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붕괴, 지적재산권과 초민족적 자본의 소유권의 철저한 보장 등으로 인해 민중의 생존권과 한국경제에 광우병 위험 소고기수입 이상으로 파괴적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검역 주권을 내팽개쳐 버리고 식품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재개한 것이다.
사실 자본주의 전개과정에서, 특별히 자본의 위기 극복수단이라고 선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진과정에서 중심부와 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주권을 포기하거나 안전을 무시하거나 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이나 조처는 (반)주변부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지하철이나 철도, 전기, 가스, 수도 등의 분야에서 시설감시 및 수리보전 인력이나 작업을 대폭 줄이는 각종 구조조정이 진행되기도 하고(이로 인해 ‘낮은 확률’의 사고가 발생해 사고대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해도 평상시의 비용절감으로 인해 이전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자들의 사고방식이다), 산업안전 관련 법제도의 규제완화가 진행되어 작업장에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생존 자체가 불안전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제도가 도입되기도 하고, 인간생명이나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참혹한 전쟁이 여전히 발생하기도 한다. 이명박이 한 짓 또한 이와 유사한 짓이었다.
촛불시위가 계속되자 이에 대한 이명박 나름의 대응이 걸작이다. 수입고시를 며칠 연기하더니 결국 고시를 강행하고, “초를 누가 공급하는지” 배후를 캐라고 닦달을 하고,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지 않게 하겠다더니 결국 수출 수입업자들의 ‘자율규제’ 카드를 내밀고, 부시에게 하소연 전화를 하여 온 국민을 창피하게 만들고, 민의를 수렴한다면서 종교인들을 만나 소고기 수입협상을 끝내지 않은 노무현 정권에 대해 원망을 늘어놓거나 주사파 배후설을 속닥거리면서, 주먹 크기의 촛불시위 규모를 연일 굴리고 키워 자신이 그 속에 압사당할 지도 모를 집채만 한 규모의 눈덩이로 만들어 냈다. 흡사 마법을 부리듯.
6월 10일 대규모 촛불시위를 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많은 생각을 했단다. 임기를 시작할 당시 자신만만한 태도는 쑥 들어가고 세종로 컨테이너 박스 뒤에 잔뜩 몸을 웅크린 채 대운하나 공기업민영화 등의 정책을 재검토 혹은 연기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부자면 어때”라며 ‘고소영’, ‘강부자’ 내각 및 청와대 비서진을 출범시킨 지 채 100일도 안 되어 이들을 대폭 물갈이 해, ‘비고대’-‘비영남’-‘10억 이하 재산가’를 등용시켜 보려 한단다. 촛불시위는 초지일관 이명박만을 겨냥하는데도.
사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에서 나타난 주권이나 생명·건강·안전 등에 대한 이명박의 무시는 필시 기업을 경영하면서 체득했을 그의 천박한 효율지상주의에서 비롯했다고 해도 틀림이 없고, 이는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 사회 지배세력이 대체로 공유한 가치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와 연관되지만 다른 요소도 있어 보이는데 그것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조바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선거 때부터 미국 비우량담보대출(서브프라임) 사태에서 촉발된 금융위기 및 세계경제 둔화가 한국경제에 필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상수지가 몇 년 만에 적자로 진입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후보는 7% 성장을 공약했던 것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상황은 악화되고 있고 공약은 지켜야 하고... 그런데 7% 성장 호언은 무지에서 비롯했을까 아니면 대국민사기극이었을까? 내가 보기엔 오히려 무지에 오히려 더 가까운 듯하다. 결과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기도 하고.
