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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1권 해제 (10) -10. 맑스의 화폐이론 / 에르네스트 만델

맑스가 자기 자신의 화폐이론을 정립하고자 시도한 것은 리카도의 경제체계가 가진 심각한 결함으로부터 유래한다.1) 리카도는 상품에 관해서는 노동가치이론을 엄격하게 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의 경우에는 유통 중에 있는 금의 양이 다른 상품들의 양과 가격에 정확한 비율로 존재할 경우에만 노동가치이론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화폐유통의 증가 또는 감소는 상품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을 일으키며, 이것은 다시 금 가치의 추가적인 하락 또는 상승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맑스는 자신의 화폐이론을 노동가치이론의 엄밀한 적용에 기초한 가치, 가치생산, 자립적인 가치유통(화폐유통, 자본유통)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 통합시킴으로써 이러한 비일관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가치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화폐이론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질적인 것인데, 이 점은 지금까지 맑스의 비판자들과 제자들 모두로부터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일반화된 상품생산에 기초한 사회에서 사회적 노동이 서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다수의 사적 노동으로 분절화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것의 사회적 성격이 사후적으로, 상품의 판매를 통해서만, 그리고 이 판매에서 받는 등가물의 양에 의해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상품에 각인된 노동의 사회적 성격은 상품 외부에 있는 하나의 사물, 즉 화폐로서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일반화된 상품생산) 하에서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사물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난다는 사실―맑스가 [자본론] 제1권 제1장의 ‘상품의 물신적 성격’a에 관한 네 번째 절에서 길게 분석한 현상(제2개역판, 비봉출판사, 2001, pp. 91-107을 보시오)―을 자본주의 하에서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혀, 현실에서는 특수한 사회적 생산관계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물에 직면하고 있다는 환상을 갖는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또한 객관적인 필연성이며 강제이다. 일반화된 상품생산이라는 조건 하에서, 사회적 노동은 화폐와의 교환을 통하지 않고서 직접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상품유통은 교환수단의 유통에서 자신의 대응물, 화폐를 낳지 않을 수 없다.2) 화폐는 사회적 추상노동의 필연적인 물질화이다: 이것이 맑스주의 화폐이론의 질적인 규정요소이다.

맑스주의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저자들이 화폐와 화폐창조에 그것들이 사적 소유에 기반한 사회에서는 충족시킬 수 없는 기능들을 부여하려고 시도해 온 것은,3) 특수한 사회적 생산관계에 근원을 둔, 화폐의 이 근본적인 사회적 성격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적정한’ 양의 화폐창조를 통해 상품들의 교환가치가 ‘자동적으로’ 실현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그 가치가 사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는 것, 이 상품들의 생산에 소비된 모든 노동이 사회적 필요노동이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공급과 유효수요 사이에 항상적인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 따라서 결코 상품생산이 아닌 의식적으로 수집된 필요에 생산이 사전적으로 적응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독점 자본주의를 포함하여,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결코 성취될 수 없는 일이다.

