맞서 노동자민중이 권리를 제기하고 투쟁하는 것과 같다. 그런 점에서 복지국가 담론들은 장애인들에게나 비장애인들에게나 ‘투표’를 유도하는 정치선전의 계기일 뿐이며 대리주의 정치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체제를 넘어서기 위한 투쟁
차별을 유지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은 ‘잉여가치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노동’만을 유의미한 노동으로 바라보는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 그 결과 장애인은 자본-임노동관계에서 배제되거나, 임노동을 하더라도 효율과 경쟁을 강요하는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을 극심한 빈곤으로 내몰고 사회 그 자체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사회적 편견의 토대가 된다.
이러한 차별의 근본 원인은 장애인이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몸을 가진 주체로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전망 아래 노동해방과 장애해방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의 출발은 비장애인이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라는 시야를 벗어던지고 동등한 권리의 주체, 자본주의 극복을 향한 투쟁의 주체로 장애인들과 만나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을 이윤의 도구로 바라보지 않는 사회가 바로 온전한 장애해방의 사회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극복-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전망 아래 장애인들의 차별과 배제에 맞선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우리의 요구
△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 활동지원법의 개인부담금 폐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보장
△ 탈시설 자립생활권보장
△ 특수교육 시설 및 교사의 대폭적 확충
△ 비장애인과 함께 일반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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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부터 종각역 천막농성에 돌입한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 매년 장애인들은 4월 20일을 앞두고 한달에 가까운 투쟁을 전개한다.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타 모경훈 동지도 그 중 한명이다. 그의 삶과 투쟁의 이야기를 들었다.

장애인 차별 철폐투쟁을 하게 된 계기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옛말처럼 친구 따라 활동을 하게 되었다. 원래는 장애인운동이 아니라 만화를 그리고 싶었다. 만화는 아이들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함께 살아갈 세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장애가 심해져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의 활동으로 세상을 바꾸는데 한 몫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활동하고 있다. 

2012년 420 장애인 차별 철폐투쟁의 핵심 요구는 무엇인가?
올해 420 투쟁의 핵심 요구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이다. 사람마다 느끼는 장애의 정도는 다를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체감하는 생활의 경험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장애등급제는 신체적 기능손상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그것이 오히려 장애인 차별을 낳고 있다. 등급에 상관없이 각자 개인에게 맞는 생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제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 나는 얼마 전에 집에서 독립해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 물론 혼자 생활하고 혼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 것들이 매우 힘들다. 하지만 부모님 또한 자신의 일과 삶이 있다. 그런데 자립생활을 하기 전까지 나의 부모에게는 개인의 삶과 여가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부양의무제는 두 가지의 차별을 하는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족들에게 너무 가혹한 짐을 떠 넘겨주는 것.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려서는 안된다.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 사례들이 보도되었다. 지금은 도가니 영화 때문에 장애인들의 현실이 그나마 알려졌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인식이 부족하다.

2012년 4대강 예산때문에 빠져 죽은 장애인 이동권을 제기하며 다시금 이동권 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동권 투쟁에 대한 이후 계획은?
해마다 이동권 투쟁을 해왔다. 우리는 이동권 보장 요구가 제대로 실현되길 원한다. 이동을 위한 수단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집에서 사회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가장 취약한 장애인들이 생활하기 편하면 그 보다 나온 조건에 있는 사람들 또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다. 즉, 교통약자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동권을 위한 투쟁은 장애인들만의 투쟁을 넘어 확대되어야 한다.
 
2012년 총대선이 있다. 2012년 장애인 차별 철폐투쟁의 방향에 대한 바램은? 
선거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각 당의 장애인 관련 정책은 보편적 복지나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신들 요구를 알았으니 일단 표만 찍으라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는 선거라는 정치일정보다는 지역에서부터 장애인 스스로 현실을 알리고 투쟁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직접적 투쟁에 기반해 우리들의 요구와 이해를 알려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내기 위한 투쟁을 배치하려고 한다.

모경훈 동지는 420때 비가 온다며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받지 않은 세상을 향해 투쟁하고 있었다.

