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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메이데이

‘스크린쿼터 영화인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장’ 등 한·미 FTA 공방의 최일선에 서온 저자가 그간의 활동과 주장을 정리했다. 한·미 FTA의 영향을 협상 주요대상인 제조업, 서비스업, 투자, 지적재산권, 농업 등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저자는 한·미 FTA 추진이 미국의 압력이 아닌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강조한다. 이미 4대 현안(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재개, 약값 인하 중단,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에 대해 정부가 양보함으로써 협상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한·미 FTA가 가져올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도 주목한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시장의 규제이자, 초국적 식민주의라는 것이다. 1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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