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작성자 : 허석렬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며칠 전 제임스 페트라스 교수는 차베스와 오바마의 경제 사회정책을 비교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흔히 차베스를 강경좌파라고 언론에서 지칭하고 있으나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메자로스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본 체제(capital system)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역시 자본주의 세계공황의 충격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그 공황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반제 혁명 좌파를 자처하고 있는 차베스가 2008년 1차 금융위기 이후 행한 정책은 전형적인 정통적 케인지언의 모습을 보인다. 물론 사회주의적 기업의 창설, 국유기업에서의 공동관리와 자주관리의 진전 등에서는 케인지언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주의로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세계 금융공황의 충격을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의 구매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극복(정통 케인즈주의)하고 있는 반면에 월 스트리트 구제에 매달린 오바마는 월스트리트와 대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해 고용을 늘리는 트리클 다운 효과에 매달리고 있다. 그 결과는 정치적 지지도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차베스는 금융위기 이후 지지도를 43%에서 최근 56%로 끌어올렸고, 대부분 민중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 반면 한 때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오바마는 대중의 지지를 상실해 내년 선거에서 당선이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몰렸다.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재벌기업과 국제금융자본의 이익에 종속된 경제사회 정책을 수행한 결과 대중의 지지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좌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개혁파도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대한 철저한 비판 위에서 경제정책의 전환을 시도하지 않으면 오바마의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다.

다음은 페트라스 교수의 논평에 대한 요약이다.

차베스와 오바마의 경제정책의 대비

1. 차베스는 고용, 사회복지,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장기적인 대규모 공공 투자와 정부지출을 추진했다. 오바마는 대기업 금융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하게 월 스트리트의 투기꾼들을 구제하는데 수천억 달러를 퍼부었으며, 대기업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했다. 그렇게 하면 은행들이 대기업들에 대부를 제공할 것이고, 사적 부문은 투자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고용 증가와 실업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2. 차베스의 정책은 사회적 임금(social wage)를 올림으로써 민중적 “수요”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오바마의 정책은 트리클 다운(적하 효과)을 기대하면서 엘리트의 부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3. 차베스의 경제회복 프로그램은 자본주의적 시장이 위기를 유발했고, 사적부문의 투자실패를 가져왔다는 평가에 근거하여, 공공부문과 국가부문에 집중되었다. 오바마의 프로그램은 고용을 발생시키는 국내투자를 자극하기 위해 거둔 세금을 사적 부문에 전적으로 이전하였다.

차베스와 오바마의 경제정책 수행의 비교.

1. 차베스는 2008년 금융위기가 가져온 위기에 대해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지출을 대규모로 확대하였다. 100만채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시작되었다. 군사부문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차베스는 새로 출범한 콜롬비아의 우익정권 산토스 정권과 국경충돌을 줄이기 위한 협정을 맺었다.

차베스는 최저임금, 사회보장급여와 연금급여를 대폭 인상하였다. 그리하여, 저소득층의 소비 수요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입이 증대되었다.고속도로, 철도망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이로써 노동집약적 경제활동들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식품과 여타 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제를 제도화하였다. 그 전까지 지나친 이익을 남기던 식품기업의 이익 일부는 희생되었지만, 저소득층은 다른 소비를 할 여력을 가지게 되었다.

금융자본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차베스는 오히려 금산업을 국유화하고, 해외 보유금의 국내 이전을 통해 수요 지향 경제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반면,

오바마는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장기적 공공투자를 외면하였다. 그의 “미국을 위한 일자리” 계획은 일자리를 0.2% 증가시키는데 그쳤다. 월 스트리트의 채권투자자들을 위해 오바마는 재정적자 축소 명목으로, 사회적 지출을 축소했다. 그의 “미국을 위한 일자리” 계획은 오히려 기업 인센티브를 위해 사회보장과 사회적 지출에 필요한 기업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많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사유화되고 이는 다시 월 스트리트에 1조 달러의 횡재를 안겨주었다.