정리 :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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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예상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4.11 총선이 끝났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우선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았다. 총선 투표율이 지자체 선거보다 높다는 전례와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성격을 볼 때 54.3%의 투표율은 의외였다.
의외의 결과는 또 있다. 새누리당이 지역구와 정당지지율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하며 152석을 얻어 원내 과반을 넘었다. 야권이 승리하거나 새누리당과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라는 대체적 예상이 뒤엎어졌다.
빗나간 예상 중 또 하나. 민노당의 후신인 통진당은 노동자정치(진보정치) 1번지라고 불리던 울산 북구와 경남 창원에서 모두 패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총선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통하지 않은 닥치고 투표와 묻지마 야권연대
이번 총선결과를 두고 한 언론은 ‘화장한 박근혜가 맨 언굴의 한명숙에게 승리했다’로 표현했다. 정확한 표현이다. 박근혜의 화장은 당명 변경, 공천과정에서 친이계 정리로만 국한되지 않았다. 복지와 일자리,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새누리당이 MB와 다른 정당으로 새로 태어났다고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현상적 좌클릭을 통한 변화와 미래와 민생을 말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과 통진당은 ‘MB정권·새누리당 심판’과 ‘야권연대’를 전면에 내걸었다. 민주당은 “의석수가 부족해 MB와 새누리당의 잘못을 막지 못했으니 제 1야당에게 힘을 달라”며 오로지 표를 구걸했다. 통진당은 “모든 것을 버리는 자세로 야권연대를 이루겠습니다”라며 야권연대만 외치고 다녔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반MB’이고 ‘야권연대가 목표로 하는 정치적 전망’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아니 말할 수 없었다. 야권연대가 만들어낸 필연이다. 또한 새누리당이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걸면서 공약상의 차이도 거의 없어졌다. 비록 겉치레일망정 혁신과 변화의 의지마저도 보여주지 못했다. 양당은 창당과정에서 정치공학적 통합과 정권 심판 외에 대중의 삶의 파탄을 해결하고 대중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끌어안을 미래전망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그놈이 그놈인 선거판’에 대중들이 열심히 투표에 참가할 유인은 없었다. 야권연대는 대중들에게 반MB의 대안이 아니었던 것이다.

노동자 정치는 없었다.
이번 총선 결과 중 가장 큰 특징은 노동자정치의 ‘실종’이다. 민주노총이 추구한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의 결과물인 통진당은 목표였던 20석을 얻지 못했지만 총 13석을 얻어 제 3당이 되었다.
그러나 제 3당으로 부상이라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진당은 노동자 정치와는 만리장성을 쌓은 또 하나의 야당이 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통진당이 얻는 정당지지율 10.3%는 2004년 민노당이 처음 국회로 입성했을 때의 지지율 13%에 못 미친다. 최초로 수도권 지역구 당선이라는 성과도 국참당과의 통합과 민주당과의 야권단일화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자력에 의한 성과라고 보기 힘들다. 게다가 통진당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정당이었음에도 노동자정치(진보정치) 1번지라 불리던 울산 북구와 경남 창원에서 참패했다.

예정된 결론
이런 결과는 예정된 것이다. 통진당은 출범과정, 정강정책, 공천 및 선거운동 과정에서 노동자 정치와는 점점 멀어지는 우경화·탈계급화의 길을 걸었다.
정강정책과 공약은 민주당과 차별성이 거의 없었다. 민주당이 좌클릭했다면 통진당은 과거 민노당보다 우클릭했다. 통진당의 재벌공약은 새누리당·민주당과 비슷한 재벌의 골목상권 진입 차단이었다. 가장 급진적 것도 30대 재벌기업을 3천개 전문기업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만 문제삼을 뿐 독점자본의 지배력 그 자체는 전혀 문제삼지 않았다. 서민복지·서민경제 공약 역시 식상했다. 초기 민노당 시절의 핵심공약인 무상복지조차 아예 없어졌다. 일해도 가난한 노동빈곤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문제는 비정규직 완전 철폐가 아닌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 유도였다. 간접고용 문제는 아예 거론되지도 않았다. 보수여야 정당과 차별적인 계급적이고 급진적 전망과 공약은 없었던 것이다.
공천 과정에서 부르주아정당과 다를바 없는 다양한 비도덕적 행태가 벌어진 것은 물론이고, 현대차 비정규직투쟁을 탄압한 이경훈마저 예비후보로 선출했다. 이정희의 ‘눈물’ 광고와 통진당 후보들의 ‘웃음’ 광고는 계급적 각성과 이해보다 감성과 유머를 전면에 내세우는 탈계급적 선거운동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통진당이 광범한 미조직 노동자는 물론이고 조직노동자의 정치적 지지를 기대한 것은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
통진당은 의석수는 늘렸지만 새누리당·민주당과 질적으로 다른 정치적 전망과 희망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노동자정치를 실종시키고, 노동자정당·진보정당이 아님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4.11 총선의 교훈 
4.11 총선결과 중 또 하나 주의깊게 보아야 할 것은 총선 결과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라는 보수양당의 독점구조를 강화시켰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화려한 화장술로 MB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전형적인 자본가정당·기득권 정당이라는 본질을 숨기면서 제 1당 지위를 유지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정치적 나락으로 떨어졌던 자유주의세력은 MB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 한국노총과 시민운동의 수혈, 민주노총과 통진당과의 연대로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대안인양 부활했다. 이는 민주당이 여당에 패했지만 18대 총선 때보다 의석수를 46석이나 늘리고, 수도권에서 승리한 것에서 드러난다.
제 3당으로 부상한 통진당의 승리는 노동자정치를 자유주의세력에게 팔아먹은 결과물이어서, 그 정치적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는 없다.

