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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단속 감시단 오산역 선전전

  • 등록일
    2008/11/16 15:07
  • 수정일
    2008/11/16 15:07

11월 14일 오산역에서 모여서 이주노동자 단속 감시를 위한 선전전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의 대대적인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이주노동자 인권탄압과 강제단속으로 인한 불상사를 예방하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전개하였다.

 

현재 전국에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연행되거나 단속과정에서 폭력과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증가로 한국인의 일자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지역의 슬럼화로 인한 개발이 저해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수를 20만명으로 올해는 줄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수를 10%로 떨어트린다고 이야기하며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많은 수의 중소영세사업장에서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으로 인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울분을 토하며 일하고 있다.

 

화성 평택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 단속으로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없이는 사업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사업주들은 이야기를 한다. 원자재 값은 상승하였지만 부품단가는 이전보다 낮아져 생산량이 늘어나고 사업체 수익을 올리는데 어려움이 크며,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던 업무에는 좀처럼 한국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사업체 또한 한국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고 싶지만 돈을 15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고 해도 1달을 넘기지 않고 사업체에서 한국사람들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나간다고 하소연을 한다.

적법한 절차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지만 현재 이런 조건 또한 만만치 않고, 생산현장에서는 한국인 구직자가 없어서 고민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사업체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벌금을 낸다고 해도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다며, 잡혀가도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렇듯 현재 한국에서의 실업률 증가는 고학력 실업증가이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는 생산현장에는 30대이상 50대 미만의 한국인 노동자들 이외에 20대 30대 초반 한국노동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한다.

단속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지역에서 출입국은 영장제시도 없이 무조건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이주노동자 단속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에 경기이주공대위 감시단은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부여 및 전면 합법화를 위한 사업의 첫 사업으로 이주노동자 단속 감시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지를 요청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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