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현실 파악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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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회유인물]

    사회가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는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여는 노동자대회를 만들자!

    이게 사는거냐! 사회주의 해야겠다!

    21세기에 사람들이 부대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자본주의 방식과 사회주의 방식이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를 쓰는 것이 자본주의 방식이라면, 사회가 개인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고 인간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회주의 방식이다.

    대한민국은 인간의 상품가치를 낮추기 위해 기를 쓰는 자본과 자신의 상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개인과의 전쟁터다. 이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치루고 있다. 정규직의 반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도 언제든 잘릴 수 있는 존재, 그나마 그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자들 눈치보느라 가재눈이 되어버린 비정규직 노동자 말이다. 특수고용직이라 해서 사업자 등록증 받은 것이 평생의 천형이 되어 노동자 취급도 못 받고 호강도 못 누린 채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앉은자리가 참호고 서 있는 곳이 고지다.

    지금 이랜드 뉴코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박성수 장로에 맞서 반년이 다 가도록 투쟁하고 있다. 코스콤 노동자들 또한 사측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홀대하는 정규직 노동조합과 투쟁하고 있다. 다행히도 사무금융연맹은 중앙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코스콤 정규직노조를 제명하여, 노동자다운 단호함과 명쾌함을 보여주었다.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생산현장에서 하청노동자들은 해고되고 폭행당하고 있다. 청소용역직 노동자들은 시청이나 구청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무참히 유린되는 가운데 한국사회에서 빈곤층은 정부 발표에 의해서도 20%를 넘어서고 있다. 빈곤층이 늘어나는 주원인은 비정규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월급을 받아 생활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빈곤의 출발이 되는 것이 이 땅 비정규직의 삶이기 때문이다. 노동을 이처럼 모욕적으로 만드는 주범은 인간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만드는 자본주의다. 그래서 죽지 못해 살아야 하는 이런 삶을 자본주의 삶이라 부른다. 그러나 빈곤이 인간의 숙명이 아니듯 자본주의 삶이 인간의 숙명이 될 수 없다. 자본이 모든 힘을 갖는 세상이 몹쓸 세상이라면 사회가 책임을 다하는 사회주의가 우리들의 대안이다. 이 땅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사회주의, 아이 교육하는데 핏발 안서는 사회주의, 돈 걱정안하고 병원 갈 수 있는 사회주의가 노동자의 희망이고, 미래다. 집 사는데 피똥싸지 않게 하는 사회주의, 인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것이 부담이 안 되는 사회주의는 노동자들 삶의 모든 것, 아니 인간 역사의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할 만한 가치다.

    그래서 노동운동은 예로부터 사회주의 하자는 운동이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그리고 이웃과 나누고 싶어서 자본주의와 단절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열어가려는 열망이 사회주의 노동운동이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운명은 바로 이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발전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정치적 노동운동의 우울한 현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당장 사회주의 정당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사회주의 정당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진 정당이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가능성을 급격히 소진하고, 빠른 속도로 퇴보하고 있다. 이번에 보여준 한국노총에 대한 사과 파동도 민주노동당 퇴보의 또 다른 모습이다.

    2006년 9/11 야합으로 통칭되는 어용 한국노총의 배신행위가 있었다. 이때까지 한국노총과의 연대에 열심이었던 민주노총마저 한국노총의 배신행위를 규탄하고 한국노총과의 연대를 공식적으로 폐기함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언했으며, 민주노동당 역시 동일한 입장을 결정했었다. 이후 이용득과 한국노총 집행부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자본과 한통속이 되어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행위를 강화했다. 한나라당 배일도가 휘젓고 다니며 한국노총 조합원 중 민주노동당원들을 탄압하고 탈당을 강요했으며, 한국노총은 보수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노골화했다. 그 동안 한국노총의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비정규직 법 시행 이래 수많은 노동자들의 계약해지가 잇따랐고, 이랜드 뉴코아노동자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피눈물나는 고통이 시작되었다. 최근 고 정해진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은 자본의 탄압뿐만 아니라 한국노총의 배신과 탄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한국노총은 민주노동당에게 정책연대 대상에 포함시킬테니 민주노동당 대표가 자신들의 배신행위에 대해 한 정당한 비판을 적반하장으로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2. 10월 4일(목) 개최된 한국노총중앙정치위원회에서 한국노총에 대하여 적대적인 행위를 한 귀 당을 정책연대대상후보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사뭇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심사숙고 끝에 「민주노동당이 한국노총에 행한 과거의 언행에 대하여 공개사과와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할 경우 2007년 대선 정책연대 대상후보에 포함한다」라고 결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당에서 행한 한국노총에 대한 적대적 행위사례를 별첨으로 보내드리니 다음과 같이 공개사과와 향후재발방지대책을 적극 검토하시어 10월 16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8일 한국노총이 민주노동당에 보낸 공문 中

    그러나 어이없게도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가 공문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한국노총에 행한 과거의 언행에 대하여 공개사과’([10월 8일 한국노총 공문])할 것에 응해 사과를 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노동자,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투쟁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악법철폐 투쟁 등의 정당성과 그 근거를 뿌리째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다.

    때문에 민주노동당 당원들과 한국노총의 9.11야합을 규탄하다 회원들이 구속된 전해투 등이 강력히 항의하고, 당지도부에 대한 규탄투쟁을 전개하였다. 민주노동당 최고지도부라는 최고위원회는 사과철회를 가지고 수차례 논의를 거듭하고는 결국 사과공문철회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노총의 정책연대 대상이 되려고 하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사과공문이라는 것이 정책연대를 하기 위한 전제이니, 철회를 할 경우 정책연대제안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게 된다. 그러나 사과는 철회하되 정책연대는 지속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여전히 한국노총에 대한 짝사랑을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어용 한국노총에 대한 어떠한 미련도 갖지 말고, 민주노조운동의 뿌리를 흔들지 말라고. 그리고 어용집단에 대한 짝사랑은 스스로를 추하게 만들 뿐이라고. 그런 미련은 민주노동당의 퇴보를 더욱 가속화시켜 노동자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사회주의 사회를 위해 투쟁하자!

    2%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지지율 저조를 만회하기 위해 한국노총에 구걸마저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이러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근본모순인 자본주의를 공격하는데 무능했고, 사회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무능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사회주의 정당으로 발전하는데 실패해 온 것이 지금의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 정당으로 발전할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한 민주노동당의 역사적 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대한 공포를 새로운 삶의 방식, 사회주의 삶에 대한 희망으로 만들 수 없는 한 노동운동의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해고와 빈곤의 공포에서 해방된 새로운 나라, 노동자 국가를 건설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 자본의 권력을 노동자의 권력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가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나라를 만들려면 가진 재산을 인품이라고 생각하는 자본가들 손에서 기간산업과 은행을 몰수해야 한다. 그 힘으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무상주택이 나라의 기본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수단은 오직 하나, 노동자들의 사회주의 정당이다.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만이 노동자를 희망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자가 만물의 주인이 될 것이다. 저기 강 건너 버드나무에서부터 태평로 고층빌딩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인간이 인간다운 세상을 보장하는 곳으로, 그리고 인간의 품격이 가진 재산이나 학벌이 아닌 그가 보여주는 헌신과 노고로 평가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자본주의 철폐하고 사회주의 세상 건설하자!
    비정규직 철폐하고 노동해방 쟁취하자!
    노동자의 권력으로 사회주의 건설하자!

    2007년 11월 11일
    노 동 해 방 실 천 연 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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