오바마는 은행과 주택 모기지 협잡꾼들을 위한 구제금융을 선호하면서 1000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 모기지 파산자들을 무시했다.

오바마는 해외 전투병력을 배가하고, 음모적인 테러 작전과 국내 첩보기구를 확충하기 위해 군사비를 증액하였다. 반대로 교육, 기술기능, 수출 증대를 위한 생산적 투자는 희생되었고 재정적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2. 차베스는 인종적 소수자인 아프리카계, 인도계 베네수엘라 인들을 위한 직업, 교육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오바마는 실업율 50%의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티노를 위한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방기했다.

3. 차베스는 연금과 임금을 인플레에 연동시키고, 식품 등 생필풍의 가격통제를 시행하였으나, 오바마는 지난 3년간 7%의 실질임금 감소에도 연방공무원의 연금과 사회보장 급여를 동결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센서스 조사국의 자료에 따르면(2011, 9월) 빈곤율은 2008년 13.2%에서 2010년 15.2%로 증가하였다. 트리클 다운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미국인들은 거의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티프니 보고서에 따르면, 명품 매장의 매출은 15% 증가하였다.

최저 소득계층 10%는 2009-2010년 사이에 12.1%의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10%의 최고 소득계층은 1.5%의 소득감소만 경험하였다. 이 결과 미국은 OECD 34개국 가운데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과 함께 사회계급간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한국은?)

사회경제적 결과

베네수엘라에서는 실업자나 공식부문과 비공식 부문에 불완전 고용된 노동자의 비율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국공립대학, 초중등 교육에 대한 재정과 기초의료에 대한 재정지출이 대폭 증가한 반면, 미국은 오히려 대규모로 축소되었다.

생산적 기업활동에 대부하기보다는 해외에 자본투기를 일삼는 은행에 대해 오바마는 거의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 이에 반해 차베스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부문은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인프라, 식량자급 프로젝트, 다운 스트림의 공장, 정유소 등의 건설 프로젝트이다.

이것이 베네수엘라 정치가 안정되고 차베스가 2012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전망을 가져오게 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오바마는 내년 재선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이다.

전세계 증시 폭락! 공황의 신호탄

노무현, 오바마의 평행이론

노무현 대통령을 평가할 때 ‘그가 대통령이 된 것 자체만 혁명이었다’고들 한다. 노동자 서민의 희망 속에 드라마 같은 대선과정을 거치며 대통령이 된 이. 그러나 그는 이런 노동자 서민의 희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 무섭다’며 신자유주의의 품에 투항, 자신의 지지 세력이었던 노동자 농민들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여대야소의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조차 폐지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흑인인 그가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 자체만 기적’이 되고 있다. 몰락하는 신자유주의 막차에 올라탄 그는 전 세계 노동자 서민들의 기대 속에 당연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감행해야 했다.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 침략전쟁 중단, 부자 증세 등 민주당이 다수당 이었을 때 했어야 수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

금융자본 단죄 없는 땜질처방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 금융계가 출렁였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속에 고삐 풀린 투기적 금융자본은 무분별한 거품을 양산, 전 세계를 수렁으로 내몰았다. 곧이어 닥친 실물경제의 공황에 각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경기회복에 안간힘을 다했다. 금융자본의 패악 질을 단죄하는 단호한 조치는 없고, 오로지 재정확대를 통한 위기극복은 효력을 발휘하는 듯 했다. 수치상으로 전 세계 주식은 2008년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다. 정부가 실업, 복지 등에 푼 막대한 재정과 구조조정을 통해 실업자를 양산, 노동 강도를 강화한 기업들이 이윤율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런 양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절실했다. 당연히 정부는 이를 위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증세로 나아가야 했다. 그럼에도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다시 망해가는 신자유주의를 부여잡고 오히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긴축으로 돌아선다. 그리스, 영국 등 에서 보이듯 재정긴축은 곧바로 공무원 해고, 임금삭감, 공기업 민영화, 사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며 실업자를 양산하며, 각종 복지축소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파괴를 가져와 격렬한 저항에 직면한다.

