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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에 관한 나의 생각.

  • 등록일
    2004/12/10 21:46
  • 수정일
    2004/12/10 21:46

학교 과제물로 제출하기 위한 1쪽짜리 쪽글이라는데..

누군가가 쓴 글이다.

그냥 버리기도 아쉽고 해서...;;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대한 나의 생각


얼마 전에 용산역 앞을 지나게 되었다. 용산역 주변에도 집창촌이 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직후에는 한동안 불이 모두 꺼져 있고 어둠이 깔린 골목길이었는데 이제는 가게마다 붉은 빛의 조명이 켜져 있었다. 물론 골목길에 인적은 거의 없었고 평상시와는 다르게 일상복 차림의 여성들이 끼리끼리 모여 있었다. 아마 경찰의 단속 때문에 예전같이 영업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골목길마다 걸려 있는 대형 현수막들이 눈에 띄었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는 감금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나왔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한 강력단속이 시행된 직후 한국 사회에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단적으로 거리로 몰려나온 것이다. 그녀들의 시위는 단식, 삭발 농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그녀들은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존재였다.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허용되어 온 것이 성매매다. 아니, 소극적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라 여성을 대상화하고 상품화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하였다. 이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반대 논리를 펴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 성매매 특별법으로 각종 유흥업의 매출이 타격을 입어서 지역 경제, 크게는 나라 경제를 위태롭게 만든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들의 얘기를 듣고 있자면 성매매는 없어서는 안 될, 많은 사람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필수산업’에 속한다.

그러나 성매매는 가부장 이데올로기와 성차별 이데올로기가 만연하고 남녀 간의 위계 질서가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임에 틀림없다. 여성을 대상화하고 비하하는 것이 얼마든지 돈을 주고 여성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낳고(물론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성매매는 다시금 여성들을 남성보다 하위에 놓게 하는 의식을 생성해 낸다. 따라서 공창제를 시행하여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철저하게 경제적 이윤 논리와 남성중심적 논리에 맞닿아 있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이 공정한 계약을 맺고, 인권을 보장받으며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근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성매매 여성들은 생존권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는 언론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주류 여성단체들의 대립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단지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 옳으냐, 그르냐가 결론은 아니라고 본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창촌 여성들의 시위가 무엇을 보여주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여성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이 어떻게 해서 성산업으로 편입되어 가는지를 보라. 여성들은 노동의 기회에서부터 차별받는다. 또한 막상 일자리를 얻더라도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 등에서 남성에 비해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여성들은 사실상 등 떠밀려 성산업으로 편입되어 간다. 행여 커다란 결심으로 성매매로부터 벗어났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정부의 탈성매매 여성 지원 정책 역시 여성이 자립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하며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 역시 타당하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이다. 과연 이 고리를 끊어낼 방도는 없는 것일까?

“정리해고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재고용하라!” 얼마 전에 본 한 인터넷 진보 언론 기사의 머리말이었다. 새마을호 열차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여성 승무원들 31명이 정규직화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통보를 받아 ‘투쟁’이란 것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철도청은 같은 일을 하는 승무원인데도 남성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여성은 2년짜리 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한다. 명백한 성차별이다. 그래서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 요구는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고 여성들의 노동권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주목할 만한 행동이다. 나는 이렇게 여성들의 직접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윤 증식을 위해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라면 스스로가 나서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성매매 문제에 대한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답이라고 본다. 법을 통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해도,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도 단기적인 효과 외에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탈성매매 운동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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