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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속 한미 FTA, 인권 침해 불가피"

[인터뷰] 평화인권연대 레이 상임활동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자체가 인권 침해다. FTA 체결로 인간이라면 누구든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고 후퇴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인권연대 레이 상임활동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벌어지는 협정, 정책 모두가 일반적인 인권 유린의 대상이 된다"며 "한미 FTA 체결로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등 이러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이 모두 후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화인권연대 레이 상임활동가 ⓒ민중의소리

 "예를 들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그렇죠. 당시 멕시코의 상황과 현재 한국의 상황이 유사하고 협정을 맺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당시 멕시코는 빈곤 계층이 많이 늘었습니다. 노숙인도 기존보다 3배나 증가했었죠.
  
  미국과 FTA를 체결한 약소국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느냐.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본의 세계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약소국만이 아닌 미국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 모두 똑같이 빈곤·빈민 증가 상황을 초래시켰죠.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말이죠"
  
  레이 활동가는 한국 사회 내 인권 유린의 사례로 자본의 형태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경찰의 행태를 꼬집었다.
  
  "'국가'는 인권을 제약하는 도구 중 하나죠. 또 경찰은 시민, 국민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기 보다 자본의 형태로 공권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다가왔을 땐 당연히 인권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본의 공권력', 경찰로 예를 들어 한 설명은 쉽게 대중들에게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방식 중 하나였다. 여러 인권단체가 있지만 폭넓은 인권 문제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인권 행위자들이 많아지면서 경찰도 인권 경찰이라 말하고, 인권 대통령이라는 말도 생겼다. 인권 개념을 협소하게 생각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라는게 레이씨의 설명이다.
  
  레이씨는 인권의 사회적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한 사람들이 '인권'을 선점하고 있고 인권의 근원적 개념을 깨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인권이 지향해야 할 본래 목적이 가로 막히게 되고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인권운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인권 활동가들은 지금 '고비'를 맞고 있다.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김대중 정부, 그 후 실제 김대중 정부가 사회적으로 인권 신장을 가져왔느냐하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게 정답입니다. 과거사 청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예전의 과오를 물리치는 형태가 나타나긴 했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압력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인권으로 신장됐을 뿐이거든요.
  
  작년만해도 오산 새교택지개발 지구 철거과정에서 보여졌던 철거민들의 생존권 문제, GM대우자동차의 용역업체를 동원한 노조 간부 집단 폭행 등과 같은 노조탄압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권 변호사니, 인권 대통령이니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지만 과연 그들이 어떤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의문이죠. 또 자본의 방해가 된다고 하면 인권적 접근이 아닌 여전히 경찰들의 시민 억압 형태로 나타나는 모순들..
  
  이처럼 여전히 인간의 자유권 침해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권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개선을 요구하지만 오히려 다시 자유에 대한 억압을 받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이미 한미FTA저지를 위한 각 분야별 공대위가 발족됐고, 또 최근 범국민운동본부도 출범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민들 자신의 의제화로 FTA를 받아들여 자발적인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던 한미 FTA는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후퇴시킵니다. 그 후퇴를 누가 맞이하느냐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죠. 쉽게 예로 금융파산자, 노숙인, 비정규직 여성 등 피해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FTA를 자기 의제로 받아들이고 인권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설명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숙자든 파산자든 '당신들은 세계화 정책 속에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무력해서, 또는 못나서 파산되고 노숙자가 된 게 아니라 국가의 구조적인 문제이고 정책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인권침해의 한 부분이라는 것임을 각인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구요"

2006년04월01일 ⓒ민중의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