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미치는 우리의 일상

본문

[어린이 경제교실] 한미 FTA의 양면…어려운 선택

 지난해 시청 앞 광장은 월드컵 이후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모임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많은 인원은 농민단체 회원들이었습니다. 한 연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태풍이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을 모두 싹쓸이 박살내려한다”며 “지금까지 자연 재해를 우리 농민들이 막아냈으니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우리 힘으로 저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지 알아 보도록 하죠. 자유무역협정은 영어로 ‘Free Trade Agreement’며 줄여서 FTA라고도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협정을 맺는 국가들 사이에 ‘무역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외국 제품이 자신의 나라로 들어올 때 ‘관세’라는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를 없애 국가간 무역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관세가 없어져 외국의 농산물이 싸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쌀과 쇠고기 등 농축산물은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축산물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농축산가구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농축산물에 관세를 매겨 놓았습니다. 높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미국의 쌀과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의 값싼 쇠고기와 쌀이 우리나라에 물밀듯 들어올 것입니다. 이는 국내 농축산 가구들을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내 농축산 가구들은 자유무역협정을 필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 할까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우리나라가 생산한 공산품 등을 더욱 쉽게 미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품을 미국에서 팔 경우 미국에 관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관세의 폭만큼 미국시장 판매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산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또 농축산 가구는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나 국민들은 값싼 미국 농산물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산 농산물을 사용해서 줄인 만큼의 비용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미국의 소가 ‘광우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쌀을 수입에 의존할 경우 식량안보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합니다. 어느 한 편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옳다’거나 다른 편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그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경제 문제는 언제나 선택의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미래를 위해 최선이 되도록 판단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몫입니다.

본문

전북 의정비 인상 '해도 너무한다'..반발

• 무주군 사회단체연합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10%를 조금 웃도는 무주군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유가인상 등으로 농민들의 삶이 더욱 고단해지고 있는데도 의원들의 의정비만 대폭 올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인상한 의정비를 재검토 해야 한다"며 비난했다.
• 전북도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의정비는 지역 자치단체의 재정과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등을 모두 따져 결정할 사안인데도 각 시.군이 눈치를 보다 기습적으로 의정비를 대폭 인상했다"면서 "이는 시.군 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서 국가 중심 민주주의 심화

• 저자들은 "한국의 민주화가 가져온 가장 두드러진 결과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시민사회의 발전도 정당제의 발전도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강력한 국가가 더욱 공고화 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 제1부의 집필을 맡은 최장집 교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개념을 더욱 엄밀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교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으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통렬하게 반박한다.
• 주요 질문은 ▲새삼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관점에서 한미FTA가 결정된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한미FTA 결정과정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등이다.

• 한·중·일 경제인들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3국간 경제통합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화관광부는 한-중 FTA 를 통해 외국기업의 독자법인 설립을 통한 현지 게임서비스를 금지한 중국 정부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진흥원, 학계와 관련 준비를 진행중이다.

• 농민들이 '대북 쌀 지원 법제화' 등을 내걸고 경남도청 앞에 나락을 쌓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제해식)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회장 박점옥)은 30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한미FTA 저지, 쌀값 보장, 농가부채 해결’ 등을 내걸고 나락 300포대를 쌓았다.

• 기업체 관계자는 “미국 유럽과의 FTA 체결 등으로 국내 물시장 개방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해외에도 물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시장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본문

▲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오후 '집회금지통고 및 사전차단조치'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인권활동가 등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는 쪽과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사전차단은 불가피하다"는 경찰쪽 주장이 맞섰다. ⓒ 이민정