한편 경제를 둘러싼 이명박 정부의 우왕좌왕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심했다. 취임 이후 서브프라임 사태가 자못 심각해지자 마치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오니마니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더니 성장목표를 슬그머니 6%로 내렸다. 곧 6% 목표도 달성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회의론이 여기저기서 불거지자, 이 정도의 성장목표는 달성이 가능하고 임기 말에는 7% 성장목표도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재임기간 평균성장률이 임기 말 한 해만의 성장률로 어느새 바뀌어 버린 것이다. 환율과 관련한 혼선은 더욱더 가관이었다. 계속되는 경상수지 적자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방치하거나 심지어는 조장까지 하는 태도를 보였다. 환율상승이 수출을 증대시켜 성장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계산에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달러가치 하락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및 유가 폭등에다가 달러에 대비한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수입물가가 폭등하고 이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다시 환율상승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로 돌변했다. 심지어는 외환시장에까지 개입하여 원화가치 하락을 막았다. 50여개 품목 물가지수를 따로 만들어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품목의 물가를 잡겠노라고 부산을 떨던 상황에서 물가를 부추기는 정책을 계속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런 우왕좌왕에 비하면, 전기료 인상요인이 있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가 채 며칠도 지나지 않아, 공공서비스 요금을 동결하여 물가를 억제하겠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철회한 것은 아주 작은 소동에 불과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조기 비준 및 발효와 광우병 소고기 졸속협상이 벌어진 것은 이런 와중에서였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이라고 철저히 믿고 있는 이명박으로서는 경제위기가 엄습해 오는 상황에서 한미자유무역 조기 비준 및 발효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 자신의 무지에 기초한 사기를 조금이나마 가릴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즉 한국경제의 대내외적인 상황에 대한 무지에 기초한 헛된 공약과 결과적인 사기를 감추기 위해 조바심을 내다가 촛불시위라는 눈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명박의 ‘747’ 공약 달성에 중요한 장애요소 중의 하나가 현재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유가로 보인다. 고유가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기로 하자.
이라크의 증산과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둔화로 1999년 1월 배럴당 8달러였던 유가(미 서부 텍사스 중질유 기준)는 그 이후 급격히 올라 2000년 9월 배럴당 35달러가 되었다. 2001년 정보기술산업 거품붕괴로 미국에 경제위기가 도래하자 2001년 말에 유가는 다시 하락하였다가 2004년 9월경에는 배럴당 4-50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7년 9월에 배럴 당 80달러를 넘어섰고 2007년 10월엔 90달러를 넘어서더니 올해 1월 2일에는 100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100달러는 한 번 찍고 기록으로 남는 가격이라는 견해가 유력했는데 잠시 뒤 유가는 다시 천정부지로 올라 6월 12일 현재 130달러를 넘고 있고 6월 6일엔 139달러를 넘기기도 했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역사상 가장 유가가 높았던 1980년 2차 석유위기 당시의 100-110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최근의 유가 상승은 그 가파르기가 그지없고 변동성 또한 매우 커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고유가는 당장 화물연대 등 운수종사자들의 파업을 낳고 있다. 치솟은 경유가격에 비해 운송료가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는 항공업계와 자동차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곡물가격 상승 또한 유가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화학비료 생산, 기계영농에 원유가 필수적이고 이는 곡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높은 가격의 원유에 대한 대체재로 바이오연료 생산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양의 곡물이 쓰이고 있다. 당연히 곡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고유가는 이렇게 개별 산업에의 영향 이전에 물가나 경상수지 등 거시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고유가가 주요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원유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가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원유수입액은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합계액을 보면 수입총액의 18.8%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 동기의 15.2%보다 3.6%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참고로 곡물수입액이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에 1.7%였다. 한편 2007년 1월에서 4월까지의 원유수입액이 약 170억 달러, 2008년 원유수입액이 약 270억 달러여서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약 100억 달러의 추가부담이 있었다. 이 대부분이 가격상승으로 인한 추가부담이었다. 4월까지의 경상수지 적자가 약 68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다면 이는 자칫 초민족적 금융투기자본의 급속한 이탈을 낳고 이는 환율위기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달러기준 유가는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가? 달러가치 하락 및 금융투기, 중국과 인도 등에서의 원유수요 증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들의 원유소비 증대 등이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날그날의 유가변동 이유로는 나이지리아 등지에서의 테러리스트의 송유관 공격, 원유채굴 노동자 파업, 미국 원유재고량의 감소,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설 등이 얘기되기도 한다.
우선 달러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현재 달러기준 유가는 유가 상승 정도를 과장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즉 유로기준으로 유가는 그렇게까지는 오르지 않았다. 또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국채나 곡물 원유 등의 상품에 갈 곳 없는 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 곡물 등 다른 상품시장의 거품은 꺼지는데 원유가격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점에서 원유시장과 다른 상품시장 사이에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다. 중국, 인도 등지에서의 수요증대 또한 막대하지만 세계 원유수요 증가율은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에 연평균 1.76%에 불과하다. 2003-2004년에 가장 높은 3.4%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원인으로는 원유 생산 및 공급제약이다. 일부 유전들이 생산정점을 지나 생산량이 줄고 있고 일부 유전의 경우 투자가 진행되지 않아 잉여생산능력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에 조그마한 차질을 가지고 올 사건도 즉각 원유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다 뜨거운 쟁점은 원유생산 정점이 이미 도래했거나 곧 도래할 것이라는 ‘피크오일’론이다. 킹 휴버트가 제시해 1970년대 미국의 원유생산정점 시기를 거의 정확히 예측해 유명해진 이 이론은 지금까지는 일부 극단적 비관론자들에게만 수용되다가 최근에는 주류 언론에도 자주 소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원유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것에 기인하지 않는가라는 논의도 활발하다.
