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그룹의 주수도 회장이 피해자 30여 만 명, 피해액이 4조5,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낸 K 씨, 현 여당의원인 P 씨 그리고 제이유 그룹의 자문 위원장을 지낸 S 전 의원, 청와대 사정비서관, 서울중앙지검 K차장, 박영진 치안감 등 드러난 정치인 법조인, 연예인 만 해도 수십명이 연루되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을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믿을 사람들은 없다. 사기꾼과 동업해온 이들이 권력자로 있는 이상 조사는 겉핧기식으로 진행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주회장은 90년대 중반부터 '다단계 사기인생'을 시작한 이래 다섯 차례(88, 90, 94, 98, 02년)나 구속됐다가 풀려나기를 반복하였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고, 사기행각은 보다 확대되어 마침내 현재의 거대한 사기그룹을 만들어냈다.
게다가, 얼마전 '바다이야기'사건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권력자들 자신들이 이러저러한 사기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피해자가 30만명에 이르러 더이상 노골적인 사기를 방치한 채, 지배계급의 추악한 본질을 숨기기 힘든 상황에 가서야 약간의 티내기 처벌만을 할 뿐이다.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이 국회환노위에서 통과되었다.
주된 내용은 ▲필수공익사업장 대체근로 전면 허용 ▲필수업무유지제도 도입과 업무유지 범위, 인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강제중재와 사용자 지명권 ▲혈액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기존의 긴급조정제도 그대로 유지 등이다.
이에 따르면, 철도,전기,병원,수도,가스,석유,한국은행, 혈액공급, 항공 등에서 파업에 참가할 수 없는 필수업무는 확대되고, 파업을 하더라도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등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은 3중 4중으로 가로막힌다. 즉, 파업은 무력화되고 노동자들은 사업주들의 노예상태로부터 전혀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법이란 파업금지법이며, 정부와 사업주들이 한통속이 되어 노동자들을 더욱 옥죄는 것에 다름아니다.
또한, 이법에 반대하는 국회앞의 노동자들은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 경찰서로 끌려가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란 자본가들만의 민주주의에 다름아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