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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은 북에 대해 최근 의견을 달리한다. 미국은 북한을 범죄정권이라 부르고 위폐, 돈세탁 등으로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했다. 북한은 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은 북한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데 동의하나. 이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나. 미국은 6자회담이 진행되도록 제재를 철회해야 하나.

▲ 북핵문제 해결에 관해서 한·미 간 이견은 없다. 협상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점에 관해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합의해 놓고 있다. 이점에 관해 이견이 없다.

다만 한국정부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또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미 간에 마찰이, 이견이 생길 것이다. 아직은 미국 정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견이 없다.

북한이 위조지폐와 관련해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책임진 실무자 간에 근거라든지, 또는 주변 국가들의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핵문제 해결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서 상호 간에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사실 확인과 의견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직 그 문제에 대해 결정적 의견을 밝힐 때는 아니라고 본다. 그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서 결론내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실무자에게 맡길 것은 실무자에게 맡기겠다.

- 현재 한·일 관계는 문화 면에서 어느 때보다 좋은 관계지만 야스쿠니 신사참배문제로 정부 간에는 냉각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양국정상회담에 먼저 손 내밀 생각이 있나.

▲ 어떤 문제에 관해 의견이 다를 때는 보편적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이 원칙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일본 주장대로만 할 수 없고 한국 주장대로만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좋은 선례가 있다. 그것이 어떤 보편적 절차 과정으로 이해된다. 세계적으로 승인되는 것이다. 한·일 관계도 그와 같은 원칙으로 풀어야 한다.

신사참배 의미는 고이즈미 총리 혼자서 해명한다고 해서 객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배행위가 한국 국민에게 받아들여지는 의미도 고려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갖는 의미를 존중해야 한다. 아직 객관적 의미에 대해 누가 결론이나 판단을 내려준 일은 없지만 우리 모두 짐작해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원칙이 전제돼야 타협과 양보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하고 미봉책이다.

정치·문화는 다소 분리될 수 있다고 본다. 정치외교 범위 내에서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적절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이와 같은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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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타임스 "강력한 한·미관계 어느때보다 시급"

미국의 대한(對韓)정책과 대북 강경입장이 국제 언론의 비판대상에 올랐다. 부시 행정부는 중동사태에 몰두하는 한편 중국 견제포석으로 일본, 인도 등 중국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면서 정착 중요한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약화되도록 방치해 왔다는 비판과 미국의 대북 제재 확대는 '심각한 충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잇달아 외신에 등장했다. LA타임스는 17일 '한미관계 갈등' 제하의 논평을 통해 부시정부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양면전략의 일환으로 대아시아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기존의 역내 핵심유대인 한미동맹관계가 이완되는 것은 방치해 왔다고 지적하고 지금 강력한 한미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국제위기그룹 피터 벡 아시아사무소장의 말을 인용, “한미동맹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는 쉽게 와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은 강대국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 과거 원한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국가들 간 분쟁 등 불안요인이 혼재한 동북아정세를 배경으로 19일 워싱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한국대표단과 제1회 한미전략대화를 갖는다고 소개하고 이를 “표류하는 한미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외교이니셔티브”로 평가했다. “미국 대북제재 확대 심각한 충돌 일으킬 수 있다” 하루 뒤 프랑스 AFP통신은 “미국의 대북제재 확대 ‘심각한 충돌’ 야기할 수 있어”란 제목의 워싱턴 발 기사에서 핵무장 북한에 대한 미국 제재조치의 지속적 확대는 전쟁가능성을 부를 수 있다는 박재규 전 통일부장관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박 전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달러위조와 돈세탁 혐의를 들어 대북 금융제재조치를 취하자 이에 격분한 북한은 6자회담 참석을 거부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대대적 제재조치, 혹은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일환으로 북한선박을 정선 조치하는 등 강압적 행동에 나설 경우 심각한 충돌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전쟁의 참화를 부를 수도 있다”고 17일 워싱턴연설에서 주장했다고 전했다. 북한을 공공연히 압박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유엔의 대북결의안 채택 역시 북한을 설득,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AFP는 박 전 장관의 견해를 소개했다. 이정희 (해외홍보원 전문위원)

등록일 : 2006.01.18

 

 

◆6자회담전망   
김정일 위원장은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계속과 9·19합의의 이행 의지를 밝힘으로써 때맞춰 진행된 6자회담 북미수석대표 회동과 더불어 11월 이후 교착된 핵 협상의 재개가능성을 신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 보도했다. 북한 중앙통신은 18일 김정일이 귀국한 후 그가 후 주석과 “지속적 공동노력을 통해 6자회담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으며 비핵화와 9·19공동성명 이행에 관한 북한의 지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했다. 김 위원장과 후 주석은 “6자회담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익한 제도”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조성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통신은 말했다.  

