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비준되어 발효되면

친재벌, 친부유층 정책의 결정판은 한미 FTA 추진이라고 할 수 있음. 한미 FTA는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진척시킬 것임. 물론 일부 부유층과 재벌은 한미 FTA의 수혜자임.

양극화는 모든 사회문제의 원천임. 고리채무 문제, 이혼율, 자살률, 평균 결혼 연령, 출산율, 범죄율 등은 모두 양극화와 관련 있는 현상임. 양극화는 또한 경제문제의 원천이기도 함. 양극화가 심해지면 내수가 위축되고 성장률이 둔해질 수밖에 없음. 이리하여 성장률도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

보도자료 : 심상정의원, 서민 기죽인 참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