교환과정, 상품유통으로부터 탄생한 화폐는 오직 그 스스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추상노동에 의해 생산된 상품이기 때문에 이 상품들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맑스의 화폐이론은 무엇보다도 화폐 표준(귀금속)이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유통과정에 투입된다는 상품화폐이론(화폐의 상품이론; commodity theory of money)이 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맑스는 금 또는 금-은에 기반을 둔 화폐에 적용되는 어떤 화폐수량설도 거부해야 한다. 주어진 유통속도에서, 주어진 양의 금이 그 자신과 교환되어야 할 상품 총량의 가치보다 큰 가치를 가질 경우, 그것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유통과정에서 가치를 ‘상실하지’ (즉, 지금(地金)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가격상승을 일으키지) 않는다. 단지 그 일부가 유통으로부터 퇴장하여, 유통의 필요가 다시 증가할 때까지 축장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품화폐이론은, 화폐가 귀금속에 직접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한, 수량설에 대한 분명한 거부를 의미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귀금속의 대리물로서, 그리고 상징으로서 기능하는 은행권[지폐]을 다루게 되자마자 반대방향을 가리킨다. 이 경우, 지폐가 금과 법적인 태환성을 갖는지 여부와는 독립적으로,4) 금의 가치와 은행권의 유통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 지폐가 유통에 있는 모든 상품들의 가격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양만큼 발행되는 것은 이 가격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모든 조건이 그대로인 채로, 유통에 있는 이 지폐의 양이 액면가로 두 배가 된다면, 그 통화로 표현되는 가격들도 역시 두 배가 될 것인데, 이것은 노동가치이론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적용을 받는 것이다. 단순화를 위해 금 한 단위가 각각 일년에 한 차례씩만 유통한다고 가정하면, 1백만 톤의 철 〓 1,000킬로그램의 금이라는 등식은 철과 금을 각각의 양만큼 생산하기 위해 같은 양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추상노동(예컨대 1억 노동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1백만 파운드 스털링이 1,000킬로그램의 금을 대표한다면, 철 1톤의 가격이 1파운드 스털링이라는 사실은 철 1톤과 금 1그램이 (추상노동의 양으로 측정한) 가치가 같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뿐이다. 그러나 만약 지폐의 추가적인 발행을 통해 1,000킬로그램의 금이 이제 1백만 파운드 스털링 대신에 2백만 파운드 스털링으로 표현된다면, 철 가격은 노동가치이론의 엄격한 적용을 받아 1파운드 스털링에서 2파운드 스털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것은 지폐와 관련해서는 맑스가 기계적 수량설의 옹호자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의 이론과 고전적 화폐수량설 사이에는 명백한 유사성이 있지만, 이 유사성은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들에 의해 제한된다. 첫째로, 맑스에게 있어, 금속화폐와 마찬가지로 지폐에서도, 가격변동의 원동력은 상품가치의 운동, 즉 물질적 생산과 노동생산성의 변동이지 유통에 있는 지폐량의 증감이 아니다.5) 그러한 입장에서, 맑스는 [자본론] 제3권에서 공황이 발발한 순간에 화폐유통을 증가시킬 필요를 검토하고 있으며, 영란은행이 ‘통화주의(currency principle)’를 적용함으로써 수행한 역할, 즉 영국으로부터의 금 유출과 동시에 화폐공황과 화폐위기를 심화시킴으로써 과잉생산공황을 격화시킨 것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그렇지만 그는,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화폐를 발행함으로서 경기후퇴를 막을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도 부정하였다.6)

둘째로, 맑스는 기계적 수량설의 방정식[MV〓PT를 가리킴―역자]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 사이의 변증법적 상호관계로 인하여 이 요소들 중 어느 하나가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단순히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예컨대, 그는 화폐의 유통속도가 산업순환에 의해 상호 결정되며, 화폐량만이 변화한다고 가정된 주어진 국면에서 안정적이라고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제들에 대한 맑스의 견해를 분석하는 것과 산업순환에서 화폐의 역할과 가공자본에 대한 그의 이론에 대해 간단히 논평하는 것은 [자본론] 제1권보다는 제3권의 해제에 더 맞는 일이다.