미국 => 유럽 => 실물경제로 번져나갈 것

이번 전 세계적 주식폭락의 공포는 단적으론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란 나무에서 시작됐다. 그렇지만 본질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의 경제회복에 대한 불신, 나아가 더블딥에 직면하고 있다는 불안감의 숲에서 시작됐다. 그 끝은?

여전히 기축통화인 미 달러를 유일하게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3차 양적완화를 실행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1,2차 양적완화를 통해 푼 2조 3천억달러가 미국내 경기부양에 실패한 만큼 3차 양적완화를 통해 달러를 살포, 저 달러를 유도해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을 하겠다는 미국으로서 선택할 최후의 선택지점이다. 3차 양적완화는 전세계 환율전쟁의 전면전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응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위기를 가져온 감세정책, 군비확장, 해외공장 이전 등 이미 성장 동력을 잃은 미국에겐 경기회복이 아닌 더블딥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하나의 복병이 있다. 바로 유럽이다. 그리스, 포루투갈에서 시작한 국가부도위기가 전이되고 있다. 유럽의 4위 5위의 생산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위기가 전이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그 규모면에서 EU로서는 감당이 불가능 하다. 또한 이들의 국채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불안해하고 있다. 유럽 경제 역시 막장 도미노다.

미국의 양적완화의 최대 피해국은? 중국이다.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달러 발행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이란 직격탄을 맞는다. 그렇다고 보유중인 미국채를 내다 팔 경우 미국채 투매로 더욱 가치 하락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위안화의 절상효과를 가져와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결국 수출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고달러를 유지하려 미국채를 매입할 수밖에 없다. 내부적으로는 지난달 물가상승률 6.5%에서 보듯 인플레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처지도 못된다.

그렇지만 정부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절댄다. 주식시장의 32%를 외국자본이 보유하고 있다. 본국 금융기관이 부도에 직면하면 신속이 자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투기자본이다. 그 붕괴속도는 이번에 본 것 처럼 5일만에 170조가 날아가듯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는 GDP의 절반 가까이를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대 소비국인 미국, 유럽 등이 더블딥에 빠지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에 도래한다. 2009년 1월을 기억한다. 잔업 특근은 커녕 현장에 일거리가 없어 달랑 기본급, 반토막난 월급봉투를 손에 쥐어야 했다.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이 관건

세계 주식시장의 폭락은 실물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이는 곧바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위기 상황인 공황으로 가고 있다. 재정확대를 통한 진통제는 약효를 다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부자만의 감세, 자본만을 위한 규제완화, 노동탄압, 민영화를 신주단지로 모시는 신자유주의 세력들의 폭주를 막을 때 가능하다. 부유세 등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강화해 내야 한다. 최소한 케인즈식 자본주의, 독점자본의 규제 강화,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통제,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을 공론화 시켜내야 한다.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를 통해 자본을 규제하고, 강력한 실업대책 등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해 내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가 없다면? 최악의 상황은 자본주의 고유모순은 ‘과잉생산, 과잉축적’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극악한 대책, ‘전쟁’을 부를 수밖에 없다.

2008년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더욱 깊이 수렁으로 빠질지, 헤어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현재의 신자유주의로는 불가능하다.

경제위기? 투쟁으로 돌파한다!

충북지역 2009 임단협 투쟁, 속속 승전보 날아와...

경제위기 속 충북지역의 임단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7월 13일 현재 본부 직할 노조 중 한국네슬레와 정식품, 한국냉장이, 금속노조 영동유성기업지회와 코스모링크지회가, 화섬연맹 LG화학이 임단협을 마무리 한 상황이다.

경제위기 상황 대부분 노조의 투쟁으로 임금인상 등 쟁취

올초 사측의 일방 매각설로 내홍을 겪었던 한국네슬레노조(위원장 박상대)는 지난 6월 16일 8차교섭에서 기본급 대비 2% 임금인상안을 사측과 잠정합의, 6월 18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대비 75.1%의 찬성으로 잡정합의안을 가결시켰다.