즉 이번 총선 결과의 핵심은 1%를 위한 사회체제를 99%를 위한 사회체제로 바꾸기 위한 노동자계급정치, 노동자민중의 경제적·정치적 해방을 위한 노동자민중정치의 실종이자 패배이다. 자유주의세력 집권 10년과 MB 집권 4년의 결과가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광범한 정치 및 사회의 변화열망은 또다시 새누리당과 민주당(그리고 민주당의 아류인 통진당)으로 왜곡된 형태로 수렴되었다.

이번 총선을 통해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이 시작되지 않고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비 진보정당이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대안처럼 행세하는 구도를 파탄낼 수 없음도 드러났다.
노동자계급정치의 새로운 출발,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고 노동자민중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제대로 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절실히 제기되고 있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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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혐오
총선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 새누리당이 되면 ‘최악’이니까 ‘무조건 투표해야 한다’는 쪽과 누가되던 달라질 게 없기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쪽.
야권연대 필승론에 대해 ‘혹시나’ 하는 기대감은 ‘역시나’로 끝을 맺고 있다. 특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평가는 더 냉정해질 수밖에 없다. 총선 전부터 사회주의 지향의 강령도 포기하고 부르주아 정치세력들과 손을 맞잡는 의회주의의 본질을 너무나 과감없이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선 과정에서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울산, 창원 등에서의 통합진보당의 패배는 이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치를
이제 노동자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은 더 커질지도 모른다. 또 다른 노동자당을 만들어도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는 것은 결코 노동자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다.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들에게는 위임의 정치, 대리의 정치가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권연대의 본질과 진보정당운동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현장활동가들은 목적의식적으로 노동자 정치 문제를 현장의 문제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자계급 정치를 올곧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위임하지 말고 직접 나서자
통합진보당의 출현으로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노동자계급정치를 공론화 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아니라면, 야권연대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의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현장 노동자들이 정치에 대해 무기력하게 느끼고, 외면하는 게 커지는 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진보당, 야권연대가 아닌 제대로 된 노동자계급정치에 대한 구체적 전망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즉, 계급정체성이 분명한 노동자계급정당, 대안사회를 분명히 밝히는 사회주의 정당, 노동자민중과 굳건하게 투쟁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실제적인 실천에 돌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든 지난 13년간의 진보정치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필요하다. 노동해방을 지향한다면 지향을 실현할 대안사회의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노동자민중투쟁과 굳건히 결합하는 투쟁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도 당면한 투쟁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 진보정당운동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다시 대리주의에 갇혀 상층에 갇힌 정치토론이나 협상으로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당 건설운동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선진노동자들 사이에서부터 시작하자.
노동자 정치가 변질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에게 올 수밖에 없다. 노동자 정치가 바로서지 못하면서, 이미 지난 몇 년간 후퇴하고 패배하는 투쟁만 해오지 않았던가.

엄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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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을 되묻게 하다
참으로 우습다. 야권의 비례대표 노동자 후보 당선은 통합진보당의 정진후가 유일했다는 기사가 났다. 그 밑에 댓글은 “노동자가 어디 있느냐? 다 학출이다”라고 비아냥된다.
학생운동 출신이건 아니건 노동자 후보의 잣대가 될 수 없고, 전교조 출신인 정진후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면 교사로서 전교조 조합원 자격을 애초에 가질 수 없는 것이니 댓글은 한참 꼬인 비아냥거림임에 틀림없다.
원초적인 문제는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으로 비례대표 후보가 된 정진후에게서 노동자 후보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전교조 성폭력 문제에 대한 그의 태도 뿐 아니라 그 자신도 노동자후보라는 것을 굳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았던가. 지난 기간 노동자 후보라는 명제는 단순히 노동자 출신이라는 것에만 기인하지 않는다. 노동자 후보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과 피착취 민중의 해방을 자신의 임무로 삼고 선거에 나선자다. 이것은 설사 운동 정파적 이해가 다르다 해도 암묵적인 기준이었다.

