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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교육투쟁에 대하여 두번째...학원의 3주체로 교직원, 교수, 학생을 언급하였다. 물론 학교에는 교직원, 교수, 학생이 있는것이 사실이나, 학교의 운영방식을 생각해보았을때 과연 교직원과 교수의 입장을 어떠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이다.
3주체 중 학생만 왜 등록금을 내야 하는가라는 주장이라면 심사숙고 해야 한다. 지난 3월부터 정문에서 하도관쪽으로 진입하는 복지관 길에 걸려있는 플랭카드를 보았다. 교수와 교직원의 보험료 등을 왜 학생들이 내느냐는 문구였다. 얼핏보면 교직원과 교수의 보험료등을 등록금에서 내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실질적인 교육의 담당자, 급부 의무자에 대한 공격이 아님을 정확히 인식해야한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있는 경비원, 청소 아주머니들에 대한 임금을 삭감한다던가, 해고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을 등록금동결에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용인할 것인가? 교직원과 교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원에 고용되어 있는 입장에서의 교직원과 교수들이 교육 투쟁의 주체로 과감히 나서고 있지 못함은 사회가 안고있는 불안정한 고용관계때문이다. 물론 우경화 되어있는 교직원, 교수가 있을 수 있으나 생존을 위해 몸담고 있는 학원을 상대로 싸움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구성원들간에 사용되는 비용을 줄여 등록금에 충당하자는 의견인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지적이 된다. 노동자 계급에 대한 공격은 결국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분열과 차별을 재생산할 뿐이다. 정부에 대한 교육재정 확충의 공격이 더욱 마땅한 주장이라 판단되어 진다.
또한 예상 등록인원보다 많은 등록율로 인한 28억원의 수입을 등록금에 충당하라는 의견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이후에 즉 다음학기에 예상 등록인원보다 적은 수가 등록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는 논리적 귀결을 가져오게 된다. 단순한 이익에 급급해서는 안된다. 물론 28억원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버려라는말이 아니라, 더 등록했기때문에 돌려달라는 주장은 상당히 공격받기 쉬운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등록율이 높은 만큼 많은 수입을 돌려 달라라고 주장하기 보다 매해 오르고 있는 등록금 만큼 실질적인 교육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거의 100% 등록금에 의지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학사행정과 학원 발전 계획 등을 공적 재원의 확충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의 인상이 부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총체적 교육투쟁에 대한 지적은 얼마전 게시하였던 글에서 언급하였으나, 전술과 전략적인 면에서의 비판을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나는 나름의 최선을 방법으로 교육투쟁에 가담하고 있음을 밝히고 동지적 관점에서의 비판이고 나또한 이전의 방식으로 투쟁해왔던 사람으로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투쟁을 권유하는 것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 5월16일 부터 새롭게 진행된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각 단대 학생회장들의 단식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없는 사실이다. 실제로 단식과 삭발, 점거농성을 이전에 수없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학교측에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또한 그러한 선전적 투쟁 방식이 투쟁 동력이 되어야 하는 학생대중들에게 효과적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관성화된 투쟁 방식은 그 의도가 진실되고 처절하다 할지라도 그만큼의 효과를 내기에 힘들다. 또한 단식이라는 투쟁 방법은 더이상 방법이 없으므로 조직의 의지를 보다 확실하게 보이기 위한 것일진데,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어디에 있는지 알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단식투쟁은 대중들이 저들이 실제 단식을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한다. 실제 노동자단위의 단식 투쟁은 옥쇄된 상황에서의 단식이 이루어진다. 즉 타워 크레인, 고로(석유화학단지등의 높은 굴뚝), 봉쇄된 공장 등 전혀 출입이 불가능하며, 사람들에게 주시되는 공간에서의 단식은 신빙성을 갖게되며, 대중들에게 큰 어필을 하게 된다. 허나 이렇게 하라는 요구는 아니니 과격한 투쟁은 지양하길 바란다. 결국 교육투쟁의 주체세력의 3단의 아시바위에서의 고공농성은 전략적으로 성과가 없음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시기에서 확실한 패배의지를 들어 내었다. 대동제와 통일문화한마당은 그야말로 대중들의 정치의식을 어느정도 휴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통일문화한마당 등은 문화제, 경연대회 이상의 정치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역효과로 정치의식배양의 배제 효과를 가져오기 까지 한다. 그러한 기간에서의 단식투쟁은 어떠한 방식으로 선전, 선동하더라도 그것에 투여된 노력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음은 당연하다. 실제로 교육투쟁에 주체적으로 결합하고 있던 총학생회 산하 각 단대학생회에서는 통일문화한마당등을 비롯한 갖가지 반동적 사업등을 무기한 연기하고 학생들이 술먹고 즐기고 떠들고 있는 곳에서도 목에 피켓이라도 걸고 돌아다니며 투쟁을 호소하고 등록금 인상의 부당함을 설파하고 다녔어야 했다. 아니면 하다못해 약간의 유흥을 가미해서라도 등록금 동결 분노의 물풍선 던지기, 등록금 동결을 위한 탄원 서명 받기 등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미 학교측은 등록금은 전혀 내리지 않아도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정도까지 유리한 입장에 서있다. 하지만 결코 이전 고지한 만큼의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2,3%의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쥐약, 떡고물과 같은 것으로 교육투쟁의 비효율성을 조장하는 역할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대중들은 "거봐 총학생회가 날뛰어 봤자, 학교는 지내들이 생각한것 만큼 돌려주고 말거라고" 하며 교육투쟁에 대한 반발심을 자아내게 할 것이다 이는 엄청난 지능적 효과를 발휘하고 이후 교육투쟁에서 대중의 무의식적 비판을 더욱 강력히 형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절대로 학교는 등록금 인상분 그대로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알수 없는 불특정한 대중들의 분노가 실제로 응집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우리학교의 교육투쟁세력은 열세에 놓여 있다. 얼마만큼의 등록금인하가 결코 승리의 결과물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전의 노력에 대한 반성과 선전이 선행 되어야 한다. 대표자들은 일일히 학우대중들을 만나라. 길을 가다보면 "도를 아십니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정도 불쾌감을 자아내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7000학우여러분~ "이러면서 시작하는 불특정대중들을 대상으로하는 발언보다는 친근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강의실 방문을 조직하고, 1대1 대면을 하라. 지금이라도 교육투쟁에 대한 서명을 받아내어라, 더욱더 조직하라, 새로운 소식들로 유인물을 생산하고 친 학생회 세력들과 연동하여 교육 세미나, 토론회를 건설하라. 대자보의 수, 플랑의 화려함, 투쟁의 과격성이 가지는 선전 효과보다 실제로 대중들이 대표자내지 투쟁단위들에게 신뢰를 얻는 행동들은 다른 것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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