상품생산이 발전하고 일반화됨에 따라 화폐는 점점 더 화폐자본으로 전화한다. 화폐는 유통과정에서 점점 더 ‘화폐적 기호들’로 대체되고, 점점 더 교환수단에서 지불수단으로, 즉 부채의 대응물, 신용의 도구로 전화한다. 그러나 화폐의 신용 기능을 검토하면서 맑스는 노동가치이론을 엄밀하게 고수하며, 따라서 그의 전체 경제체계는 철저하게 ‘일원적(monistic)’이다. 모든 상품들의 교환가치의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화폐와 (신용판매가 일반화된 결과로서 등장한) 부채 청산의 수단으로서의 화폐는 모두 일정한 기간 동안 소비된 사회의 총노동의 일정 부분에 대한 청구권이다. 통화의 ‘명목’ 가치가 어떠하건 간에, 그리고 가격의 ‘도량표준’이 무엇이건 간에, 동일한 기간 동안 생산되고 저장된 노동량 이상을 분배하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 상품생산의 본질을 고려할 때, 화폐유통의 어떠한 일반적 증가로도 (어떠한 ‘유효수요’의 증가로도) 생산된 모든 상품들이 그 소유자들에게 최소한 평균이윤율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한 수요’를 만나지 못한다는 결말을 장기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기술적 변화들, 서로 다른 산업과 기업들 간의 생산성 차이들, 실질임금과 개인적 소비구조의 변화들, 투자방향과 투자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는 이윤율의 변화들: 일반화된 상품생산이라는 조건 하에서 산업순환과 주기적 경기후퇴를 가능하게 하고 사실상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이 모든 복잡한 운동들을 화폐량이나 화폐단위의 조작으로 제거할 수는 없다. 맑스 사후의 경험, 특히 ‘케인즈 혁명’ 이래의 경험은 이 분석의 정확성을 충분히 확증한다. 비록 이 경험이, 특정한 조건과 한계 내에서, 통화정책이 경제변동의 진폭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확증하지만, 이 또한 맑스가 완벽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7)

모든 지폐제도의 ‘최종적’ 기초이자 서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 (그리고 부르주아 계급들) 간의 최종적인 수지 청산에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세계통화’라는 금의 이중적 성격에 대한 맑스의 짤막한 언급들은, 브레튼 우즈 통화체제가 금이 달러로 태환되지 못함으로써 붕괴된 현재 특히 흥미로운 읽을거리이다. 맑스가 화폐의 ‘가치’를 관습이나 국가의 강제로 설명하려는 모든 이론들을 거부하면서도,8) 최종적인 국제수지 청산 수단으로서의 금의 이 역할을 부르주아 국가의 특수한 역할과 관련시킨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국가의 기능 중 하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 조건들’을 창출하는 것이다. 통일성 있고 일반에게 인정받는 통화는 분명히 이 ‘일반적 조건들’ 중 하나에 속한다. 고정된 교환비율을 갖는 지폐(강제통용지폐)는 오직 주어진 한계 안에서 국가권력을 통해서만 강제될 수 있다.9) 그러나 이러한 권력이 없다면, 상품소유자들은 자신의 재화를 그 비율이 부풀려졌다고 생각하는 지폐와 교환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보편적 교환수단과 지불수단으로 기능하는 ‘종이 금(Paper gold)’은, 따라서 세계정부, 다른 말로 하면, 제국주의 간 경쟁의 부재, 즉 최종적으로는 사적 소유의 폐지를 전제한다. 자본주의 하에서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공상적이다

맑스의 화폐이론은 그의 다른 이론들에 비해 후대의 맑스주의자들에 의해 훨씬 덜 분석되고, 비판되고, 논의되었다.10)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전야에 힐퍼딩, 카우츠키, 바르가 사이에 상품들의 가치로부터 ‘사회적으로 필요한 화폐량’을 유도할 가능성―상품들의 가치를 그 가격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잘못된 가설이다―에 관한 흥미있는 논의가 전개되었다.11) 더욱이 바르가는 1920년대 초에 계속된 일련의 논쟁에서, 중앙은행이 금을 고정가격에 구입하기 때문에 금의 내재적 가치가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 가격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만 주어진 금 가격에서 평균이윤율을 얻을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은 생산성을 갖는 금광이 얻게 되는 차액지대의 증감을 규율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12) 이후에, 특히 최근 4, 5년간에 진행된 과정은 맑스의 화폐이론을 정정하려는 이러한 시도들이 근거없는 것이며 잘못되었음을 확증해주었다.《노사과연》

― 다음호에는 “11. [자본론]과 자본주의의 운명”이 연재됩니다.
 
[편집자 주: [정세와 노동]은 펭귄 판 [자본론]에 실린 에르네스트 만델의 해제(Introduction)를 번역.연재 중이다. 이번 호에는 “10. 맑스의 화폐이론”(Capital, Volume 1, Penguin Books, 1976, pp. 74~79)을 번역하여 싣는다.]