약력에 불과했던 노동자‘출신’후보
민주노총은 34명의 지지후보를 발표하면서 이들의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들은 전부 통합진보당의 후보였으며, 비례대표 역시 통합진보당을 몰아주었다. 심지어 야권연대로 나온 후보 역시 민주노총 연대후보가 됐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당 선거까지 나서는 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자처했다.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노동자 후보라는 이름에 걸맞은 계급 이해에 따른 요구와 투쟁은 펼쳐진 바가 없으며, 실제 이들을 노동자 후보라고 인식하는 대중이나 현장의 노동자도 극소수일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은 그들 스스로 계급성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실제 벗어나 있었으니, 당 소속의 개별 후보는 말할 것도 없을 뿐 더러, MB심판에 있어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는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에서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언사조차 사라져버렸다. 노동조합 출신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후보라고 한다면 한국노총의 출신의 노동자후보는 부지기수다.
그러나 민주성과 투쟁성을 견지하고자하는 현장 노동자의 정서는 그들을 노동자 후보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노동자 후보가 가지는 명확한 정체성, 즉 노동자계급의 해방, 피착취 민중의 해방을 직접적인 자기 목표와 실천이 있어야만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선에서 ‘노동자 후보’는 노동조합 출신일 뿐 약력 이상의 무엇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문제는 지나치는 선거 시기 양념에 지나지 않았으며, 대다수의 노동진영은 자신을 제도 정치의 하위 파트너로 배치하고 자신의 투쟁과 조직조차 방기했다.
이에 대당하는 대안적 투쟁과 선거전술 역시 흡족하게 조직되지 못하였다. 반MB 야권연대를 비판했던 사노위를 포함한 모든 세력은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무겁게 현실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반복되는 선거에서 노동자계급 정치, 사회주의 정치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한국정치에서 유의미한 비판자로도 서지 못할 것이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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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를 악용한 자본의 노조탄압
충북지역에는 자본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가지고 복수노조 법을 악용하면서 노조탄압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이 3곳이나 있다.
작년 ‘밤에는 잠 좀 자자’며 야간노동 철폐 투쟁을 벌였던 유성기업지회는 현장 복귀와 동시에 어용노조를 앞세운 사측의 노동탄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단협해지를 통보해왔다. 다시 자본의 공격이 들어올 태세다. 자동차 부품사인 보수전장에도 어용노조가 들어섰고 자본은 단협해지를 통보했다. 엔텍지회 역시 어용노조로 교섭권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어렵다. 그러나 돌파해야 한다.
부품사를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지역지부들 중에는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허용을 악용한 노조탄압으로 지부집단교섭 성사도 쉽지 않은 곳들이 있다. 대전충북지부 역시 마찬가지다.
자본이 마음만 먹으면 복수노조 사업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상황이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을 방어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역에서 가장 탄탄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가지고 있던 유성동지들의 투쟁이 힘들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각 지회는 노조활동을 방어하는데 급급하고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단사문제에 허덕이게 되고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어용노조를 앞세운 노조 무력화를 공장안의 싸움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은 별로 없다. 즉, 단사만의 대응으로 그 어떤 것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과 더불어 공장을 뛰어넘는 지역과 전국의 정리해고제․비정규악법폐기와 노조법재개정 등 전면적 투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속노조가 현재 상황을 돌파하면서 나갈 수 있는 신뢰가 없고, 전국적 투쟁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새로운 계기점, 완성차 파업
최근 주간연속2교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를 가지고 현대-기아의 공동투쟁이 준비되고 나아가 완성차와 부품사의 공동투쟁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위축된 현장을 바꿔내는 주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금속노조의 4대 요구(심야노동철폐! 주간연속2교대제, 원하청불공정거래근절, 비정규직철폐, 노동기본권쟁취)를 건 15만 총파업 성사의 핵심은 현대-기아의 파업돌입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기아 공투선언과 투쟁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반갑다.

