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의 이윤을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이다. 효율성과 비효율성은 모두 자본의 이윤을 잣대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자본의 이윤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면 모든 인간의 활동은 비효율적이라고 평가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자본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인 형식이며 절차일 뿐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는 그 본래적 의미와 무관하게 단지 이데올로기로만 작용한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자본주의에서? 불가능하다. 민주주의가 진정한 의미에서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자본의 운동이 이윤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복리를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자본의 운동이 인간의 복리를 위해 작동할 수 있다는 말인가?

모든 나라와 그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실패했다. 그리고 실패할 것이다. 한국의 4.19와 6월 항쟁도 예외가 아니다. 누가 나에게 자본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는 나라를 들어 나의 주장이 오류라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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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21:09 2012/07/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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