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Diary

이런걸 우후죽순이라고 표현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민선5기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각 지역별로

'노사민정 협의회'라는 것이 발족하고 있다.

98년 경제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고 지역 노사정협의회가 유행처럼 만들어졌었는데

거기에 '민'이 끼워져 '노사민정 협의회'가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다른 지역은 조사를 안해봐서 모르겠고, 수원의 경우는 대략 이렇다.

수원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란

여기에 수원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인원은 이렇다.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등 노동자 대표 4명과 수원시상공회의소 등 사용자 대표 4명, 수원YWCA,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민간인 대표 4명, 수원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 등 지자체와 정부 측 대표 3명 등 모두 15명>

세부적으로 노동자 대표가 누구인지, 사용자 대표가 누구인지, 민간인 대표가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사용자 대표중엔 삼성전자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지역 민주노총은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 어떠한 언급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염태영 체제에서 이른바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려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노동문제 역시 기존 '사회적 합의' 라는 허울로 자본 중심, 경제성장 중심의 관리체제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이 문제다. 여기에 지역 노동운동은 아직 이렇다할 대응도 없다는게 문제.

특히 지역의 '노사분규'에 신속히 개입하여 일정한 '조정자' 역할까지 부여하고 있는데, 과연, 저들이 이야기하는 '상생'은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불합리한 노사 관계의 제도, 의식 및 관행을 발굴 개선'한다고 하는데, 수원시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삼성의 불합리한 노사관계에 대해 말할 수 있으면, 두손두발 다 들고 염태영 시장 밑에 들어가서 평생 몸바쳐 일하겄다.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 좀더 세부적인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터인데...

분발하자...분발해...

참고로 수원시 노사민정 협의회 조례도 있다니 참고.

[노사민정협의회조례.hwp (32.00 KB)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