6말7초 금속노동자 파업을 위해
하지만 현대-기아차 파업성사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6말7초 투쟁이 전체 금속노동자의 파업이 되지 못하고 완성차만을 쳐다보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경우 6말7초 투쟁은 공세적인 노동자투쟁의 반격의 계기가 되지 못한 채 현대-기아차투쟁은 공장안의 투쟁과 교섭(타결)으로 가둬지고 부품사를 비롯한 지역 작은 사업장들은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야간노동철폐 투쟁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얼마 전 94.5%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영동지회에서는 100% 찬성으로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어용노조를 앞세운 자본의 탄압에도 노동자들은 위축되지 않았다. 보쉬전장은 다소 위축된 현장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연대 확산을 통해 투쟁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이 투쟁을 단사 지지엄호 투쟁을 넘어 지역투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 지역에서부터 파업투쟁을 실제로 준비해나가고 완성차 노동자들의 총파업과 결합시켜내면서 전국적 노동자투쟁전선을 구축해내는 것.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

이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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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비대위 체계로 있었던 현대차울산비정규지회가 지난 4월 4일 집행부를 선출하면서 투쟁을 하기 위한 조직정비를 마쳤다.
그러나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9일부터 시작된 공장 앞 노숙농성, 조합원들을 만나기 위해 공장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다는 자본의 벽을 넘어야 한다. 원하청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것 역시 반드시 넘어서야 할 산이다. 하지만 ‘모든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에서 ‘모든’을 삭제하자는 정규직 지부의 주장으로 요구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은 바쁘다. 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 그 단한가지 요구를 위해 모든 것을 각오하고 나섰다는 박현제 지회장! 그를 만나 정규직화 투쟁에 대한 그의 고민과 계획을 들었다.

전 집행부 총사퇴 뒤 약 1년만에 집행부가 꾸려졌다. 당선 소감은?

불법파견 정규직투쟁을 올해는 꼭 끝장내자는 조합원들의 염원이 이번 투표로 나타난 것이다. 많은 과제도 산적해 있다. 비정규직 지도부란 것은 항상 부담스럽다. 내가 선택한 길인 만큼 최선을 다 하겠다.
 
당선되자 마자 노조출입을 요구며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고 중노위 상경투쟁도 시작했다. 상경투쟁을 결정한 이유와 지회의 이번 투쟁 목표를 이야기해달라.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노조활동의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 자본은 대법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법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노위에 제소를 했다.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노위 역시 현대차 자본의 입맛대로 판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중노위 편파 판정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올라왔다.
지회의 투쟁목표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 단 하나다. 대법확정 판결 취지대로 자본은 법을 이행하라는 것, 바로 모든 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것이다.

투쟁을 조직하는데 예상하고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정규직화 투쟁에서 핵심은 현장파업이다. 지금 현장에는 불법파견 은폐를 위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때문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안에 대응하면서 투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해고자들이 현장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게 큰 문제다. 정규직화 투쟁에서 해고자들의 현장 출입은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현안문제들도 제대로 대응해나갈 수 있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정규직화 투쟁을 할 수 있다. 이를 뚫어내야 한다. 
또 하나는 어떻게 조합원들을 투쟁의 주체로 만들어낼 것인가다. 해고자들의 출입이 당장 안되고 있고 요구안도 확정되지 못하는 등 투쟁 일정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과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합원들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교섭이 열리게 될텐데 교섭에 너무 의존 안했으면 좋겠다. 결국 우리가 라인을 잡는게 불법파견 문제를 풀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싸움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대리전이라고 말한다. 물론 현장 투쟁은 우리의 몫이지만 이 투쟁을 승리하려면 모든 노동자들이 한 몸이 되어 연대투쟁을 벌여야 한다. 25일 농성 과정에서 보여준 연대를 잊지 않고 있다. 진정한 연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동지들의 연대를 바란다.

정리 :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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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인 등록금
현재 한국에서 고등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된다. 이는 작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11년 OECD 교육지표’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국내 총생산 대비 고등교육 재정 비율의 평균은 1.1%인데, 한국은 0.6%에 불과하다. 또한 공교육 전반에 대한 정부지원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뿐만 아니라 고등단계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은 2008년 77.7%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의 2배가 넘는 최상위다.
그래서 대학인들은 빚쟁이가 되지 않고서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등록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된 서울 4년제 대학생 수가 4,000명이 넘고, 전체 대학생 신용불량자 수는 2006년 670명에서 2010년 2만5,366명으로 대략 40배가량 늘어났다.
바로 이런 현실이 2011년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의 폭발적 확산의 원동력이었다.

4.11 총선의 핫 이슈, 반값 등록금
이런 현실은 정치권조차 뭔가 대책을 마련하려는 시늉이라도 하게 만들고 있다. 4.11 총선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은 정책협약을 맺고 반값등록금을 19대 국회 첫 회기에 내에 실현하겠다고 선전하였으며, 진보신당은 여기에 국립대 무상교육까지 얻어서 정책으로 내놓았다. 새누리당이 국가장학금 확대(35%)와 대학회계 투명성 재고(15%)라는 정책을 내놓고 반값 등록금 실현이라고 선전하는 거짓말을 하게 만들 정도다.

