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게 이렇게 얼렁뚱땅 고쳐지는 거구나.
어떻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민감한 법이 (요식적이더라도) 토론 과정도 하나없이 어느날 갑자기 상정되고 순식간에 통과 직전까지 간단 말인가.

휴대폰 통신 사업자에게는 감청시설을 의무화하고, (게다가 장비 사는 돈은 정부에서 지원한단다.) 인터넷 통신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로그 기록을 보관할 것을 의무화한댄다.
게다가 최소 1년은 보관해야 하고 보관 안하면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렇게 엄청난 과태료 규정은 처음봤다. (-_- 차라리 구속시켜. 몸으로 때우게..치사하게 돈으로 -_-)

블로그를 만들어서 사무실사람들이 쓴글을 올리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알리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IP정보를 보관한다는것에 별로 개의치 않는게 아닌가 싶다. 이미 다 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듯. 아 ... 개인정보 불감증에 걸릴정도로 이 나라는 너무한다. 하긴 어려서 부터 지문찍고, 주민등록번호 도용당하고 / 도용하고 ... 개인정보라면 볼장 다봤다고 포기할만도 하다;;
실상 포털들이 이 나라 인터넷을 지배 하고 있는데, 포털들은 뭐 자기네 영업을 위해서라도 로그를 아주 상세하게 남기고 있을것이다. 실명인증과 결합해서 데이터가 장난 아니겠지.
이사람은 이페이지에서 얼마나 머무르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간대에 어느 연령대가 접속을 한다는것 쯤은 기본이고, 어떤 사람이 어떤 정보에 관심이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로그까지 남기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이 개악된다고 해도 "아? 뭐 원래 그런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하는듯..

그치만 사실 통신비밀 보호법은 저런 것을 통제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이어야 하는거 아닌가? 개정을 한다면, 오히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그것으로 이득을 챙기려는 저러한 사업자들을 통제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왜 꺼꾸로 가나?
대체 뭘 그렇게 알고 싶고 , 캐고 싶고 통제 하고 싶을까? 

IP를  어디나 남길까? 그렇지 않다 남기지 않는 서버가 있다.
진보넷은 IP를 남기지 않는다. 진보넷이 호스팅서비스를 하는 단체만 해도 600개가 넘는데, 이 단체들은 주로 노조나 사회단체, 학생단체 등이다. 매주 1-2건 정도는 경찰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공문이 오지만(IP와 이용자 정보를 넘기라는) 아예 서버에 로그를 남기지 않기때문에 넘겨주지 않을수 있었다.물론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안받고.. 이제 어쩌라는 건가. 파업하면 수배중인 노동자들이 진보넷 서버만 이용하고, 진보넷 메일로만 연락하고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영장 들고 와서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 뒤지면 손도 못쓰고 당하게 생긴거다.


뭘 할 수 있을까?
일단 마구 떠들어서 이슈화를 시켜야한다.(뭔가 고리타분한 말투..-_- 에잇 몰라)
그리고 개악을 넘어서 ,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대로된 방향으로 법을 바꿔내자.
IP기록을 보관하고 이용하는 것도 개인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 그게 당연한게 아니다. 

통제와 감시를 중단시키자!


* 참고 :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블로그
* 다음 아고라에 반대 서명하기
(다음에 해야 된다는게 마음에 안들지만, 일단 많은 사람이 알게 해야하니...쩝 딜레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