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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명박 정부의 무능, 그 끝은 어디인가?
한미 FTA 재협상 결과는 사대굴욕외교의 극치

처음부터 걱정과 우려가 많았다.
지난 2007년 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부터 시작된 걱정과 우려 말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논란, 고소영-강부자로 대표되는 인사 파동,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소동 등으로 집권 초반부터 많은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사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안보불안까지 야기시키더니만, 급기야 한미 FTA까지 굴욕적인 퍼주기로 끝내버리고 말았다.
한마디로 이번 한미 FTA 재협상 결과는 나라의 주권과 이익을 송두리째 미국에게 갇다바친 사대 굴욕 외교의 극치이다.

정부는 그동안 협상 문안의 점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고 호언하다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슬거머니 재협상에 임했고, 협상의 결과를 놓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미 자동차분야의 손실을 포함하여 상당한 경제, 환경 주권을 포기한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대책 없는 대북 강경정책으로 일관하다 실패를 자초하고 이제 와서 미국의 안보우산에 기대기 위해 국익마저 팔아넘기는 굴욕외교를 자초한 셈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는 이번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완전히 무효로 하고 국민과 국익의 편에 서서 다른 나라와의 외교와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

*문의 :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부대변인 김희웅(011-786-2411)