반값 등록금 호감 공약 1위
실현 불가능 공약 1위
흥미로운 것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반값 등록금은 가장 호감이 가는 공약 1위지만,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 1위, 국가 재정상 시행해서는 안 되는 공약 3위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반값 등록금이라는 공약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잘 말해준다. 절실히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 그게 반값 등록금이다. 등록금 철폐, 무상교육을 주장하면? 반응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새누리당 이준석 비대위원은 한 토론 자리에서 반값 등록금의 맹점들을 파고 들었다. 이준석 비대위원의 논리는 분명했다. ‘필요한 매년 6조 가량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고등학교도 등록금을 내는데, 고등학교부터 무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짓을 왜 하란 말인가?’ 였다. 등록금 철폐? 무상교육? 말이 되냐? 이것이 현실이다!

등록금 철폐, 무상교육 불가능한가?
아니, 가능하다!
이준석 비대위원의 세상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 좁디 좁은 틀을 깨고 나아가보자. 현재 한국에서 대학의 기능은 한국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시장으로 편입되는 일반적 통로다. 2009년 8월과 2010년 2월 대졸자 평균 취업률이 55%밖에 안 되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더 먹고살기 힘든 현실이 80%의 대학진학률을 만들어 낸다. 대학은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인간의 가격을 매기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하다. 거대한 피라미드와 같은 대학 서열화 속에서 대학의 졸업장은 자신의 노동의 가격표다. 그리고 대학교육의 모든 비용은 그 가격표를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해진다. 이것이 바로 대학법인자본이 앵무새처럼 되뇌는 대학교육의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다.
하지만 진정한 수혜자는 누구인가? 대학이란 서열화 된 노동력 공급 체계를 통해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싸게 공급받고 이를 통해 이윤을 내고 있는 자본가들이다. 15대 재벌의 사내유보금만 따져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만 24.7조원 증가했고, 전체적으로 400조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 쌓아 놓고 안 쓰고 있는 돈만 400조원이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라니 수혜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대학의 적립금 10조원 넘게 쌓여
지금도 증가 중
이 뿐만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학의 적립금은 2010년 2월 기준으로 10조 903억 원이며, 이는 1년 사이에 7천289억 원이 증가한 액수다. 그리고 이 중에 등록금의 적립을 통해 늘어난 금액이 50%를 훨씬 넘는다. 이는 대학법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학교육 과정에서 이윤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적립금에 대한 환수는 단순히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원 마련 측면에서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우리의 것이었던 것을 되찾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조차 대학교육을 통해 이윤을 남겨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위인 것이다.

