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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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사회통합을 생각하며.....

** 홍세화씨의 강연회에서 안 사실인데 프랑스에서는 "종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종이의 의미는 체류자격이 서류가 부여된 사람을 일컬어 지칭한다고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프랑스로 따지면 종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즉 정식 등록문서를 정부로 부터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주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생각하고 웃고 울고 감성과 이성을 지닌 인간입니다.

먼 타향에 와 누구보다 위안을 받고 격려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할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와 함께 지구에서 살아갈 지구촌 식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시선은 결코 곱지 많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동정과 시혜를 베풀어야 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고, 피부색이 검어 무서운 사람, 우리보다 경제적 낙후가 되어 미개한 나라, 돈을 벌어 잘살기 위해 온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친구와 이웃이라는 따스한 시선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국에서 많은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지원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원과 도움을 받는 이들은 20%정도 입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어디를 찾아봐도 이주노동자는 어려움에 처하면 한국사람이 아니기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어렵다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람의 배타적 인식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다른 복지분야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예를 들면, 결식아동, 모자가정, 독거노인, 불우이웃 등등에 대한 온정의 손길과 해외 유명한 봉사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격려하지만 막상 이주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에 대한 인식들은 여전히 미비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에서 반추해보면 한국 사람들 대다수가 민족주의에 입각한 순혈주의에 대한 시선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동정과 시혜 시선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봉사와 나눔은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결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실천하고 마음이 풍요해지는 학습과 교육의 자리이지만 우리 봉사와 나눔은 표나게 행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한손이 한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은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고 어려운 곳에 대한 지원의 손길은 참 힘들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후원회원과 자체 바자회 사회적일자리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조금은 낳은 형편이지만 지역 사회복지민간단체들을 보면 사람의 손길과 재정이 충분치 않아 힘들어하는데 도움의 손길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여타 정부지원금 받는 곳보다 열악해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큰 기관은 후원자(기업후원과 정부지원금) 그리고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질적 전환한다는 것은 작은 곳들의 작지만 유의미한 활동들이 하나둘 열매가 되어 사회를 풍요롭게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비록 시설이 낙후되고, 풍요롭지 않지만 어느 곳보다 나눔과 배려 그리고 함께 풍요로워지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곳 보다 더 풍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 아픔과 어려움, 고통의 시선에 눈 돌리는 사회
한국에서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치면 기계처럼 버려지거나 죽거나 혹은 떠나야 합니다. 현재 산업재해 적용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다수 영세한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다치면 치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 또한 산업재해와 법무부의 단속을 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죽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가 50여명이 넘습니다. 네팔은 60여명이 넘는 이주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중국 또한 100여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러시아 등등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당해 신체의 일부가 잘려나가거나, 죽거나, 단속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범죄자인가요.
한국에서 비자가 만료되어 출국하지 않았다는 것이 마치 큰 범죄인양 비춰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출입국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이 가기꺼려하는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야간작업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며, 한국산업의 위험한 일을 담당하며 살아갑니다. 한국의 모든 제품중 유해환경, 어려운 일을 해서 만들어지는 생산물들 모두가 이주노동자가 만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모든 제품에 이주노동자들의 보이지 않는 땀과 노력이 배겨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력을 모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와서 마치 돈 벌어 고국에 가면 마치 부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의 알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는 이주노동자들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릇된 시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죽음을 외면하고 있는 사회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2007년 4월 여수화재참사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주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적 시선이 바뀌었을까요. 결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시선은 아직 한국사회가 사회적 인식이 발전하지 못하였다는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메타가 아닐까요.

이주노동자 그리고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여성결혼이주민 등등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적 화두와 지원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인권, 사회통합, 2세 교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준비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당사자 주체 입장에서 생각과 고려는 여전히 빈약하며,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주민, 다문화가족, 이민자의 문제는 한국사람의 시선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사안입니다. 수많은 여성결혼이주민 그리고 한국인이 된 이주민들을 통한 사회적 통합과 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사회의 구성원과 한국사회에 통합과 흡입하기 위한 노력만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이 사회통합의 주체로 세워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여야 다문화사회에 대한 거시적 성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현실의 문제점과 잘못된 제도에 대한 척결 및 지원활동에 대한 다양성들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단체네트워크 구축과 주체에 대한 육성 발굴이 필요합니다.

다문화사회 통합은 당사자를 주체를 세우지 않고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의제이며, 인권단체, 여성결혼이주민센터, 다문화교육센터 주체와 활동가를 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 활동가를 양성하는데 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와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등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한국사회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성찰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결을 위한 실천과 연대 그리고 소통이 필요합니다.

