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밀실야합 폐기 대국회투쟁 돌입

16일 1만 상경 투쟁,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일정 검토

김용욱 기자 batblue@jinbo.net / 2009년12월08일 19시26분

민주노총이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한국노총-경총-노동부-한나라당이 합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운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야4당은 이 합의안을 노조말살 야합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올 연말 국회 안팎 정세는 4대강과 세종시 문제, 용산참사, 미디어 법 등에 노조법 개정안까지 보태져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의 공조까지 깨 가며 합의한 안에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노총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아 전체 여론에 미칠 영향도 꽤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은 지난 7일 제161차 중앙위원 및 중집 연석회의를 열고

△노사정 합의문 거부

△장석춘 위원장 사퇴

△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결정했다.

금속노련의 결정대로 한국노총이 합의문을 거부하게 된다면 민주노총의 투쟁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
 

 

한국노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엔 지난 11월30일 장석춘 위원장이 입장을 선회하는 발표를 한 후 지도부를 비난과 총사퇴를 요구하는 게시물이 도배되다시피 올라오고 있다.

설령 한국노총 회원조합들이 임시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합의안을 받아들인다 해도 민주노총의 투쟁 시동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

한국노총 지도부의 천막농성과 총파업 선언이 일종의 쇼였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노동계에 민주노총의 투쟁성이 새롭게 평가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밀실야합 규탄, 민주노조 사수, 이명박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열고 오후엔 지도부 농성에 돌입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96년 당시 신한국당에 의해 현 악법조항이 날치기 통과된 이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로 이 법을 삭제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에 의해 더 개악될 위기”라며 “이제는 전후좌우 살필 겨를이 없이 무조건 앞으로 가야 한다”고 투쟁의지를 드러냈다.

 

 

임성규 위원장은 “올해 연말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우리의 적이 될수 있는 반노동자 집단을 최소화하려고 혹시나 한국노총과 공동투쟁도 모색해 봤지만 역시나 였다”면서 “어떤 언론은 민주노총이 고립무원이 됐다고 하지만 87년 이후 20만에 불과한 전노협은 천만노동자를 대표해왔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19일 이후 민주노총은 국회 움직임에 따라 즉각적 총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현재 민주노총만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외롭지 않다. 야4당과 시민사회가 민주노총의 함께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함께 단상에 올랐다.

홍희덕 의원은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4당이 국회에서 투쟁하겠지만 밖에서 민주노총이 가열하게 투쟁으로 뒷받침해야 이명박 정권이 위협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수의원도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 뿐만 아니라 4대강, 세종시, 용산참사, 미디어법, 등 곳곳에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만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7명이 삭발식을 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삭발을 마치고 “이명박 정권이 이제 우리보고 더 이상 노동조합을 하지 말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고충처리나 산업안전 같은 노무관리나 하라고 강요한다”면서 “노조를 만들겠다는 열망을 가진 이들에게는 복수노조를 유예했고,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 뿐만 아니라 큰 노조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사용자들이 우리를 탄압하지 않았다면 민주노총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22년 역사 속에서 민주노총이란 이름으로 함께 왔으며,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민주노총 이름으로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은 이날 저녁부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지도부 농성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농성장을 거점으로 삼고 9일 여성연맹·민주일반연맹을 시작으로 15일까지 각 산별연맹이 돌아가며 릴레이집회를 개최한다.

16일에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총파업투쟁 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날 1만 노동자 1박2일 상경투쟁도 동시에 전개한다.

이어 18일에는 전국동시다발 투쟁을, 19일엔 대규모 민중대회로 집중해 가며 4대강, 세종시, 용산참사, 미디어법 문제 등과 연대하며 총파업 준비를 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