대학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나아가 대학운영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실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대학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내고 있는 등록금조차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어디 이 뿐인가? 내가 낸 등록금이 어디에 쓰이는지조차 알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한 보고받고 감시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다. 그러니 대학에서 운영비를 뻥뛰기해서 예산을 잡고, 이를 통해 적립금을 불려나가도 학내구성원 그 누구도 그 사실에 대해 알 수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니 고려대의 김종배 이사가 이사회의 동의조차도 없이 학교 적립금 500억원을 주가연계증권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해 수백 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고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일례로 서울대의 경우 학내구성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인화가 현실화 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학교 운영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이사에 임명된다. 그러니 고려대에서 500억원을 날려먹은 김종배 이사가 서울대 이사로 임명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학의 배우는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교수의 임명과 수업의 개설 등에 대해서도 대학구성원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다. 결국 원하는 것은 자본에게 노동력을 팔면서 받아야할 착취를 대학에서부터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시작을!
대학 등록금 철폐, 무상교육, 적립금 환수, 대학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는 자본주의에서의 대학의 역할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서로 떨어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황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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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극단적 선택
22번째다. 연이은 쌍차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죽음은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근본적으로 되묻게 한다. 강요된 희망퇴직, 강요된 정리해고, 강요된 자살, 강요된 죽음이다. 오로지 쌍차노동자들에게 이 사회는 ‘강요’만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노동자는 아직 분노하고 있지 않다. 조직된 노동자들 대다수 역시 이 죽음 앞에 침묵하고 있다. 사회적 타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이 죽음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모두는 공범일 수도 있다. 그만큼 이 무게감은 노동해방을 지향하는 노동자들에게 클 수밖에 없다.
특히 22번째 노동자의 죽음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에 스스로 이 절망의 사회와 단절한 노동자는 77일 투쟁기간동안 도장공장 옥상에서 최후까지 저항했던 정리해고 노동자였다. 투쟁이 끝난 후에도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스스로 정리해고를 선택할 만큼 결단력과 자본에게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노동자였다. 그런 노동자가 죽음을 선택했다.
그를 바라보는 차가운 사회적 시선, 취업 이력서에 쌍차 파업 참가는 고사하고 쌍용차에 다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만 해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악랄한 자본의 횡포, 수십장의 이력서가 휴지통에 버려지고 생존하는 것 자체가 구차해지는 것같은 모멸감이 그를 휘감고 있었을 것이다. 
77일간의 투쟁의 기억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었을 노동자! 그러나 77일 투쟁을 이어줄 수 있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자본을 압박하지 못하는 노동운동의 무력감을 더욱 절절하게 느꼈을 것이고 그 냉정한 현실 앞에서 절망했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22번째 죽음 앞에서 ‘위로하지 말고 함께 싸우자’며 오열하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연대로, 전국적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희망텐트
희망버스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며 시작된 쌍차 노동자들의 희망텐트 투쟁은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는 무급-정리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답을 분명하게 알고 시작됐다. 또한 무급-정리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리해고 그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투쟁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녹아든 투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8.6합의를 뛰어넘어 정리해고 철회-해고자 복직을 기치로, 공장 앞에 텐트를 치고 결코 짧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긴호흡으로, 당당하게, 웃으며 투쟁하겠다고 했던 것이다.
희망텐트를 계기로 전개된 3차에 걸친 집중투쟁은 3년여에 걸쳐 정리해고 철폐 투쟁으로 지쳐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신호탄이었다. 먹고살아야 하는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던 다수의 노동자들을 또다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은 있으나 회사측의 눈치를 봐야 하는 공장 안의 노동자들까지 새로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투쟁은 확산되지 못했다. ‘공장을 포위하라’는 구호는 구호에 그쳤고 포위의 날에 모인 노동자들은 공장 앞 ‘투쟁’을 두고 주저했다. 금속노조는 초기 강력한 의지 표명을 했지만 그에 걸맞는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 희망버스 운동으로 대중조직을 넘어서는 자발적 주체들의 결집과 운동의 확산은 이번 희망텐트에서는 기대한 만큼 이뤄지지 못했다.
그 시기는 총선이 사회적 이슈로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는 노동자투쟁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노동자의 요구를 전 사회적 요구로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기 보다 오히려 노동자요구를 주변화시켰고, 노동자투쟁은 선거 구도에 종속되거나 외면당했다.
3차를 끝내면서 4차 포위의 날을 기약하지 못했고 희망텐트는 온전히 쌍차 노동자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쌍차노동자들은 22번째 죽음과 또 다시 맞게 된 것이다.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전사회적 투쟁
22번째 노동자의 죽음, 이는 한달에 한번쯤 진행되는 집중집회 만으로는, 희망텐트를 방문하는 소수에 머물러 있는 자발적 흐름들만으로는, 정치적 해결을 기대며 의회를 압박하는 것으로는 이 죽음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4차 포위의 날을 앞두고 운동진영의 대표자들과 원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정권 규탄, 정리해고 철폐,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이하 쌍차 범대위)’를 결성해 범국민적 추모와 투쟁확대를 해나가겠다는 의견을 모아냈다. 범대위는 분향소를 대한문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4차 포위의 날을 전후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희망지킴이와 시민상주단 운영, ‘청와대가 해결하라’는 기조아래 4.30투쟁과 청와대 항의 투쟁 등 49재까지 투쟁을 이어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4차 포위의 날은 죽음의 행렬을 실제로 멈추기 위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 사회적인 투쟁으로 만들기 위한 결의의 장이자, 출발점이다.
이제 노동자들은 쌍차 투쟁을 주체적으로 받아안으면서 정리해고 문제를 전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어내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6~7월 예고되어 있는 금속노동자 파업과 8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는 것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 야간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 노동권 보장이라는 2012년 핵심투쟁과제를 실천에 옮길 도화선이 될 것이다. 제운동세력 역시 4~5월 쌍차 투쟁을 중심으로 자본과 정권에 반격할 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것이 77일 치열한 투쟁을 버텨내면서 자본에 굴복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회와 단절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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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3/26-27)한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서울 코뮤니케’(Seoul ommuniqué)를 발표했다. 시민의 기본권리를 제한하면서 요란하게 진행된 핵안보정상회의의 실체는 무엇인가?
제국주의적 야망은 ‘핵 억지력’이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적 논리는 ‘값싼 자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우리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핵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냉전이후, 외부로부터의 안보적 위협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군사적 핵물질 이용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 연구소) 2011년 연감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은 2만500기로 나타났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핵무기 보유국이 일선에 배치한 핵탄두는 모두 5027발로 집계됐으며, 이 중에서 2000여 발은 지금 당장 발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중국의 240발과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핵탄두 약 10여발까지 합치면 동북아에만 집중된 핵탄두는 약 2만발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집계일 뿐이다. 반핵운동 NGO인 ‘글로벌 제로’는 세계 각국의 핵무기 개발 현황과 예산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전 세계 핵보유국별 2010년 핵무기 지출 현황을 보면, 미국이 613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러시아(148억달러), 중국(76억달러), 프랑스(60억 달러), 영국(55억 달러), 인도(49억달러), 이스라엘(19억달러), 파키스탄(22억달러), 북한(7억 달러)순으로 나타났다.

