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데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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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 생계비 실태조사의 취지

-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이 수년간 진행되었으나 큰 진전 없이 다만 한 시기의 투쟁, 그리고 일부 빈곤층, 저임금 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은 신자유주의의 빈곤화에 맞선 중요한 투쟁의 과제입니다.

-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을 유연화하며, 차별과 저임금을 당연시하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맞서 최저의 생활, 최저의 임금이 아닌 ‘인간다운 생활’과 그것이 가능한 생계비․임금 수준과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논해져야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 투쟁 역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아직 ‘인간답게’ 살 수 ‘있다’ 혹은 ‘없다’라고 말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다만 추상적이거나 각자 다른 삶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일정 기준선으로 구체화해 내거나 또 다른 방식의 기준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요구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기 위해 이 실태조사는 진행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는 저임금 노동자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요구 조사를 포함합니다. 임금의 액수로 드러나지 않는 장시간 노동과 임금유연화, 높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문제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빈곤의 문제와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 조사의 결과가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 민중의 공동 요구로 자리매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조사기간과 범위

- 조사는 6월 16일부터 시작되어 9월까지 진행됩니다.

- 이 조사에는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생계의 기준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노동자, 영세한 자영업자, 빈곤층 모두를 포괄합니다. 정부, 자본에 의해 고임금 노동자로 불리는 노동자라도 모든 이의 권리 쟁취를 위한 요구를 만드는 것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방법과 내용

- 노동조합, 사업장 단위를 통한 대단위 조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리 조사, 반빈곤 투쟁 관련 단체 회원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 조사 내용에는 기본적인 통계분석을 위한 가구원 조사/ 사회보장제도 해당여부/ 가구의 소득과 지출/ 임금 수준/ 주관적인 적정생계비와 임금 수준/ 건강 상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조사 주체

- 이 조사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상 생활임금운동기획단)과 그 외 관련 단체들, 그리고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와 사무금융연맹이 함께 합니다.

5. 실태조사의 활용

- 이 실태조사의 자료는 올해 10월 17일 빈곤철폐의 날에 발표되고, 이후 반빈곤, 저임금 철폐 투쟁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어서는 안됩니다. 절대빈곤층에 대한 조건을 단 수혜조치가 아닌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통해 빈곤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내야 합니다. 최저의 임금이 아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위한 투쟁의 준거로써 이 조사의 결과는 활용될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아래를 클릭!

http://research.joongang.com/survey.php?act=v&id=08-9-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