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대표적인 예가 NEIS 사안이다. 초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라는 교육부  총리의 발언 이후 5월 12일 인권위의 권고안이 나왔다. 교육부는 잠시 주춤하다 인권위의 안을 수용하여 교육부와 전교조의 5.26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몇일 지나지 않아 교총과 조중동이라는 보수언론에 힘에 밀려  파기되고 말았다. 그것도 몇일 지나지 않은 6월에 일이다. 참 기가막힐 노릇이다.

이 사안만이 아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합의안 또한 이행을 하지 않아서 6월말 다시금 국민철도 사수를 위해 철도노동자들이 철로가 아닌 아스팔트에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현실이다. 비단 이 사안만이겠는가? 무수히 많은 사안들에서 헛점과 정책 수행 능력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과연 이 정부가  국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정부일까? 결코 아니다. 이 정부는 국민들을 기반한  고도의 정치술수 즉, 자신의 정치적 물적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만 혈안이 되었다.

파병발언, 굴욕적 한미정상회담, 한총련 사태, 노동자들에 대한 엄포 등  여러가지 사안에서 기조없는 갈대정치가 펼쳐지고 있다. 이후 남은 임기 어떤 일들이 우리를 옥죄올까? 두려움이 밀려온다.
 
노동자 권리투쟁이 불법, 불온세력으로 매도되는 시기.
자신과 입장이 동일하지 않으면 사안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불온세력으로 매도 하는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얼마전 법테두리를 벗어난 투쟁에 대해서는 체루탄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정부...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서 보여왔듯 국가를 팔아먹은 놈은 돈 챙겨 가면서 배 따시게 해외에서 호의호식(好衣好食)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서민은 몇 푼안되는 신용카드 빚 못갚아 자살하고, 형사처벌 되고, 노동자에게는  고용보장해 달라고 말하면 방패와 곤봉으로 구타하여 정든 일자리에서 쫓아내고, 도시빈민과 노점상들에게는 도시미관과 보행자 도로확보를 위해 철거용역과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이 폭력행사에 경찰이 비호하여 폭력을 묵인해  주는 이 사태에서 정당한 권리, 정의는 땅바닥에 떨어진지 오래이다.

노무현은 다를거라 말하는 과거 민주화 운동 참여자(과거 민주화세력이지 지금 그들은 일반 시민과 다를바 없는 보통사람들이다. 민주화란? 현재진행형이지, 과거진행형이 아니다. 아직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상념에 빠져 있다면  착각을 버리고, 현실 운동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민주화라는 그 모든 것은 권위 그리고 모든 제반의 억압과 착취로 부터 스스로 해방되는 결코 끝날 수 없는  투쟁이다.)들의 바램은 그냥 바램 정도였다.

전근대적 사회에서나 일어날 국가의 지도자가 바뀌면 정치/사회/문화/경제  제반 모든 것이 바뀔꺼라는 착각에서 헤어나오길.... 자본주의 국가 즉,  근대국가 형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권력과 국가 통치를 구성하는 조직들이  핵심 근간이다. 대통령이야 임기가 끝나면 끝이지만 공권력과 국가통치를 구성한 공무원 사회는 지속되는 체계이다. 아무리 정치권이 날리를 쳐도 핵심부서  업무 추진 주체는 변함없이 자신의 방향을 추진해 간다. 그래서 더욱더 국가를 개혁하는 일 자체가 선거혁명으로 이끌어 낼 수 없음을 우린 알아야한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과거로 이행하고 있다. 과연 이 땅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정치권에 의한 정치공화국이지. 정치권의 말에 따라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해고자로 전락한다. 이는 IMF 외환경제위기 이후 더욱더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석은 시작에 불과하였다. 많은 노동자들은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카드와 은행 가계대출로 연명하면서 김대중정부때 전국민의 반이상 넘는 국민들을 빚쟁이로 만들었다.

