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미치는 우리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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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경제교실] 한미 FTA의 양면…어려운 선택

 지난해 시청 앞 광장은 월드컵 이후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모임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많은 인원은 농민단체 회원들이었습니다. 한 연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태풍이 우리 농업, 농촌, 농민을 모두 싹쓸이 박살내려한다”며 “지금까지 자연 재해를 우리 농민들이 막아냈으니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우리 힘으로 저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지 알아 보도록 하죠. 자유무역협정은 영어로 ‘Free Trade Agreement’며 줄여서 FTA라고도 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협정을 맺는 국가들 사이에 ‘무역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무역이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외국 제품이 자신의 나라로 들어올 때 ‘관세’라는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를 없애 국가간 무역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관세가 없어져 외국의 농산물이 싸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쌀과 쇠고기 등 농축산물은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축산물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농축산업에서 일하는 농축산가구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농축산물에 관세를 매겨 놓았습니다. 높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미국의 쌀과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의 값싼 쇠고기와 쌀이 우리나라에 물밀듯 들어올 것입니다. 이는 국내 농축산 가구들을 어렵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국내 농축산 가구들은 자유무역협정을 필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려 할까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우리나라가 생산한 공산품 등을 더욱 쉽게 미국시장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품을 미국에서 팔 경우 미국에 관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관세의 폭만큼 미국시장 판매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산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또 농축산 가구는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나 국민들은 값싼 미국 농산물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산 농산물을 사용해서 줄인 만큼의 비용을 다른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미국의 소가 ‘광우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쌀을 수입에 의존할 경우 식량안보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존재합니다. 어느 한 편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옳다’거나 다른 편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그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경제 문제는 언제나 선택의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미래를 위해 최선이 되도록 판단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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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의정비 인상 '해도 너무한다'..반발

• 무주군 사회단체연합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10%를 조금 웃도는 무주군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유가인상 등으로 농민들의 삶이 더욱 고단해지고 있는데도 의원들의 의정비만 대폭 올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인상한 의정비를 재검토 해야 한다"며 비난했다.
• 전북도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의정비는 지역 자치단체의 재정과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등을 모두 따져 결정할 사안인데도 각 시.군이 눈치를 보다 기습적으로 의정비를 대폭 인상했다"면서 "이는 시.군 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현 정부서 국가 중심 민주주의 심화

• 저자들은 "한국의 민주화가 가져온 가장 두드러진 결과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시민사회의 발전도 정당제의 발전도 아니라 권위주의 체제에서 형성된 강력한 국가가 더욱 공고화 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 제1부의 집필을 맡은 최장집 교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개념을 더욱 엄밀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교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으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을 통렬하게 반박한다.
• 주요 질문은 ▲새삼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민주주의관점에서 한미FTA가 결정된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한미FTA 결정과정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등이다.

• 한·중·일 경제인들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3국간 경제통합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화관광부는 한-중 FTA 를 통해 외국기업의 독자법인 설립을 통한 현지 게임서비스를 금지한 중국 정부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게임산업협회, 게임산업진흥원, 학계와 관련 준비를 진행중이다.

• 농민들이 '대북 쌀 지원 법제화' 등을 내걸고 경남도청 앞에 나락을 쌓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제해식)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회장 박점옥)은 30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한미FTA 저지, 쌀값 보장, 농가부채 해결’ 등을 내걸고 나락 300포대를 쌓았다.

• 기업체 관계자는 “미국 유럽과의 FTA 체결 등으로 국내 물시장 개방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해외에도 물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시장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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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오후 '집회금지통고 및 사전차단조치'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인권활동가 등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는 쪽과 "공공질서유지를 위해 사전차단은 불가피하다"는 경찰쪽 주장이 맞섰다. ⓒ 이민정

"3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측에 '한미FTA저지범국본' 집회의 원천 봉쇄와 상경 차단 등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지만, 23일 경찰은 범국본의 집회를 또다시 금지했다.…집회 횟수를 줄이거나 거리 행진 조건에 맞춰서 신고해도 경찰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