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한미FTA 후속조치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은?

한미FTA 후속조치로 정부통신부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개정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SW) 저작권 비친고죄 전환 여부를 놓고 국산SW업체와 외산업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국내의 대표적인 패키지 SW업체인 한글과컴퓨터는 "SW저작권 비친고죄 전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비친고죄로 전환되면 사회적으로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이 확고해 질 것"이라며 "불법사용자를 발견하면 저작권사 뿐 아니라 모두가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이나 감시망이 더 확고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컴의 경우 어차피 불법SW가 많지 않은 공공시장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안철수연구소는 보안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있다"면서 "이들은 굳이 정부정책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반면 외산 업체들은 불법SW를 고발하고, 합의를 통한 수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영업패턴"이라면서 "외산SW업체는 SW저작권이 비친고죄로 전환되면 중요한 영업수단을 잃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소고발이라는 중요한 영업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국산 업체들은 차라리 제도 자체가 강화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고 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