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현실 파악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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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 사회 한국 어디로 가고 있나?

 문제는 자본주의이다! 필요한 것은 변혁이다!

 2007년 대선의 최대의 쟁점은 누가 뭐래도 '경제'이다. 민주주의 개혁, 부패, 한반도평화 등의 의제를 경제가 압도하는 셈이다. '경제'가 쟁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노동자 민중들의 삶이 고단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87년 이후 20년, 97년 이후 10년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체제 그 자체가 한국사회전체의 정치적 쟁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부르주아 세력은 저마다의 논리로 노동자민중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불가항력적이니 확실한 성장제일주의로 가야한다는 주장, 좀더 합리적인 신자유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이에 노동자민중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등의 10년 집권을 통해 이른바 자유주의정치세력, 개혁주의세력에게 더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어설픈 개량주의 개혁으로는 결코 노동자민중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정치적 전망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마치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노동자계급이 우파정권을 선택하는 것에서처럼 이들 신자유주의 세력들 안에서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사회는 구조적인 전환기에 처해있다. 53년 정전 분단 체제가 변화하고 있고, 87년 민주화 체제는 그 역사적 운명을 다했으며, 97년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 구조적 전환과 변화는 모순적이고, 새로운 위기를 잉태하는 과정이다.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은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새로운 경제성장 돈력의 창출과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의 제도적 완성을 통해 극복하려 하고 있다. 한국 사회 지배계급이 꿈꾸는 세계, 그것은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의 세상"이다. 자유주의 개혁세력이 주도한 민주화 이해 과정에서, 이른바 진보진영은 자신의 독자적인 전망과 세력화를 분명히 하지 못한 결과, 자유주의 개혁세력의 쇠퇴와 하께 동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진보진영이 모색하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전략은 자본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자본의 새로운 동반자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민주노동당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정치를 제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노총에 대한 사과 등 민주노동당은 우경적인 행보로 인해, 최소한의 지지층의 신뢰조차도 갉아 먹고 있다. 지즘 필요한 것은 '코리아 연방공화국'과 같은 모호한 구호가 아니다.

 한국사회는 지금 위기에 처해있다. 한미FTA체제, 비정규직, 사회적빈곤, 한반도전쟁위협 등 온갖 모순이 중첩되어 있다. 더욱 중요하게 한국사회는 물론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문제들 - 빈곤,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불안정성, 환경파괴, 범죄, 차별과 억압, 전쟁 등 - 의 근원은 모두 동일하게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반권력', '반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특징짓고 있는 착취와 그 착취가 요구하는 지배를 철폐하지 못하고 단지 제한할 뿐이다. 때문에 필요한 것은 '변혁'이다.

 '반자본 변혁'은 꿈이 아닌, '현실의 요구'이자 '역사의 필연'이다. '변혁'을 통해서만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미래 사회의 주체로 설 수 있다.

노동자의 힘 - 민중총궐기! 노힘특보 - http://www.pwc.or.kr/
2007/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