비록 가까운 장래는 아닐지라도 원유생산 정점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원유가 “토지처럼 재생산이 불가능하지만 또 토지와는 달리 고갈 가능성이 높은” 광업자원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피크오일 주창자들의 피크오일 시기는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이미 피크오일 시기가 지났거나 곧 도래한다는 것이다. 휴버트와 같이 작업했던 디훼이즈는 2005년에 피크오일에 도달했고, 독일의 에너지워치그룹(EWG)는 2006년에, ‘피크오일 및 피크개스 연구연합회’(ASPO)의 캠벨은 6월 자료에서는 올해가 피크오일의 해라고 예측하고 있다(캠벨은 새로운 자료를 반영하여 피크오일 시기를 변경해가고 있는데 2011, 2010, 2007, 2008로 바뀌고 있으나 2010년 전후로 피크오일 시기를 예측하고 있다. 물론 캠벨은 과거에 1990년대를 피크오일 시기로 예측한 바 있다). 그리고 사우디 및 중동의 원유생산을 연구한 시몬스도 대체로 지금 시기를 피크오일 시기라 이야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방송대 이필렬 교수가 EWG을 따라 피크오일 시기를 2006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참고로 2005년 2006년 2007년의 원유 생산량은 1일 평균 약 8,500만 배럴로 거의 동일하고, 2008년 1/4분기만을 보면 생산량은 2005-2007년에 비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거대 석유기업 등에서도 “값싼 원유 시기는 지나갔다”며 피크오일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피크오일 주창자들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원유매장량에 대한 판단의 차이, 장래 발견될 원유량의 차이, 오일 샌드 등 비전통적인 원유에 대한 판단의 차이 등에 있다. 피크오일 주창자들은 각국이 이야기하는 매장량을 불신하고 생산량, 원유 발견량, 원유 채굴양 등에 기초해 피크오일 시기를 산정하고 매장량에 대한 판단도 독자적으로 진행한다.
피크오일 이후 원유생산량이 어떤 궤적을 그릴지도 논란거리이다. 급격히 하강하느냐 고원형태를 보일 것이냐로. 별 준비없이 전자의 사태를 맞이하면 석유문명은 공황, 전쟁 등 급격한 혼란을 겪을 것이고 후자라 할지라도 석유문명의 전환은 불가피하고 그래도 전자보다는 혼란이나 고통이 덜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고유가가 가까운 장래에 피크오일의 도래에서 연유한 것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원유생산 및 공급 상의 제약이 어느 정도 뚜렷해 보여, 중국 인도를 포함한 전 세계의 경제위기가 아니라면 고유가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에서는 원유가가 곧 150달러에 달할 것이라 발표를 했고, 골드만 삭스에서는 일찍이 향후 2년 이내에 200달러를 이야기한 바 있다.
이로 인한 한국경제에의 부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원유를 거의 전부 수입을 하고, 원유가 상승이 아니더라도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현재 고유가는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환율위기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정도의 경상수지 적자만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은 아니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막대한 규모의 금융투기자본이나 단기외채의 존재가 적은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로도 쉬 환율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이야기일 것이다(국제투자수지 마이너스 규모의 급증의 문제).
고유가로 인한 한국경제 부진의 책임을 이명박에게 전부 덮어씌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사태나 고유가 등 선거시기부터 있었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7% 성장을 호언한 사기에 대한 책임까지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을 포함한 현재의 지배세력은 경제성장 또는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주권이나 안전, 생명, 건강, 민주주의, 노동권 등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쳤다. 또한 생태위기나 문명의 위기 등에 대한 그 어떠한 개념이나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명박과 현 지배세력을 이대로 가만히 놓아둔다면 이로 인한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촛불시위가 인민주권과 안전, 생태에 대한 권리, 노동권 등이 보장 되는 새로운 사회를 열어나가는 운동으로 시급히 발전해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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