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은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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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FTA는 그 대상 국가가 '미국'이고,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경제를 망치고 민중들의 생존권이 벼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에 모든 사회단체와 국민들이 열심히 반대운동을 하였다. 그러다 07년 4월에 택시운전사가 분신을 하면서 반대를 하였지만, FTA가 타결되면서 그렇게 반대목소리를 크게 외치던 목소리가 사라진다.

그후 몇 년간 조용하다가 정권이 바뀌어 이명박 정권 아래서 지난해 국회에서 비준이 되었다. 이제 그간 한미FTA를 추진하던 정치인들이나 반대하던 사회단체건 모두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다. 정치인들은 한미FTA 폐기를 외치면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자신들을 뽑아주면 폐기할 수 있다고 한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들이 내년 선거에서 자신들을 뽑아주면 폐기한다고 하는 한미FTA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추운 겨울날에 힘들여 참석한 집회에서 FTA반대 보다는 그들의 '선거운동'에 나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찜찜한 마음이 들때가 있다. 지금이라도 지난날의 과오를 제대로 회개하고, 제발 폐기기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번호 녹색평론에 한미FTA에 '불복종'하자고 하는 글이 있다. 그간 FTA반대를 설파했던 송기 변호사의 글이다. 이제는 지키지도 못하는 큰 목소리보다는, 목소리는 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대로 '불복종' 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FTA로 가장 피해를 입는 농업, 소농들과 연대하여 FTA 불복종을 하자고 한다. 그렇다. 뻥까는 정치인의 고함소리는 제발~

"한미자유무역협정이란 것을 말할 때면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명칭부터가 거북하다. 대개 이름은 그를 통해 담아내려는 사물의 본질과 가까울수록 유익하다.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쉽게 전달될수록 좋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 또는 ‘FTA’라는 용어는 상식에 어긋난다.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의 특징은 ‘자유’가 아닌 배타적 특혜이다. 그리고 그것이 규정하는 주된 대상은 ‘무역’이라기보다는 건강의료보험이나 영리병원과 같은 공공정책이다. 게다가, 시민들의 입에 잘 달라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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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관료들은 이른바 아이에스디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사용하여 마치 새로운 외래문물이 들어오는 양, 국제 표준인 양 영어로 포장한다. 관료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 이 영어 단어는 들어나 봤니? 이 정도는 알면서 살고 있니?” 이른바 아이에스디란 용어를 사용하는 순간, 적지 않은 대중들에게 민주주의의 위기문제가 영어 용어 실력 또는 세계 추세를 따라가는 문제로 바뀐다. 관료들이 이른바 아이에스디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치밀한 홍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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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들에게 완전한 단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래서 소농이 내부 민주주의를 통해 시장에 적응하고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뉴질랜드는 농업에 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는 나라라고만 말하지 말고, 뉴질랜드의 농민들이 어떻게 단결권을 보장받고, 시장을 주도해나가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우리가 먹는 키위라는 과일을 생산하는 뉴질랜드 농가들이 키위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제도적 틀에서 길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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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reenreview.co.kr/archive/122SongGiho.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