경영상 위기를 빌미로 한 정리해고 위협속에 교섭을 진행했던 정식품노조(이영섭)는 6월 19일 ‘△고용안정합의(2010년 단협 체결까지 구조조정 불가), △임금동결, △학자금인상, 육아휴직확대, △타결격려금(기본급 50%)’으로 잠정합의, 6월 22일 조합원 찬반투표 (78% 찬성)를 거쳐 총고용보장이라는 올 임단협 목표를 쟁취했다.

한국냉장노조 (위원장 박재철)는 한국냉장이 도드람B&F로 청원공장과 국내산판매부분을 매각, 고용승계 투쟁을 전개해왔다. 노조는 고용·노조·단협 승계를 내걸고 두차례의 전조합원 총회 투쟁을 전개하였고, 6월 2일 3자(노조, 한국냉장, 도드람B&F)이 고용·노조·단협 승계를 합의했다. 3자는 ‘△도드람B&F가 기존 공장과 국내산판매부분을 (주)한국냉장이라는 법인을 신설해 인수’하는 것에 합의했으며, 비매각된 기존의 한국냉장과 매각된 (주)한국냉장의 사무관리 및 판매 조합원의 문제는 노조를 분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작년 연말 법인분할로 노사간 마찰을 빚은 화학섬유연맹 LG화학노조(위원장 주명국)는 7월 2일 9차 교섭에서 기본급대비 1.5% 인상 등에 잠정합의, 7월 8일 57%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시켰다.

금속노조. 투쟁으로 정면돌파

중앙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지부장 조민제) 내 영동유성기업지회와 코스모링크지회, 엔텍지회가 현안투쟁 등 지회교섭을 마무리 했다.

금속노조의 선봉부대 답게 영동유성기업지회(지회장 김성민)는 ‘고용안정, 주간연속2교대, 월급제 및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교섭에 돌입, 6월 2일~5일 2시간 파업, 6월 9일~11일 4시간 파업 등 사측의 ‘원청 라인 단절’이란 협박을 이겨내고 6월 11일 1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를 이뤘다. 잠정합의안은 ‘△고용안정(총고용유지), △교대제개선(2011년부터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임금인상(기본급 월75,000인상/주간2교대 시행시 월급제 전환), △조합원수당(통상임금에 월 70,000원 지급)’ 등 이다. 지회는 6월 12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 7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금속노조 코스모링크지회(지회장 박경수)는 사측의 고통전가에 맞서 3월 9일 일찍이 확대간부 천막농성을 돌입했으며, 5월 17일 - 19일 잔업거부 투쟁, 6월 12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6월 24일 사측은 정리해고 3명을 통보, 이에 맞서 전면파업을 돌입, 7월 2일 ‘△정리해고 철회, △임금 2호봉(시간당 200원, 월 42,000원) 인상, △비정규직 조합원 2인에 대한 7월 1일부 정규직 전환, △전환배치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협의(월반시 시급1시간 추가지급)’ 등을 잠정합의 해내는 성과를 거둬냈다. 지회는 7월 7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 83.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본조와 지부의 교섭이 남아있지만 금속노조 엔텍지회(지회장 성한옥)는 단협 개정 투쟁을 진행, 7월 9일 잠정합의를 이뤘다. 잠정합의안은 ‘△위험수당 신설, △근속수당 상한제 폐지, △비정규직 기간 근속년수 포함, △사무장 주12시간 유급전임’ 등이다.