저널은 또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차관보와 북한외무성 김계관 부상이 18일 김정일 귀국 직후 베이징에서 양자회담을 열어 핵 회담 재개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핵 협상 재개의 걸림돌로 등장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이슈의 해법이 논의됐을 것으로 추측한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19일)도 베이징 북-중 정상회담에서 후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을 것이라며 핵 협상 재개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닛케이신문은 19일자 사설에서 미국의 금융제재에 압박을 느끼는 북한이 중국의 협력을 시급히 구하고 있는 만큼 불법경제행위 처리, 합법적 외화벌이를 위한 개혁, 개방정책 시행, 금융제재 해제 등이 양국정상회담 의제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트리뷴은 하루 전 핵 회담 재개 장애물로 등장한 금융제재 쟁점을 풀 긍정적 절충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반기문 외교부장관이 북한은 정부와 국가가 개입되지 않은 ‘개인범죄’로써의 화폐위조 증거가 확실히 드러날 경우 이를 인정, 적법조치를 취하는 반면 미국은 금융제재를 푸는 절충안을 휴대하고 미국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짜 아사히신문도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연말 베이징을 방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에게 비슷한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6자회담 한국수석대표 송민순 외교부차관보는 베이징을 방문, 우다웨이에게 한국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미묘한 움직임 속에서 평양정부가 최근 북한의 빈곤과 기아 완화를 돕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고 엘스워스 컬버에게 훈장을 추서한 사실은 미국에 보내는 모종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는 15일 AP를 인용,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 한성렬이 국제구호단체 ‘자선군단’(Mercy Corps)을 이끌었던 컬버의 미망인에게 메달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제이 레프코위츠 미 북한인권특사의 탈북자 수용계획 발언, 미 국가정보국의 북한 및 이란 담당 ‘특임관리관’ 신설 및 조셉 디트라니의 북한담당관 임명 등 북한을 자극할 소지가 있는 변수도 있어 6자회담 전도에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정일 방중
김 위원장은 지난주부터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코스를 밟아 중국 경제개혁의 발상지 광둥성 경제특구 일대를 순방했다. 김정일의 8일간 중국방문은 그의 외유기록으로는 최장기란 점에서도 이례적이다. 이를 계기로 전통우방인 중국과 북한은 “정경 혼합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과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중국은 한반도통일을 촉진하게 될 북한붕괴를 원치 않으므로 북한의 경제력강화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 길림대학교 슈웬지 교수는 김정일의 이번 방문이 중국 경제개혁에 대한 북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정일이 2004년 중국을 방문했고 작년 10월엔 후 주석이 평양을 답방, 양자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어 불과 3개월 만에 그가 방중 길에 오른 사실은 후 주석으로부터 개혁개방 확대를 권유받고 있는 데다 북한의 대미, 대일 관계가 꼬이고 있는 시점에 개혁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북-중 연대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세계 각지 신문통신방송들은 통상 외국을 방문할 때 귀국 후까지는 일체의 일정을 극비에 붙이는 김정일의 행방을 추적하느라 애를 먹었다. 외국기자들은 그가 광둥성에서 유람선을 탔다, 상하이에서 쇼핑을 했다, 베이징에서 융숭한 연회에 참석했다, 아니 아예 평양을 떠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등등 온갖 추측기사를 쏟아냈다. 그런 와중에 일본의 한 TV는 김정일로 보이는 인물이 광저우 주장(珠江)에서 유람선에 앉아있는 모습과 특급호텔 바이톈어의 로비를 거니는 광경을 포착했고 홍콩의 한 신문은 그가 광저우의 한 대학도서관과 선전경제특구를 방문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17일자 마이니치신문은 김정일이 중국개방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광둥성 일대를 시찰했다며 “미일과의 관계개선이 잘 풀리지 않아 서방세계에서 대규모 원조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국내경제 재건에 필요한 개혁개방 확대를 단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라고 분석했다. 하루 전 영국 인디펜던트는 “비밀 많은 김정일, 중국경제특구 깜짝 방문”제하 기사에서 그가 중국의 가장 부유한 도시이며 자유경제로 유명한 홍콩과 인접한 선전특구를 지난 주말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광저우에서 첨단기술공장을 시찰하기도 한 그의 이번 중국방문은 북한이 중국성공모델에 기초한 경제개선을 재개할지 모른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16일자 아사히신문은 1983년 선전을 처음 방문했던 김 위원장의 이번 재방문을 중국식 개혁을 단행하기 전의 “현지학습”으로 표현했다. 당 비서자격으로 83년 선전을 방문했던 그는 이념보다 실리를 추구한 중국을 비판, 87년 KAL 폭파사건과 더불어 북-중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신문은 상기시켰다.   