  1) 칼 맑스/김호균 옮김,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중원문화, 1988, pp. 166-76.

 
2)  [자본론] 제1권의 화폐에 관한 제3장 첫머리에 있는 맑스의 각주를 보시오(p. 121): ‘어째서 화폐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노동시간을 대표하지 못하는가, 어째서 예컨대 한 장의 종이쪽지가 x 노동시간을 대표하지 못하는가 라는 문제는 어째서 상품생산의 토대 위에서는 노동생산물이 상품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는 문제로 귀착한다. 왜냐하면 노동생산물이 상품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은 그것들이 [한편에서] 상품과 [다른 한편에서] 화폐상품으로 분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째서 사적 노동은 그 대립물인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으로 취급될 수 없는가 라는 문제도 있다.’

 
3) 예컨대, 힐퍼딩이 모든 상품들의 가치 합계를 화폐의 유통속도로 나눈 ‘사회적으로 필요한 유통가치’라는 범주를 제안한 것을 들 수 있다(루돌프 힐퍼딩/김수행.김진엽 옮김, [금융자본], 새날, 1994, pp. 54-55). 힐퍼딩은 가치량, 즉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량을 유통수단의 속도로 나누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당연히 오직 가격(가치의 화폐적 표현)만이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 상품들은 (사전적인) 가격을 갖지 않고서는 유통과정에 들어갈 수 없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p. 55-7을 보시오.)

 
4)  이것은, 예를 들어, 프랑스가 1870-71년에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 제국에 무거운 전쟁 배상금을 금으로 지불하게 되어 프랑의 태환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제3공화국에서 어떤 인플레이션적 가격운동도 일으키지 않았던 경우에 그러했다.

 
5) 급성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예외이다.

 
6)  칼 맑스/김수행 옮김, [자본론] III(제1개역판), 비봉출판사, 2004, p. 637. [자본론] 제1권 초판의 여백에 맑스는 제3장에 대한 주를 첨가하였는데, 엥겔스가 이후 판들에서 각주로 삽입하였다(p. 176의 주 50을 보시오). 여기서 그는 일반적 과잉생산공황의 표현으로서의 화폐공황과 독립적인 화폐공황 사이의 구별을 지적하고 있다.

 
7) 칼 맑스/김수행 옮김, [자본론] III(제1개역판), 비봉출판사, 2004, 제34장, 특히 pp. 684-5.

 
8) 칼 맑스/김호균 옮김,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I, 백의, 2000, p. 147;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109.

 
9) 칼 맑스,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I, 백의, 2000, pp. 94-112;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p. 109, 112-5, 143-7.

 
10) 드문 예외로는, 매우 비판적이지만 ‘신용에 관한 최초의 진정한 이론가’로서 맑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책인 Bruno Fritsch, Die Geld- und Kredit-theorie von Karl Marx, Frankfrut, 1968이 있다. 훨씬 더 못한 것으로 보다 일찍 나온 책은 H. Block, Die Marxsche Geldtheorie, Jena, 1926이다.

 
11) 칼 카우츠키, ‘Geld, Papier und Ware’, in Die Neue Zeit, 1911-2, Nos. 24, 25.

 
12) 유진 바르가, ‘Goldproduktion und Teuerung', in Die Neue Zeit, 1911-2, I, No. 7, 그리고 1912-3, I, No. 16; 루돌프 힐퍼딩, ‘Geld und Ware’, 같은 책, 1911-2, I, No. 22; 칼 카우츠키, ‘Die Wandlungen der Goldproduktion und der wechselnde Charakter der Teuerung’, Erganzungschaft No. 16, Die Neue Zeit, 1912-3; 오토 바우어, ‘Goldproduktion und Teuerung’, Die Neue Zeit, 1912-3, II, Nos. 1과 2. 이 논의는 1923년에 바르가와 E. 루드비히 간에 독일공산당(KPD)의 이론적 기관지인 Die Internationale에서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