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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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모적인 ‘평준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




1.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7일 발표한 고교평준화에 관한 보고서는 그 동안의 ‘하향평준화’ 주장이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의 주범은 평준화”라는 주장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보고서는 그 동안 우리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학력저하’와 ‘사교육 팽창’이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 동안의 ‘평준화논란’은 실체 없는 허구였음을 말해준다.




2. 사정이 이런데도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평준화룰 둘러싸고 또 다시 소모적인 논쟁만 되풀이한다면, 문제 해결은커녕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들 뿐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부 언론이 이 보고서에 대해 악의적인 왜곡보도와 근거 없는 헐뜯기로 일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객관적인 사실조차 무시하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하는 것으로, ‘평준화 흔들기’의 의도가 ‘학력신장’이 아닌 ‘명문 귀족학교’ 부활을 통한 기득권층의 교육기회 독점에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3. 평준화 제도가 학력저하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것이 여러 차례 밝혀진 이상, 우리가 소모적인 ‘평준화 논란’을 더 이상 계속할 이유는 없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기보다는, 끝없는 진흙탕 싸움 속으로 끌어들여 ‘논의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뿐이다. 그런데도 일부 집단과 보수언론이 ‘평준화 헐뜯기’를 계속한다면, ‘평준화’를 폐지시켜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소모적인 ‘평준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이다.




2005년 11월 4일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