   

◆한미관계미국 대북정책의 강경기조와는 대조적으로 남북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입장에 있는 한국은 북한을 코너로 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핵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어 한미간에 미묘한 갈등기류가 떠돌고 있다. LA타임스는 17일 “한미관계 갈등”이란 제목으로 양국관계를 심층 분석하는 가운데 부시정부는 중동사태에 몰두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일본, 인도, 베트남, 몽골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막상 전통맹방 “한국과의 반세기 동맹관계가 이완되는 것은 방치”해 왔다고 비판하고 “강력한 한미유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부시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한미관계에 새로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외교이니셔티브로 금주 워싱턴에서 한미전략대화를 가동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분쟁예방을 위한 민간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 아시아사무소장이며 한국국방부 고문역을 맡고 있는 피터 벡 연구원은 LA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 체제는 쉽게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에서의 미국이미지 퇴조는 미국의 한국전 희생에 감사하는 노령세대의 퇴장과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고 대미 일변도 의존에 회의적인 신세대의 등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한국의 많은 새 지도자들은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미래의 한국위상으로 믿고 있으며 남북통일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그 꿈을 실현하는 데 미국은 때로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반기문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19일 첫 한미전략대화 후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해야 하며 차기 베이징 핵 회담의 의제는 9·19공동성명의 이행조치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해 북한이 회담재개조건으로 내건 금융제재 해제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20일 한미전략대화를 “양국 간 반세기 안보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하고 이번 반-라이스 회담은 베이징협상 재개를 성사시키려는 최근 일련의 노력 중 최신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미회의는 한국전부터 시작된 양국안보동맹을 현대화 및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11월 양국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장관급 전략대화의 창립회의다. 공동성명은 또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동북아에서 한국국민의 의사에 반해 지역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한국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중국 북경청년보도 19일 관련기사에서 최근 수년 동안 양국 사이에 일부 이견이 존재해 왔다고 지적하고 한미전략대화에서는 양국관계의 향방과 북핵문제, 주한미군의 이전과 전략적 융통성, 한국의 전시작전지휘권 환수문제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보는 미국이 현재 일본, 사우디, 호주와만 외무장관급 정례대화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출범한 한미대화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논평했다.

한국은 미국의 대북 강경입장에 대해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AFP통신은 박재규 전 통일부장관의 워싱턴 연설내용을 인용,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 확대는 심각한 충돌을 부를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전 장관은 17일 “대대적인 대북 제재조치나 PSI 일환으로 북한선박을 나포하는 등의 강압적 조치가 취해질 경우 심각한 충돌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현재 경남대총장인 그는 공공연한 대북압박이나 유엔의 북한규탄결의안 채택은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중 관계를 시험하는 2006년 최대이슈는 북한과 이란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도 대북 압력보다는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미 양국이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모호한 원칙들에 서명하도록 설득하는 중재역할이 고작이다. 미국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중국은 석유공급 중단 등 어떤 고통을 주는 대북 위협은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중국은 또 러시아와 함께 이란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유엔안보리제재에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