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미치는 우리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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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정부 “우리 쇠고기도 다시 수입하라” 압박
• 캐나다 정부는 우선 이번 주말로 예정돼 있는 한ㆍ캐나다 FTA 협상에서 쇠고기 수입 일정의 재개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 힐러리 공세..한미 FTA 비준 논란 재점화
• 조 지 부시 미 대통령은 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미 FTA 비준안의 조속한 비준을 재확인한 반면, 차기 대선 선두주자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기존 FTA의 재평가를 요구하면서 이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뜻을 시사,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미국의 쇠고기, 자동차, 전자업계 등 한미 FTA 처리와 관련해 민감한 이해가 걸린 미 업계들도 찬반 양론으로 나눠져 격론을 벌이고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 일본차, ‘한반도 대공세’
• 닛 산의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알티마는 현지에서 도요타 캠리와 혼다 어코드, 쏘나타 등과 직접 경쟁을 벌이고 있는 차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8% 관세 철폐와 환율 하락 등에 힘입어 국내 중형차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 네이버 뉴스 편집 의혹, 오늘 언중위 중재심리
• 지 난해 9월 1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주요 현안이었던 저작권법 강화에 대해 경향신문은 ‘한미FTA 방송·통신·인터넷 개방 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네이버는 뉴스화면에서 이를 메인뉴스로 뽑으면서 ‘한미FTA 체결되면 네티즌 줄소송 당할 수도’라는 제목으로 뽑아냈다”라고 기사를 작성한 것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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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채널 :: 매일경제 TV :: mbn ::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사실상 타결 2007년 10월 08일 10:20 한·아세안 FTA 협상 서비스협정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한국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20차 한·아세안 FTA 협상에서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과 양허안 협상을 완료했습니다. 우리 측은 아직 양허안 협상을 완료하지 못한 국가들과는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서비스 협정이 연내 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김종훈 통상본부장，EU 및 WTO 방문

• 서울경제 : 9일부터 한·캐나다 FTA 11차 협상

  농림부는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11차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농산물의 경우 보리ㆍ콩 등의 양허(개방) 방향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협상에서는 미합의 품목인 보리류, 대두(콩), 감자와 기타 잡곡류를 비롯한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BN산업뉴스

  한국과 일본의 섬유업계가 ´FTA 추진 워킹 그룹´을 설치해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및 경제연대협정(EPA)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6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일본 동경 로얄호텔에서 양국의 섬유인사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1차 ´한·일 섬산련 연차 합동회의´를 열고 섬유산업의 구조개선책과 발전전략을 모색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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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렁크 연구원은 “새만금은 한·미, 한·EU FTA 체결로 증가할 다국적 기업의 물류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으며, 미국의 여러 기업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정부가 새만금에 필수 기반시설만 갖추면 나머지는 국내외 민간자본이 완성할 수 있다”며 “자본과 사람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해 연내에 새만금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북도는 “당장의 새만금항 물동량 수요는, 군산 산업기지 1000만 평에 입주 중인 기업들과 2015년까지 1단계로 개발할 새만금 기업도시에서 창출될 것”이라고 말한다. 장기적으로 새만금항은 정부가 확장 규모를 줄이고 있는 부산·광양항이 아니라, 홍콩·선전에서 상하이·톈진·다롄으로 북상 중인 동중국 물류기지들과 경합한다는 설명이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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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의회, 한미FTA 가능한 빨리 비준동의해야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협정'이라면서 미 의회에 조속한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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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관계자는 “위스키 등 독주 소비는 줄고 있지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관세율이 떨어지고, 웰빙 등의 열풍이 불어 포도주 등의 수입이 늘어났다”면서 “담배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업체가 공장에서 쓰기 위한 원료를 들여오고 있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c)파이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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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미 양국의 현 정부에서 처리되지 않고 미국의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국제경제 전문가인 미기업연구소(AEI)의 클로드 바필드 연구원(사진)은 20일 주미 한국대사관 홍보원 특강에서 “내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한미 FTA는 미국에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의회 역시 새롭게 구성돼야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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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나라 씀씀이가 257조원으로 올해보다 8%가량 늘어날 전망.
• 정부는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따라 의무적인 재정이 증가됬다고.
•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대책으로 8조원, 2단계 균형발전대책에 1조3000억원 등 각종 대책에 책정된 금액도 크다.ⓒ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MB 한-EU 협력에대해 “한국인들의 열정과 실천력이 유럽의 규범적 힘, 지적 리더십과 합쳐질 때 새로운 시대를 향한 통합과 융합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 이 후보가 제시한 한-EU간 5대 협력 분야는 △한-EU FTA 체결 및 한국의 대(對)EU 투자 활성화 제도장치 마련 △대한(對韓) 투자환경 대폭 간소화 및 외국투자기업의 한국 내 주거·교육환경 개선 △환경·에너지·긴급구호·테러 등 21세기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협력 강화 △문화`교육 분야 교류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 확산 △북한 비핵화 이후에 대비한 EU와의 협력 강화 등.

• 저작권보호센터는 문화관광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등과 지난 8월30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국 대학 구내 및 주변 복사업소를 집중 단속
• 한미FTA 협정이 체결되고 지난 6월 저작권법 전면 개정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출판 합동단속이었던 만큼, 결과가 주목
• 저작권보호센터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권리자 단체와 함께 형사고소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아이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