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교육정책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과 맞물리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에서는 코드정책,코드장관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진보는 물론 보수진영으로부터 “정책의 중심이 뭔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제관료 출신에서 교육수장으로 변신한 지 1년3개월이 지났지만 논란만 커지는 양상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12월22일 천주교 이용훈 주교를 만난 자리에서 “자립형사립고를 20개 정도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채 두 달을 가지 못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월8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자사고를 확대하기 어려운 배경이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그 뒤부터 “자사고 확대 계획은 없다” “자사고가 공교육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공영형 혁신학교를 확대할 것”이라는 말을 쏟아냈다.

교육부는 뉴타운 지역에 자사고를 설립하려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등과 마찰을 빚었다. 교육부가 외국어고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도 자사고에 이어 외고 설립에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부총리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3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07년까지 50개 국립대를 35개로 줄이겠다”는 국립대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올 4월까지 실적은 10개 국립대가 합쳐져 5개로 통합된 것뿐이다.

입시정책을 놓고도 대학,교원단체,지방자치단체들과 사사건건 부딪쳤다. 대입 전형 과정에서 내신 반영률을 높이고 대학별 고사의 비중을 낮춰달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대학들은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했다. 또 교원평가제를 놓고 교육부와 전교조 간의 한판 대결이 예상된다. 영어마을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도 경기도와 불필요한 논쟁을 주고 받았다.

특히 김 부총리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의 학군제 변경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해 논란을 자초했다. 또 사학법 논란이 한창이던 올해 1월 이스라엘과 영국 출장길에 올랐다가 제주도에서 신입생 거부 움직임이 일자 도중에 급거 귀국,체면을 구겼다. 이해찬 전 총리의 골프파문 당시에는 “3·1절에 등산은 되고 골프는 안 되느냐”고 말해 빈축을 샀다.

함께하는 교육시민의 김정명신 회장은 “김 부총리의 교육정책은 낙제점인 40점”이라면서 “교육전문가가 아닌 경제전문가로 활동했다”고 진단했다. 외국어대 김신영 사범대 학장은 “방과 후 학교 등의 정책을 볼 때 절차와 계획만 중시할 뿐 정책 콘텐츠에 대한 심층연구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좋은교사 운동의 김성천 정책실장은 “자사고 등의 문제에서 일관된 철학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윤해 강준구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