"3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측에 '한미FTA저지범국본' 집회의 원천 봉쇄와 상경 차단 등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23일 경찰은 범국본의 집회를 또다시 금지했다.…집회 횟수를 줄이거나 거리 행진 조건에 맞춰서 신고해도 경찰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본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에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미 의회 비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 동의권을 침해했다”며 대통령과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FTA 체결 뒤 일부 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생계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협상 주체인 정부의 책임이다. 하지만 FTA는 상품양허는 물론 서비스 교역 확대, 규제 선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선택이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FTA도 획기적인 교역 증대, 소비자 효용 증대, 국내 규제의 선진화, 경쟁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한국시각) 미국 시카고 포시즌 호텔에서 한미 FTA 비준 여건 개선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본문

• YTN : 한-EU FTA가 한미FTA와 다른 점은?
• 높은 수준의 개방을 약속한 한미 FTA는 EU와의 협상에서는 부담 요인입니다.
• 처음부터 80%의 높은 개방안을 제시해 63%를 제시한 우리측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 한국 시장에서 미국 상품과 경쟁해야 하는 EU가 손해를 감수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계속 보기...

본문

본문

김 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미국 의회의 인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국회가 먼저 의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KPF) 포럼’ 초청 오찬강연에 참석, “한·미 양국 국회의 심의절차가 달라 한미FTA 비준안을 양국이 동시에 통과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상품 개방 수준은 여전히 기술적 협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시장에서 미국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EU측에서 한미FTA 와 형평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설득작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협의가 끝나면 협상 마지막 날인 내일 양측 수석대표가 다음 협상때 상품 관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해법을 찾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흐름대로라면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11월과 12월 두 차례 정도 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동물 RFID란 가축과 야생동물, 조류 등 동물에 종과 연령, 원산지 등을 기록한 태그를 부착하고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해당 정보들을 무선으로 인식하는 기술을 말한다. 동물 RFID 관련 국가표준 규격이 마련되면 지금까지 농림부와 애견협회, 마사회 등 동물 관련 단체에서 각각 다르게 사용해오던 RFID 태그 등을 통일화함으로써 체계적 가축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바꿔 파는 등의 행위를 사육단계부터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상품분야에서는 시장을 개방하는 품목을 늘리고 관세를 조기에 없애라는 ＥＵ측 요구에 대해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관세장벽분야인 자동차 기술표 문제도 ＥＵ는 계속 유럽의 기준을 받아들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식을 이미 표준으로 하기로 해 양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는 문제에서도 거리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 이외에서는 진전이 조금 있었습니다. 양측은 １년 정도 경력의 대졸 신입사원이 상대방 국가에 연수를 떠날 경우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럴 경우 단기관광비자로 연수를 가야 해 제이 많았었습니다. 타결의 열쇠가 될 핵심쟁점에서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연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U 측은 이번 협상에 앞서 우리 제도를 바꿔 UNECE의 102개 자동차 기술표준을 받아들이라는 기존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UNECE 기술표준에 맞춰 생산된 자동차는 한국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수정 제안했다.우리 측이 EU 측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18일 열릴 비관세 장벽 분야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본문

미 경제계를 대표한 미론 브릴리언트 한미재계회의 회장은 “이 협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좋은 협상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경제계는 내년 봄에 미 의회가 비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석영 주미 대사관 경제공사는 “한국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미 정치권과 노동계의 재협상 요구는 이 협정의 비준 거부를 겨냥한 노림수라는 점에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움직임이다

EU의 요구대로 주류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물에까지 지리적 표시제가 적용되면 샴페인과 코냑, 스카치(위스키), 보르도(와인)는 물론 파마산(치즈), 프랑크푸르트(소시지) 등의 명칭을 우리나라 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커틀러 대표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개방 조치가 없으면 미국 핵심 의원들이 한·미 FTA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미 의회의 비준을 기대한다”면서도 “쇠고기 이슈가 해결되는 게 급선무”라며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 결정을 촉구했다.

본문

1.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양국에 상호 이익을 안겨줄 것이냐 아니면 손실을 가져다줄 것이냐를 놓고 미국의 재계 및 노동계, 의회,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 등이 15일 오후 워싱턴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2. 한국과 유럽연합(EU)이 15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EU는 자동차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요구 조건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