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교육 공공성 파괴하고 사회양극화 심화시킬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2006년 3월 한국사회는 한미 FTA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봄을 준비해야 하는 농민들은 또 다시 아스팔트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있다. 문화를 창조하는 영화인과 예술인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켜 들고 노숙을 하고 있다.

2006년 2월 3일 한미 FTA체결을 위한 협상이 선언되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수출도 늘고, 투자도 늘고, GDP도 늘어서 선진경제로 진입할 것이라고 대국민사기극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도 국익이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이익이며, 이것이 어떻게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상은 도무지 분명하지 않다. 통상체결 절차의 하나인 공청회조차도 열지 못했으며,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채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미간 주요 통상 현안들에 관해 일방적인 항복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FTA협상 개시 조건으로 2003년말 광우병 파동이후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했고,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기 시작했고, 스크린쿼터를 당사자와의 아무런 협의 없이 반동강 내버렸다.

한미 FTA의 협상 대상은 공산품·농산물·서비스·투자 등 모든 분야에 걸쳐있고, 모든 품목별로 구체적인 관세 양허안을 협상해야 한다. 그러나 사전에 공동연구가 진행된 바도 없다. 그런데도 미국의 일정에 따라 11개월만에 체결하겠다고 한다. 이정도면 졸속이라는 평가조차도 과분하다.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의 경우 한-미 FTA 체결시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생산액 감소액은 쌀을 제외하면 2조, 쌀을 포함하면 8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농업총생산이 20조원 정도인데 이의 10% 또는 45%의 생산이 줄고 그만큼의 농민이 땅으로부터 강제로 추방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공황을 넘어서 세계경제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될 것이다.

이미 체결된 미-호주간 FTA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미 FTA는 공공서비스 전체를 사유화하고 있으며,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당연히 교육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대상으로 하여 전면적인 개방 요구를 해오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FTA 지지자들은 시장개방은 한국의 교육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교육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는 거대한 규모인 한국의 교육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의지이다.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한국 교육의 공공성과 영어 및 입시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사교육 산업은 한국 교육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은 한국의 공교육을 되돌릴 수 없을 지경으로 떨어뜨릴 것이다. 시장 개방과 자유 경쟁을 근거로 등록금과 학생선발, 교육과정의 전면적인 자율을 요구할 것이고, 이는 사교육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의 유명 사립대학교의 분교에 들어가기 위해 학부모들은 억대의 돈을 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나마 유명 사립대학에서 얻고자 했던 유학생 및 외화유출 감소의 기대는 거꾸로 유학생을 더욱 양산하는 통로가 된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의 미국 대학 분교는 미국 본토 유학을 위한 또 하나의 입시 과정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 시장화와 교육시장 개방은 특히 대학교육과 성인교육의 상품화, 교육의 종속, 등록금 인상과 기부금 모금의 증가, 자국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상실, 자본에 대한 학문의 종속을 경향적으로 낳는다.

한미 FTA로 교육개방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미국의 교육과정이 미국인 교사에 의해 한국의 학생들을 교육하게 된다. 또한 교육의 대외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자체적인 지식과 문화의 생산력이 떨어지게 된다. 한국처럼 지적․문화적인 지식의 생산력이 낮고 외국학문을 좋아하는 나라에서 이로 인해 교육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교육개방은 국민의 정체성과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를 미국에게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교육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사교육 확대는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간의 기본권, 즉 교육의 평등권은 ‘자유’ 무역의 원칙에 의해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며, 공공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등의 파괴와 함께 국민의 절대 다수가 누려야 할 삶의 질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고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한미 FTA에 관한 진실을 은폐한 채 이 협정을 체결하려는 소수의 기득권  층에게 요구한다. 한미 FTA를 둘러싼 대국민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 교육관련 단체들도 그나마 취약한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 FTA 저지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하는 토론회,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선전활동, 전국적인 서명운동, 그리고 공동수업 등을 통해 한미 FTA의 위험성을 폭로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한미 FTA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 FTA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연구부터 공개적으로 진행하라.

만약, 이러한 우리의 경고와 요구를 무시하고, 제 2의 매국행위이자 대국민사기극인 한미FTA 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미 구성된 <스크린쿼터사수한미FTA저지를위한범국민대책위>와 더불어 문화예술단체, 시청각미디어단체, 보건의료단체, 공공부문노조, 에너지, 투자금융단체,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한미FTA저지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연대 투쟁을 통하여 역사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2006. 3. 7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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