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등록금 투쟁을 두고 ‘개나리 투쟁’이라고 해왔다. 왜냐하면 개나리가 필 시기인 3월에 잠깐 반짝 투쟁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등록금 투쟁 못지않은 반짝 투쟁이 있다. 바로 그것은 ‘최저임금 투쟁’이다. 6월 말 최저임금 결정시기가 되면 최저임금위 앞에 구름같이 몰려와 최저임금 투쟁을 하지만 결국 공익위원의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우리는 허탈하게 집에 돌아가곤 했다. 즉, 열심히 투쟁을 해도 결정은 공익위원이 한다. 집회는 단지 압박일 뿐이다. 단사의 임금인상 투쟁의 경우에도 임금 합의안이 나오면 조합원 투표를 거쳐서 정해지곤 하는데, 인간이 사람답게 살기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다.
올해 역시 이러한 반짝 투쟁이 재현되었다. 노동계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주장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여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했고, 심지어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다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역시나 공익위원이 열심히 조율(?)하여 6.0% 오른 시급 4,580원을 합의안을 내놓았고, 이것으로 2012년 최저임금은 결정되었다.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선’ 수준의 노동자는 확대되었다. 심지어 어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투쟁은 단지 몇몇의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투쟁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의 저임금 문제를 드러내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투쟁’이다.
2009년부터 최저임금 투쟁의 구호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인상”에서 “생활임금 쟁취”로 바뀌었다. 그러나 기조와 구호는 이러한데 요구안과 투쟁의 방식은 기존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요구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다.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선전물에 따르면 “시급 4,100원으로는 햄버거 하나 값도 되지 못 한다”고 광고를 하는데 나는 민주노총에게 반문하고 싶어진다. “5,410원이면 햄버거 하나 사먹을 수 있나요? 시급 5,410원으로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즉, 구호는 생활임금인데, 요구안은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2007~08년 서울지역 생활임금운동 기획단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노동자들이 적절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303만 원’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최저임금을 노동자임금의 50%라는 틀에 가두고, 이를 생활임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요구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요구안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의 최저임금의 결정구조이다. 현재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공익위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왜 우리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공익위원 9명이 결정해야 하는가?
진정 ‘최저임금이 현실화’가 되고 최저임금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개나리 투쟁과 같이 그 시기에 반짝 하는 투쟁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진정한 ‘생활임금’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내부적 고민과 투쟁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투쟁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평가를 하고, 내년 6월을 기다린다. 최저임금이 실질적 생활임금 되기 위해서는 내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올해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의 기준을 만들자. 그리고 그 결정을 공익위원 몇 명이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서 만드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 반짝 투쟁이 아닌 장기적 관점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임금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할 때 우리의 생활임금 쟁취 요구가 현실화 되고 한 발짝 전진 할 수 있을 것이다.
안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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