웬만한 경제력 있는 사람아니면 전체국민들이 대부분 신용카드 또는 은행,  제2 금융권에 단보 또는 개인 신용대출로 빚에 찌들어 있다. 이는 내수경기를 부양한다는 김대중정부의 정책이 낳은 문제점중에 제일 중차대한 문제점이다. 지금 신용카드 회사의 부채, 신용카드 채무자 급증, 은행 부실은 김대중  정부에서 자신의 임기간의 성과만을 바라며 추진한 사업의 피폐중에 중요한 문제라할 수 있다. 우린 올초 신용카드 빚 독촉에 쪼들려 자살한 사람, 범법자로 전락한 사람들을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였다.

또한 김대중정부는 구조조정 방향에 있어 노동자 때려잡기로 감행하였다. 기업부실의 책임은 철저히 경영관리자들에게 있다. 기업 부실의 책임을 그들로  하여금 지게 하고 경영혁신을 하였어야 하지만 단기적 성과를 바라고 노동자  해고를 통한 인력비용 지출감소라는 방향에만 몰두해 구조조정을 이끌어나갔다.

노무현 정권은 초기 김대중정부와 일정정도 정책적 계승점을 달리하고자  하였으나 지금 행보를 보면 김대중보다 더 심하게 나갈 것이다. 이 말은 노무현 자체가 정치적 행보에 있어 자신만의 독틀린이 없는데 있 주요하다 할 수 있다.

이후 노동자의 권리는 없을 것이다. 참여는 배제와 차별을 위한 방편일뿐 철저히 시민사회권력에 편승하지 못한 계층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탄압이 주요하게 일어날 것이다. 아울러 노무현 정권의 정책에 비판하는 모든세력들은 불법, 불온세력으로 매도될 것이다. 이에 노동자는 철저히 불법/불온세력이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안개정국
노동계의 파업투쟁은 6말7초투쟁으로 활화산처럼 타오를 거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민주노총의 지도력의 부재와 총력투쟁에 대한 의지가 어느때보다 필요하지만 지금 투쟁을 전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투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안개정국의 돌파구는 일치단결된 힘의 결집이지만  노동계 투쟁은 각계각진으로 사분오열되고 있다. 6/25 각 단위사업장 부분파업이라도 성사된 단위들은 보면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었겠으나 이벤트적 파업이 갖는 한계에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부분파업인가? 동맹파업이 사그러들고 부분파업이 전체되어야 하는가?  1시간을 하더다도 노동자 단결의 상징을 손상치 않는 동맹파업으로 명명되어야하지 않는가? 연대를 넘어 공장의 벽을 부수고 전국 노동자를 하나로 모으고 전지구적 노동자 단결을 이룰 수 있는 투쟁에 우린 착목하여야 한다.

이제 보이지 않는 안개정국에서 우린 구름이 아닌 햇볕이 비친 청명한  하늘을 찾아야 할 것이다. 떡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동을 해서  쟁취하였듯이 떡을 만들어서라도 먹든지, 떡을 정권과 자본으로 부터 투쟁으로  쟁취하여 얻어야 한다.

안개정국이 계속되는한 노동자들의 연대를 넘어선 동맹은 가계 사분오열 될 것 이다.
 
 
선언적 파업에서 행동을 위한 파업으로.
조직화가 어렵다. 단위상황이 좋지 않다. 임단협시기다. 등등 여러가지 난재들을 내밀어 투쟁에 있어 구심을 갖기 어렵다 일구동성 말한다. 그러나 노동자들 투쟁은 과거/현재/미래도 그럴것이다. 자본주의 자체가 착취와 억압이라는 자본을 대변하는 사회이기에 우린 일상적 경종을 울리는 투쟁을 통해 강철노동자로 단련되어야 한다.

과거 "노동자가 한다면 한다!" 라는 구호가 그리워 진다. 정말 한다면  한다라는 실천활동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간장 오타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