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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는 한국의 힌덴부르크"

"이명박 후보는 한국의 힌덴부르크"
[기자칼럼] 개혁피로가 부른 수구보수정치 역사퇴행에 앞장...
 
서문원 기자
 
 
 
▲ 바이마르공화국 2대 대통령 파울폰힌덴부르크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 서문원 기자
1925년 독일과 2007년 한국은 많은 면에서 유사하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이 천문학적인 전쟁배상금 때문에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대중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정치보수화로 치달았던 시기가 바로 1925년이었다. 반면 한국에선 1997년 정부와 여당(현 한나라당)의 방만한 국가경영 탓에 국고가 바닥나는 등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경제난인 ‘IMF사태’를 겪었다. 그리고 10년 동안 국가채무를 갚느라 한국의 서민경제는 크게 위축됐으며, 그 결과 정치적 보수화가 2007년 한국을 뒤덮었다.

바이마르공화국과 참여정부의 ‘풍요속의 빈곤’

경제학자 존 케인즈가 언급한 ‘풍요 속의 빈곤’은 소위 공장생산이 소비자 수요를 앞지르는 정책을 고수해온 고전경제학파들의 오류를 지적할 때 쓰는 말이다. 한 마디로 살사람은 없는데 팔리지도 않는 제품만 쌓아놓고 경제성장과 이윤창출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1925년 당시 독일경제와 2007년 현재 한국경제는 바로 케인즈가 말한 ‘풍요 속의 빈곤’에 해당한다. 이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개혁의지는 사라지게 돼있다. 다시 말해 “당장 벌어들인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소비를 하냐?”는 점 때문에라도 외국인과 주변국을 향해 불만을 노골화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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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그
  • 글쓴이
    Luna ごつき
  • 등록일
    2007/12/18 14:12
  • 수정일
    2007/12/18 14:12
  • 분류
    잡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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