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현실 파악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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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국전선으로 만드는 노동자대회를 만들자!!

 뉴코아-이랜드 노동자와 코스콤 노동자가 아직 땅에 발을 딛지 못한 채 투쟁하고 있고, 분신한 서울우유분회 노동자가 완치되지 않았고 정해진 열사가 아직 우리 마음에 남아있다. 그리고 장기투쟁사업장 동지들은 아직도 현장으로 달아가지 못하고 피어린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각종 언론과 신문에서는 '대선'만 이야기한다. 우리 곁에는 아직 많은 투쟁사업장들이 있는데 그러한 얘기는 신문 귀퉁이에 살짝.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여유가 없다. 당장 '어떻게 하면 우리 투쟁이 승리하면서 모든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 하나로도 충분하다. 부르주아 언론에서 대선말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같은 노동자계급 내에서는 지금 싸우고 있는 동지들의 투쟁이 우선시되고 이야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애석하게도 민주노총 지도부에게도 넘버원의 관심은 대선이다.

 저번 10월 27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25-26일 단위대표자수련회를 계획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민주노총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석행 위원장이 본부장을 맡는 것을 결의했다. 27일 투쟁에 결합하는 결의는 되지 않았는지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민주노총 지도부의 현주소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보다 더 대선에 올인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006년 노동절에 민주노동당 잔치를 한 것이 부족했는지 이번 노동자대회에서 다시 그러고자 한다.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절과 노동자대회를 원하지 결코 잔치분위기의 노동절과 노동자대회를 원하지 않는다. 그 잔치가 전체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의미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표'를 얻기 위해 한국노총에 사화했다가 다시 민주노총에서 빠져나가는 '표'를 얻기 위해 다시금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 등의 기회주의적인, 정권장악이 최고의 목표인 민주노동당에게 우리는 노동자대회에서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지도부는 자본총수와 정부의 각 부처들을 만나고 다니더니 급기야 노사정위가 아닌(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말로는 노사정위는 대대결정 사항이라 어렵기 때문에) 다른 기구를 통한다면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비정규개악법안을 개정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전선은 흐려진다. '비정규개악안 폐기'냐 아니면 '재개정'이냐. 많이 익숙한 구도이지 않은가? 몇 년에 걸친 비정규개악안 저지 투쟁에서 흐려졌던 전선. '비정규개악안 폐기'냐 아니면 '권리보장입법쟁취'이냐. 너무 똑같아서 입이 떡 벌어질 지경이다. 우리 또한 똑같이 외친다. '더 시상 부쟁하는 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맡라! 비정규악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비정규악법은 어떤 타협이나 수정의 대상이 아닌 폐기해야하는 대상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지긋지긋한 비정규직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끊임없이 노동유연화를 시도해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자본의 심장에 어떻게 투쟁의 날카로운 비수를 꽂을 수 있겠는가! 비정규악법으로 인해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아직 엄연히 있는 가운데 그 투쟁을 통해 그 힘으로 비정규악법을 폐기시키는 투쟁늘 조직하기는커녕 정부와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만 보려는 민주노총 지도부는 다시 한 번 각인하고 기억하라! 지금도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전국에 있다. 37년 전 전태일 열사가 그토록 염원했던 유구를 갖고 지금 이 땅에서 분신하는 노동자가 있다! 정해진 열사의 염원을 산자인 우리가 받아 안는 것은 노동부 장관을 만나고 노동청장을 만나서 '제대로 하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을 엄호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는 일이다.

 노조를 설립하자마자 해고다하고 폭행당하는 GM대우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구사대의 살인적인 폭력을 몸으로 겪으며 파업을 진행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장이랑 면담 한 번 하겠다고 사장실 갔다가 전원 연행 돼 버린 코스콤 노동자들. 몇 번의 점거파업을 하며 투쟁을 승리고 만들고자 했던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 기륭전자, 학습지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 시설관리노동자,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아직도 극심한 노동탄압을 굳건히 견디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들ㅇ게 행해지는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길은 오직 단 하나. 우리의 단결된 힘으로 자본과 정권에 대한 투쟁이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동지들!
 모두 기억하자. 먼저 간 열사들을.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것들을! 우리는 노동자를 더 착취하고 탄압하지 못해 안달 나있는 자본과 정권과의 타협이 아닌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함께 그 투쟁을 만들어나가자!

 2007년 노동자대회 성공회대 실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