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미치는 우리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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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에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미 의회 비준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5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조약 체결ㆍ비준 동의권을 침해했다”며 대통령과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FTA 체결 뒤 일부 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생계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협상 주체인 정부의 책임이다. 하지만 FTA는 상품양허는 물론 서비스 교역 확대, 규제 선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선택이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FTA도 획기적인 교역 증대, 소비자 효용 증대, 국내 규제의 선진화, 경쟁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한국시각) 미국 시카고 포시즌 호텔에서 한미 FTA 비준 여건 개선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개최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