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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이것이 문젠데...

1. 이름의 에매함

 

현재, 10여명의 여자들이 모였다.

'최저임금제 현실화 사업단'(가칭) 이라는 이름으로.

이 이름이 어째 서걱거리는데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다는 건, 내게 그림이 없었기 때문이리라.

아니, 내 그림은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을 주장하기엔 뭔가 석연치가 않다.

그들은 나와 다른 조건, 다른 관심들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최저임금제에 대한 관심이 생긴 사람들. 서로 다른 계기와 이유로.

최저임금제에 걸려있는 대상들이

거의 여자들이라는, 혹은 이 사회 가장 밑바닥 노동들이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나처럼.

그렇지만, 평소 하는 일들은 다양하다.

물론, 이래저래 노동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관심을 갖고 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하는 일에 따라서 저마다 관심의 초점이 다를 것이다.

 

문화적으로다가 접근해스리

이슈화하고~ (사회전반에, 노동운동권 내부에)

이 사회에서 약자의 시선을 확대하는~ 어쩌구 저쩌구는,

어쩌면, 뜬구름일 수 있다.

(그치만, 나에게는 그런 운동이 절박하다)

상이 그러하니, 이름이 에매하다.

'최저임금제 현실화 사업단'....이라...

 

 

2.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1)세미나

우선은, 최저임금제의 법적 정의와 의의, 실태등에 대해 세미나를 하고

먼저 고민한 사람들이 심사숙고하여 제출한 투쟁방안에 관한 문서들을

함께 읽어 보고 토론하고 있다.

관심에서 구체적인 인식공유로 나아가기 위해!

그러나, 그것 자체에서 할 일이 나오지는 않을 듯하다.

 

 

2)조직화?

 

지금까지 노동운동에서 권리쟁취를 위한 순서가

"주체의 조직화-조직적투쟁-요구안 쟁취"였다면

이 문제는 도저히 그렇게 진행할 수 없다.

 

주체를 조직화하여, 파업이라도 할 수 있고

하다 못해, 최저임금 위원회에 가서 땡깡이라도 부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만,

안타깝게도, 최저임금제로 영향받은 사람들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것도 영세사업장, 다양한 업종들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직률도 높고, (뭐 좋은 직장이라고 마르고 닳도록 다니겠누~)

고령이나 20대 초반, 그리고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하다.

현재 직장에서 권리를 쟁취해서 평생직장으로 취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열받아서 사업주를 고발하고 싸웠다간

사업장이 망할 수도 있다.  

경비원들처럼, 최저임금제 적용받다가 되레 '해고'라는

철퇴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조직화가 될 수 있겠는가?

 

지역노조로 조직화....

그것도, 나중 일이다.

우선에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온 동네 식당을 다 뒤지고 다니고,

마찌꼬바라는 마찌꼬바를 다 뒤지고 다닌다 해도

실재하는 대상들중 아주 작은 일부만을 포함할 것이다.

그건, 최저임금제라는 것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그 영향으로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그다지 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주체를 조직화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 조건속에서 무얼 할 것인가?

 

 

3) 조직된 노동자들의 연대투쟁

 

이것이 최고다.

 

소위, 밑바닥 노동자들에겐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이란 것이 

임금의 최상한이란다. 제기럴~이다. 정말!!

그나마 이것도 못받고 최저임금의 70%를 받는 노동자들도 있다.

올해의 최저임금이란 것이, 고작 시급 3,480원이다.

(주44시간 기준: 786,480원, 주42시간 기준:727,320원)

최저임금제에 걸리는 고령,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집안의 주생계원이다.

그런데, 그들이 생계비나 생활비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권리를 외치며 싸울 수가 없는 조건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현재 조직된 노동자들의 임금도

반드시 하향된다.

 

지금도, 노동-노동간의 임금격차를 부추기며

자본-노동간의 격차를 속이는 언론들은

정규직 대공장을 죽일 기회만 보고 있다는 걸,

예사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러니, 최고로 좋은 건

조직된 노동자들이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걸고

파업하는 거다.

최저임금에 걸리는 노동자 대부분이 조직되어 있지 않지만

민주노총에는 최저임금에 걸리는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노총산하 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결의할 수 있다면

민주노총은 이 사회의 빈곤 노동자층을 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될까?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지 않나?

되자고! 되자고! 조직된 노동자들을 향해 말하는 것부터 해야 할까?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가서

아무 힘도 못쓰고 맨날 쥐꼬리 임금이 결정되는 꼴을

더 지켜 봐야 하는가?

 

 

4) 이슈화!

 

언론에다가, 노동운동조직에다가

온 동네에다가 이슈화하는 것이 있겠네.

이 놈의 최저임금제에 걸린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굴러가는 세상을!

 

어떻게?

 

-  일단 조사 사업부터

   쉬운 것 부터 해야 될 듯.

   통계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적방법론으로다가, 삶이 드러나게.....

 

- 조사된 내용을 온 동네다 퍼다 날라야

  언론에다가, 인터넷에다가, 노조신문에다가...

 

- 문화생산물을 만들어야

  다큐를 만들고, 연극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어

  거리 캠페인도 하고, 사람모이는 곳마다 가서 공연하고...

 

- 노조마다 교육하고 토론하고..

 

 

5) 항의와 요구를 담아 관련 관공서 공격

 

- 지역에서는 노동부를

-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는 곳에서는 그곳으로!(혹은 관련 부서들을 공격)

- 2008년 최저임금제가 결정되기 전에 뭔가 시끄러워야 될 거 아닌가베!

  결정하는 날, 그 장소앞에서 집회하면서

  애가 타다가, 분노가 터지다가, 결국 가슴이 무너지는....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뭘 어떻게 하지?

뭘 할 수 있을까?

머리가 뱅뱅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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