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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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얼마 전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상위 100인 주택소유현황(2005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주택보유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총 1만5천464 채에 달했고, 1인당 평균 155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상위 37명까지 1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세대별 거주자 주택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88만여 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모두 237만 3천여 채로 조사됐다.

심 의원은 "조사시점 당시 주택보급률은 105.9%로 집이 72만여 가구나 남아돌았지만, 국민의 41%가 넘는 1천700만 명이 셋방살이로 떠돈 것은 일부 부유층이 집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1인 가구, 미등록 판자촌, 비닐하우스는 통계에서 제외)

1. 해마다 신도시 개발이다 뭐다해서 주택공급을 늘려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이들이 건설하는 신도시는 건설사, 부자들을 위한 투기물량으로 이용될 뿐이다.

2.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비정규직 확산정책으로 노동자들에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택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오히려, 땅 투기, 아파트 투기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택가격이 노동자들의 주택마련의 꿈을 짓밟고 있다.

3. 땅 투기, 아파트투기를 공공의 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공공의 적, 투기꾼들은 누구인가? 땅 한 평 없는 노동자들인가? 정부 고위층, 사장들을 포함한 부자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들이 공공의 적이다.

4. 노동자들에게 주택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터전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 남아도는 집들 가운데 작은 한 채도 갖지 못하는 것은 부자들의 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