금속노조의 투쟁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조합원들의 강고한 투쟁의지만 있다면 임금과 복지, 고용 등을 전취할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우진교통 차고지 투쟁 완전 승리

한편 노동자 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은 주택공사의 택지 개발로 인한 차고지 이전 문제를 가지고 노사가 하나가 되어 5월 7일부터 주택공사 충북본부 앞 무기한 천막농성을 돌입, 54일간의 투쟁을 거쳐 6월 25일 ‘△주공 본사로부터의 존치확인, △청주시청으로부터 종점지 차고지 활용에 대한 약속, △주공 충북본부와 상기사항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합의’해 우진교통은 택지개발 사업에 수용되지 않으며, 존치부담금을 75% 감경받은 체 현 차고지에 그대로 존치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6월 27일 이런 잠정합의안을 가지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 97.6%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외에 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충북지역지부와 죽암(하)휴게소분회 등이 임단협을 진행중에 있으며, 청주대분회의 경우 6월 30일 용역업체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현재까지 재계약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상황을 예의 주시 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전시작전계획을 수립하자!"

충북지역 구조조정 대응학교 열려

경제공황으로 인한 구조조정이 눈앞에 현실로 닥쳐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구조조정에 대한 진단과 법률적 대응, 과거 사례를 통한 현실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구조조정 대응학교가 ‘이제 우리도 전시작전계획을 수립하자!’는 다소 거창한 구호속에 진행됐다.

대응학교는 28일 토요일, 그것도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다소 무리한 교육일정 임에도 불구하고 46명의 교육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참석 사업장은 금속노조 한국델파이분회 등 대부분 구조조정에 직면했거나 예상되어 지고 있는 사업장으로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진행되었다.

1강은 ‘경제위기 구조조정, 어떻게 맞설 것인가?’를 주제로 본부 김용직 교선국장이 강의를 진행했다. 주되게 현 경제위기를 자본주의 근본 모순인 공황론으로 설명하며, 경제위기의 책임이 자국의 노동자 민중, 제3세계 약소국의 생존을 무시한 체 신자유주의를 추진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가와 초국적 자본에게 있음을, 나아가 자본주의 자체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해법은 당연히 그 책임자들이 스스로 부당하게 챙긴 이익을 환수 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이어 2강은 총연맹 법률원 박경수 노무사가 조목조목 ‘유형별 구조조정에 맞선 법률대응’을 강의했다. 그러나 법률 자체가 극도로 자본 편향이 되어진 현재속에서 법에 의존한 투쟁은 패배할 수 있음을, 결국 투쟁만이 고용을 지켜 줄 수 있다며 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참가자들의 가장 뜨거운 호응을 받은 강의는 ‘구조조정 유형별 사례발표’였다. 초국적 투기자본과 무책임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오리온전기 투쟁사례는 참가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사무국장은 사모펀드가 건실한 국내 기업을 사들이고 이틀만에 고용안정 약속을 져버리고 다시 외국자본에게 되파는, 한편으론 기업정리로 이득을 챙기고, 한편으론 OLED 등 일류 기술을 빼돌리는 과정을 보며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가 절실함을 격하게 토로했다.

이어 98년 정리해고의 직격탄을 맞았던 캄코 사례가 이화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사무국장에 의해 발표되었다. ‘복지축소 요구 => 현장통제 강화 => 임금 체불, 동결 요구 => 희망퇴직 요구 => 노노갈등 유발 => 정리해고’로 이어지는 자본의 공세에 “일회 희망퇴직 실시, 정리해고 불가”라는 한번의 양보가 돌이킬 수 없는 폭풍이 되어 돌아오는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한국델파이 동지들은 사례발표를 들으며 너무나도 똑같은 자본의 대응에 치를 떨었다.

마지막으로 성세경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선부장이 소위 ‘통합도산법’을 활용한 자본의 노조탄압 과정과 경영권 방어를 조목조목 설명해 나갔다.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기 위해 건실한 기업을 도산으로 내몬 금산의 ASA, 경제위기로 인한 판로 봉쇄, 원자재 가격 폭등, 노조탄압으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악용 법정관리를 빌미로 한 정리해고 협박의 코스모링크 상황을 공유하며 공세적 대응을 주문하였다.

참가자들은 오늘의 교육을 토대로 자본의 구조조정 전쟁선포에 맞서 노동자들의 ‘전시작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정면 돌파 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