손을 내밀어 우리 한국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지점과 그릇된 시선의 장벽인 차별과 배제적 생각들을 하나둘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 이주노동자들은 죽거나 혹은 떠나야 하는 상황이며, 여성결혼이주민 특히 농촌지역 여성들은 고립된 섬에 가친 날개 잃은 새입니다. 다문화가족 또한 문화적 차이, 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시선, 가부장적 사회분위기로 인해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손길과 연대가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그릇된 잘못된 정책에 대한 성찰과 문제 지적부터 접근하여 함께 풀어나가는 노력을 기반으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문제는 결코 우리가 회피할 문제가 아닌 우리가 인식하고 문제점을 들어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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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꽃나무

꽃피던 짧은 날들은 가고

나무는 다시 평범한 빛깔로

돌아와 있다

꽃을 피우지 못한 나무들과

나란히 서서

나무는 다시 초록이다

조금만 떨어져서 보아도

꽃나무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된다

그렇게 함께 서서

비로소 여럿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고

마을 뒷산으로 이어져

숲을 이룬다

꽃 피던 날은 짧았지만

꽃 진 뒤의 날들은 오래도록

푸르고 깊다

* 시집 <슬픔의 뿌리>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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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의 노래를 듣고 있다.

어제 저녁 알고 지내던 이의 부고소식....

노동의 소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고 많이 놀랐다.

사람의 시간의 하찮음을 느껴보았다.

생전 영상활동가로 자임하며... 다양한 공간을 누비던 사람....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였던 분....

영상활동도 좋지만 삶을 위해 노동현장에서 땀흘리고 어울리며 살아가기를 바램해 보았으나....

몸이 피폐화되어 노동보다 영상활동으로 자신을 불태웠던 분으로 기억된다.

하루 소주 한병과  밥 한끼에 만족하였던 분...

노동보다는 현장에 생동감을 불어넣었지만....

자신의 삶에 철저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과 미안함이 교차한다. 

우리 공간에서 안식을 취하러 왔다 간 그의 부고에 애도를 표하며.... 영면하시기를...

센스 노래가 오늘 따라 날씨와 교차하며 애잔하게 다가온다.

人と時と風の中へ / S.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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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은 4대보험(국민, 건강, 고용, 산재) 적용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국 민연금의 경우 한국과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15개국(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동티모르,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버마, 몽골) 중  네팔, 베트남,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이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가로 규정되어 차별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제외대상 국가의 이주노동자들 대다수가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만 가입하고 있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센터 쉼터에 찾아온 이주노동자들 급여명세서를 보면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대다수가 건강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가입되지 않아 공제금에서 제외되어 있다, 산재보험이야 1인이상 제조업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가입되고 나중에 가입이 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계약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외의 국가에서도 고용,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국민, 건강보험만 가입한 사업장이 많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대다수의 사업장이 영세하다보니 당연히 4대보험 업무를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회사가 의도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한국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이러한 부당한 차별에 어떠한 대응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4대보험 가입을 통한 이주노동자 실업급여 수령과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을 통한 적절한 조치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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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였다.
여름철 무더위로 한창인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화재가 나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오눌 새벽 화성 정남소재에서 발생하였다.

콘 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컨테이너는 겨울철 전기판넬의 위험, 여름철 냉풍기로 인한 과전압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의 영세사업장들은 흔하디 흔한 원룸을 기숙사로 사용하지 않고, 컨테이너 기숙사를 이주노동자 주거공간으로 바꾸어 놓아 불안한 주거공간의 위험성으로 늘 불안을 달고 있다.

오늘 새벽에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주거공간인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비명행사하였다.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해주지 못한 한국의 노동현실과 고용허가제가 빚어낸 사회적 타살이다.
어찌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공간에서 숙식을 할 수 있을까?
돈을 벌기위해 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해주어야 하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현실이 한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 천 중국동포의 화재참사가 불과 몇해전에 일어났던가?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가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단전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몇개월이 지나지 않은 지금.... 과전으로 컨테이너 기숙사에 화재가 발생하여 한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열악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환기되어야 한다.

최소한의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의식주중 먼 타향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3D사업장에서 최소한 휴식과 휴계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컨테이너 기숙사가 없어지기를 바램하며... 이에 따른 대응을 위한 움직임을 이주단체들과 함꼐 모색해 봐야 겠다.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아주 조심스럽게 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