‘핵안보’=‘탈핵’: 핵안보 논리의 한계
몇 차례의 핵무기 감축 협상을 통해 핵무기가 줄어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술발전과 인간생활의 핵 에너지 의존도가 늘어난 가운데, 지구적 차원에서 핵무기와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핵안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소요와 초국가적 사고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핵안보의 최선책은 핵의 존재를 최대한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없애야 하는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발전소를 늘리는 오히려 ‘핵 안보’를 더욱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NPT 등 핵보유국들이 주장하는 핵의 평화적 이용이야 말로 ‘핵안보’의 최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핵억지력의 논리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표결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핵무기사용금지협약’, ‘포괄적 핵실험금조약’, ‘비핵지대조약’, ‘핵군축 의무 조약’ 등 핵무기관련 결의안 중 표결에 붙여진 13건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표결 결과는 그들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준다. 오바마 취임 이후, 약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의 반대율이 가장 높다. 역설적이게도 핵확산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이란과 북한의 찬성률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즉, 그들이 주장하는 ‘핵억지력’은 제국주의적 사고에 비롯된 패권유지 수단인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진정한 핵위협에서 해방되고, 핵안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핵안보’에 대한 명확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다시말해 ‘핵억지력’의 개념에서 ‘탈핵’으로 나아가는 것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핵안보의 ‘방향전환’
핵위협의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한 NPT체제에 있다. NPT는 ‘핵의 평화적 이용권리’와 자국의 주권행사 및 이익추구에 반할 경우 조약을 탈퇴할 권리가 있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현재 핵보유국들 핵개발 및 핵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되고 있다. 나아가 선별적으로 일부 국가들에게만 문제 삼고 있는 모습들은 몇몇 제국주의 국가들의 핵무기 독점 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관점이 계속되는 한 실질적인 핵안보의 확보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워싱턴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 서울핵안보정상회의도 큰 변화는 없었다. 워싱턴정상회의는 11개분야 50개 이행조치를 담은 워크플랜을 제시했는데, 이는 핵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강력한 핵안보 조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농축우라늄을 ‘최대한’ 줄이며, 핵물질 저장 장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강제성 없는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하다. 서울 코뮤니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농축우라늄(HEU)·플루토늄의 최소화 노력 ▲핵물질과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관리 ▲원자력시설의 보호 ▲핵물질, 방사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 핵안보와 원자력안전간 상호관계 ▲핵감식, 핵 민감정보 보호, 핵안보문화 증진 ▲핵안보 관련 협약의 보편적 적용 확대 ▲IAEA 등 핵안보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 활동 강화 등 핵과 방사능 테러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추상적이며, 몇몇 핵 주변국(우크라이나, 멕시코, 카자흐스탄, 체코, 베트남 등의 고농축 우라늄 이용제한 조치)들을 강제하는 실천조치들이 대부분이다.
핵보유국들의 핵개발 열풍으로 세계적인 핵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러한 위협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세계 핵무기의 95%를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이 관건이다. 나아가 핵안보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 해야 한다. 핵안보의 대상 즉 무엇을 위협으로 보고, 그 위협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핵의 평화적 이용권리라는 전제에 대한 폐기가 우선되어야 한다. 핵위협의 핵심은 핵테러가 아니라, 평화적 이용이라는 이데올로기, 핵억지력이라는 일방주의적 사고에서 값싼 에너지, 핵발전소 유지라는 자본주의적 논리와 핵무기 사용의 위협, 자연재해를 위협대상으로 인식하고 핵폐기가 전제가 된 생태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결국 핵보유국들의 핵독점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유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